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5·18 망언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
  번호 125142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204  누리 5 (5,10, 1:0:2)  등록일 2020-5-19 11:05 대문 0

5·18 망언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20-05-19)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날 현충원에서는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다”라는 망언이 나왔습니다.

극우인사 지만원씨는 국립현충원에서 태극기를 든 사람들과 함께 ‘5.18 군경전사자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지씨는 이 자리에서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다. 누가 일으켰느냐? 김대중 졸개하고 북한 간첩하고 함께 해서 일으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왔던 지씨는 2월에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광주 북한특수군(광수)’가 북한 고위직과 얼굴이 동일하다는 지만원씨가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인물인 김사복(오른쪽 빨간 동그라미 안 오른쪽)와 독일인 기자 힌츠페터가 1975년 장준하 선생 사망 현장 취재를 함께 갔을 때 찍은 사진. ⓒ목포MBC 화면 캡처 [출처: 중앙일보] ‘택시운전사’ 김사복, 1975년 장준하 사망 현장 취재도 지원

김태호 판사는 지씨가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이었던 고 김사복씨를 ‘빨갱이’라고 지칭한 부분도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만원씨는 국회에서 열린 “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말했지만, 법정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해당 게시글은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는 “근거가 미약하고 표현 방법도 악의적인 점, 피해자들의 사진집 발간과 관련한 사회적 명성과 명예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지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지만원씨가 고령의 나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만원씨가 5월 18일에 또다시 망언을 쏟아내자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탓에 망언을 했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지만원씨의 5·18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2015년부터 여러 사건이 병합되거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재판이 늦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씨는 계속해서 망언과 가짜뉴스를 유튜브와 홈페이지, 강연 등을 통해 확산시켰습니다.

유야무야 끝난 ‘5·18 망언 3인방’ 에 대한 처벌

2019년 2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주최하고 지만원씨가 발표하는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지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도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이들을 가리켜 ‘5·18 망언 3인방’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은 높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종명 의원만 제명 처분을 하고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5.18 단체들이 김진태 의원의 공천 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 의원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통합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은 허영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하며 국회 재입성에는 실패했습니다.

비례대표였던 김순례 의원은 경기분당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컷오프 되자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이종명 의원도 제명 이후 미래한국당으로 당을 옮겼고,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5·18 망언 3인방’은 아무런 처벌도 없이 20대 국회의원직을 무사히 마치고 국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과했지만, ‘당이 다르다’는 궤변도

▲2019년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주최하고 지만원씨가 발표한 공청회에서 5.18 관련 단체 활동가는 ‘광주를 모욕하지 말라’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광주 북한군 개입설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유족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5.18민주묘역 참배 도중 유가족과 만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 권위에 대한 평가는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것 아니겠냐”라며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가 약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5.18 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계 수준이 국민 요구에 못 미쳤지만, 현재는 당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과 통합당의 합당이 예정된 상황에서 ‘당이 다르다’는 주장은 변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통합당이 진정한 사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18망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18왜곡 처벌법’,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까?

▲2019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 모습

현행법으로는 518을 왜곡하거나 망언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518단체들은 ‘명예훼손’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어렵습니다.

