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공정경제, 혁신경제의 점진적 추진만이 살길이다
  번호 115229  글쓴이 윤성식  조회 156  누리 5 (0,5, 0:0:1)  등록일 2019-6-30 12:00 대문 0

공정경제, 혁신경제의 점진적 추진만이 살길이다
(WWW.SURPRISE.OR.KR / 윤성식 / 2019-06-30)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 대통령, 유은혜 사회부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재벌을 해체하거나 재벌에 적대적인 경제정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현 정부도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재벌은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이고 모든 것입니다. 재벌은 미워도 끌어안고 가야 할 대상입니다. 그동안 재벌이 우리 경제에 좋은 기능도 했습니다. 다만 재벌의 역기능을 어떻게 해소 해야 할까요? 대안은 공정경제입니다. 재벌이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비정규직을 착취하면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비효율적입니다. 재벌이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을 뺏고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재벌의 갑질을 막고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혁신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가계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재벌은 이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정경유착, 로비, 하청기업 착취, 기술탈취, 불법세습으로 경쟁력을 갖기보다 투명한 회계, 좋은 지배구조로 경쟁력을 길러야 합니다. 분식회계와 불법세습를 처벌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재벌에 적대적인 정책이 아니라 재벌을 혁신시키는 공정경제정책입니다. 무자비한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대한민국이라는 온실 속에서 안주하면서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재벌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재벌의 체질이 개선되어야 세계시장에서 더욱 성공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분야가 혁신의 파도에 올라타지 않으면 뒤떨어집니다. 기존의 제조업을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AI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바로 혁신경제입니다. 산업 구조조정과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게 혁신경제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심각한 전환기에 진입했습니다. 낡은 산업은 힘들고 신산업은 호황입니다. 잘 나가던 이마트마저 인터넷 쇼핑몰에 몰리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산업이 등장하고 기존 운수업은 퇴조합니다. 한국은 재벌에 편승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가 재벌에 얽매여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인 미국을 보면 혁신은 중소기업, 벤쳐기업, 스타트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의 재벌이 이러한 혁신을 방해하지 않고 혁신의 결과물이나 신기술을 탈취하지 않게 하는 공정경제가 필요합니다.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는 상호의존적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초기에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를 내 걸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주52 시간 근무제’의 프레임에 갇혀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를 전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연 평균 5.4% 박근혜 정부에서도 연 평균 7.4%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는데 단계적 인상인 