17일 광주·전남 민주당 당선인 18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 20대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들이 공동발의할 5‧18 관련법은 일명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으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518 왜곡 처벌법’이 발의됐다가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출판물, 전시물, 인터넷, 공연 등에서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518왜곡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망언을 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모습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증오표현’ 등의 관련 법안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1대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과거를 반성하고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민주당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5142
최근 대문글
- 아이엠피터
- 정욱식
- 강기석
- 아이엠피터
- 이정랑
IP : 142.111.211.x
[1/1]   만적  IP 175.223.31.x    작성일 2020년5월20일 00시33분      
전두환을 부르주아 독재 국가 민주팔이 김영삼 김대중 놈이 특별 사면해놓고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5) 편집국 173878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7) 신상철 413062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9) 신상철 474891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9) 신상철 395117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2) 신상철 248207
40
80
07-13 13:35
125309
조슈아 윙, “윤상현 의원에게 연락한 적도 받은 적도... 아이엠피터 16
0
0
06-01 14:10
125308
사드, 단순 교체인가 추가 배치인가? 프레시안 41
0
5
06-01 10:27
125307
마곡사 ‘백범의 길’ 강기석 36
0
5
06-01 09:36
125305
한눈에 보는 부정선거 카드뉴스 부정선거 22
20
0
06-01 02:20
125304
새사진👩박근혜 수영복(비키니X)+찬물 한바가... 국민 일동 131
10
30
06-01 01:38
125303
😎조선사설“도둑이 도둑 잡아라” 앙심사연? ☗장자... 125
15
30
06-01 00:59
125302
만화 🔻목사아들 부전자전🔻 전원필독 129
15
30
06-01 00:51
125301
"인권변호사 출신이 왜 홍콩 사태에 침묵하냐" 문 대... 홍콩 23
20
0
05-31 23:02
125300
미국 민주화 운동 희생자 발생 민주화운동 21
25
0
05-31 21:56
125297
전현무는 웬 호중이헌티 친한 척?쌍둥이 같다카네 박 정 설 12
0
0
05-31 17:31
125296
준표군, 기회는 말이야...-일전이 아쉽군 수고했어 21
0
0
05-31 09:15
125295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야 가보지 12
0
0
05-31 08:48
125294
호남의 권리는 이미 양도했다. 간다. 15
0
0
05-31 08:20
125293
내맘은 나의 실체가 아닌데 왜 필요하지-가져가 안녕 7
0
0
05-31 08:01
125292
이희호 남성 편력 #노벨상# 45
20
5
05-31 07:26
125291
사진현장🔴일본 17세 소년이 사회당 당수 척살... #퓰리처상# 138
25
40
05-31 01:35
125290
김홍걸이 렉서스 타는 이유 밝혀짐 김홍걸 47
10
5
05-30 22:03
125289
중국의 개 (1) 짱깨몽 48
20
0
05-30 12:41
125288
DJ의 뱡신같은 두아들 재산다툼 인똥초 45
10
0
05-30 10:53
125287
최우수 글: 🎴아이고 하나님....🎴 146
35
50
05-30 06:35
125286
놈현 탄핵한 추미애...죄국류 윤미향...한명숙??? YK 30
0
0
05-30 05:58
125285
그동안 써 놓았던 시를 정리하다 보니 노랫말이 좀 ... 박 정 설 15
0
0
05-30 03:30
125284
✔맞아죽을 각오하고 올리는글✔ 졸도직전 156
30
45
05-30 01:20
125283
🔞박정희 X-파일, 이토록 개판쳤나?🔞 🔴 157
35
45
05-30 01:18
125282
백선엽 복무했던 ‘간도특설대’, 가장 악랄했던 독립... (1) 아이엠피터 181
9
10
05-29 15:23
125280
트럼프 욕하면서 인터넷도 못하는 북한 빠는 병신새끼 트위터 50
15
0
05-29 13:15
125279
[이정랑의 고전소통]人物論, 外柔內剛의 柔道 皇帝 이정랑 136
0
0
05-29 10:51
125278
트위터를 없애겠다는 트럼프의 징징거림을 보며 (1) 권종상 165
5
15
05-29 08:53
125277
기부금 불법유용.....윤미향 긴급구속.....국민명령 YK 45
0
0
05-29 06:37
125276
💖신부는 롤스로이스😎목사는 똥차 무지재밋슴^^ 159
30
40
05-29 06:08
125275
🔺️대박~ K팝 K드라마 K방역 K선교 ... 세계만방~~~~ 152
30
40
05-29 06:05
125274
김호중은 이미자 배호 나훈아 패티김과 더불어 하나의... 박 정 설 28
0
0
05-29 04:55
125273
6월3일 오후7시 김호중 "유 퀴즈 온더 블럭"에 나옹... 박 정 설 29
0
0
05-28 18:29
125272
21대 국회 사무총장으로 ‘김영춘’ 유력 아이엠피터 155
5
5
05-28 13:34
125270
518 가짜유공자 명단 (1차, 150명) 518 54
0
0
05-28 09:31
125269
미국은 흑인인권이 너무 보장되지 않고 있네 박 정 설 19
0
0
05-28 09:30
125268
정의연 소녀상촛불포스터 윤미향 28
5
0
05-28 09:17
125267
한명숙 사건의 ‘첫 수사’-직권남용,위증교사,그리고... (2) 강기석 137
0
5
05-28 08:36
125266
형부의 남동생중에 내동갑인 연예부 기자가 있는데 박 정 설 28
0
0
05-28 08:08
125265
기세가 무지개와 같군 건배 16
0
0
05-28 07:35
125264
한명숙이 국민누나 였쩌? 국민할매 아니꼬? 박 정 설 17
0
0
05-28 07:15
125259
사진🚫국민누나를 욕보인 양아치들🚫 해맑은 얼굴 160
30
40
05-28 03:39
125258
😎목사가 여신도를 아들과 성행위 시켜㈜... 자녀앞성폭행 169
35
40
05-28 03:31
125257
정은경 질본부장을 노벨생리의학상 후보자로 추천가능... 박 정 설 16
0
0
05-27 23:44
125256
보수 몰락에도 ‘대권 도전’ 시동 거는 유승민·원희... 아이엠피터 138
5
10
05-27 14:57
125255
[이정랑의 고전소통] 강이시약(强而示弱) 이정랑 206
0
0
05-27 11:33
125254
노컷뉴스가 오늘아침에 큰 실수(오보?)를 한 것은 아... 꺾은 붓 63
0
0
05-27 10:56
125253
다우(미국증권)지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 다른백년 172
0
5
05-27 10:03
125252
박유천이 6월4일오후 7시 랜선 팬미팅을 한다고 하네 박 정 설 32
0
0
05-27 09:22
125251
마파람짱 박정설입니다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닉네임... 박 정 설 37
0
0
05-27 03:44
125250
😎전가화 목사 200억 재산 들통❎ 🎴ㅎ... 156
30
40
05-27 01:11
125249
💖국회의원이 여고생들과 그룹섹스💖 🔞... 182
35
40
05-27 01:09
125248
노짱과 놈현이 죄국과 윤씨를 바라보는 시각은????? YK 44
0
0
05-26 19:58
125247
검찰의 집요한 ‘한명숙’ 죽이기, 그 뒤에는 ‘조선... (3) 아이엠피터 223
10
20
05-26 13:17
125246
민주당이 콩알 만한 종기를 말기간암으로 키우고 있구... 꺾은 붓 63
0
0
05-26 11:54
125245
반성없는 똥물에 튀길 .... (9) 김순신 341
73
85
05-26 10:13
125244
수상한 코로나19 확산… 전파 발원지는 6만 주한 미군... (2) 신문고뉴스 260
15
15
05-26 09:08
125243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⑤ “검찰의 ‘삼인성호’작전... 뉴스타파 115
5
10
05-26 08:29
125242
시진핑의 은밀한 사생활 오마이갓 88
5
0
05-26 05:13
125241
위기의 한동대🎴성매매 자유섹스 난교 다부다... (1) 오! 주여~ 200
35
40
05-26 01:35
125240
💖서울대 자랑 1위 조국 장관:💖 비주얼 쵝오 183
30
40
05-26 01:33
125239
옛날에 부부가 정적관계일 경우가 대부분이여-그냥그... 안녕 36
0
0
05-25 23:10
125238
하긴, 그러면서 윗선의 그넘처럼 교활해지는거야 화이팅 22
0
0
05-25 23:00
125237
네가 모르는 핏값은 수두룩 해-때가 덜된 것뿐이야 까불지마 25
0
0
05-25 22:44
125236
쫄따구 새끼가 드럽게 까부네-깜방에 있는 네네대빵 ... 글쎄 13
0
0
05-25 22:33
125235
행정부에서 선빵준비해 출구준비 20
0
0
05-25 16:44
125234
// 나야고맙지 17
0
0
05-25 16:28
125233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 그러나 한국 언론 수... 아이엠피터 207
0
10
05-25 14:26
125232
너같으면 너죽이고싶어하는 사장 직원을 도와주겠니 간다. 27
0
0
05-25 14:22
125231
언론에 흥분하면 네 정체만 드러날뿐야 화이팅 39
0
0
05-25 13:52
125230
빠져나올 수 없어 39
0
0
05-25 13:27
125229
곽상도가 죽이겠다고 했으니 죽일권리는 자동으로 생... 사사 36
0
0
05-25 13:21
125228
문디 가스나, 마니 쳐 무라 안녕 35
0
0
05-25 11:26
125227
대구여자만 여자인건 아니잖아-미안해 결국 45
0
0
05-25 11:05
125226
북조선 10년안에 망할것 이순신 41
5
0
05-25 10:58
125225
[오영수 시] 유효기간 오영수 112
0
0
05-25 10:04
125224
경향신문이😎 땡추들에 목탁 일격!!🎯 도로아미타불 158
30
30
05-25 09:35
125223
남조선 10년 안에 초등학교 55% 사라질 것 김순신 84
5
10
05-25 09:10
125222
신문, 너희들이 도와달라고 거지같은 손을 내밀어? (3) 권종상 213
5
15
05-25 08:51
125221
미교포들 본국😎저질 방문객들에 격앙~ (1) 몽둥이 찜질 160
30
30
05-25 01:59
125220
초고화질🚫 야한사진🚫 2952x1892 185
30
30
05-25 01:45
125219
개새끼들이 안보는 글은 즉각 지워야돼 마파람짱 33
0
0
05-24 14:41
125218
빨갱이 새끼들 면상 빨갱이 45
10
0
05-24 14:15
125217
"더킹"하고" 바람과 구름과 비"두 드라마 다 재밌쩡 마파람짱 23
0
0
05-24 12:35
125216
신학의 관점에선 라플라스나 헤겔이나 이이나 다 같은... 비밀 20
0
0
05-24 09:20
125215
헤겔은 라플라스악마를 부정하면서 그악마가 된거야 안녕 24
0
0
05-24 08:57
125214
인간 뇌의 시각 입력 알고리즘 복잡도는 < O(n) 이... 귀납법 22
0
0
05-24 08:55
125213
415 부정선거 설계자들 면상 (1) 415부정선거 54
10
0
05-24 08:54
125212
시각에너지를 의사결정으로 변환할려면 시간이 필요하... 그게그거야 16
0
0
05-24 08:50
125211
최악의 역적, 노명박 ....배신자 놈현.... YK 69
0
0
05-24 07:42
125210
30여년전에 엄기영 앵커가 9시 뉴스 진행할때 마파람짱 35
0
0
05-24 06:43
125209
노무현이 죽인 안상영 부산시장 유서. (1) 노무현 44
0
0
05-24 05:26
125208
[외신속보] China Interference, South Korea Electio... 부정선거 33
0
0
05-24 05:10
125205
오늘이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일이었네요 잊고 있었는... 마파람짱 24
0
0
05-23 22:06
125204
라플라스의 악마가 시간복잡도에 관한 얘기야 안녕 22
0
0
05-23 20:03
125203
u, drop here 16
0
0
05-23 19:03
125202
시간복잡도에 종속되지 않는 학문이야-의사결정이 정... 신학 23
0
0
05-23 19:02
125201
의사결정은 대각선 정리에 해당한단 말야-가봐야 결정... 귀납법 17
0
0
05-23 19:00
125198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52
5
0
05-23 11:31
125196
기쁜소식😎상습적 성범죄자 영구 격리 목사 보호법 153
30
30
05-23 08:34
125195
인천지방검찰청 oo검사에 대한 감찰 탄원서! 시골목사 87
0
0
05-22 22:08
125194
마포구청 서병덕 간첩 닙 니 다 28
0
0
05-22 21:36
125193
걸스데이땐 내맘을 알았나봐-미안하다 울려서 안녕 25
0
0
05-22 19:26
125192
본능을 바꾸겠다는 건 귀신과 싸우겠다는 거지 뭐 25
0
0
05-22 14:33
125191
엔트로피가 감소하면 증가된 에너지쪽의 엔트로피증가... 37
0
0
05-22 14:25
125190
헤겔이 열역학은 사랑한 모양이야 마르크스 39
0
0
05-22 14:08
125189
구조가 너무 허접해 수필이야 41
0
0
05-22 14:07
125188
100% 다 약자라고 생각하는게 정상이지-물어봐 안녕 36
0
0
05-22 14:06
125187
제논의 역설이 이산수학에서 구현할 땐 중요해 해보지않은넘 38
0
0
05-22 14:04
125186
[공판] 검찰 스스로 표적수사였음을 자인한 사건 (1) 신상철 301
5
5
05-22 11:10
12345678910 ..1089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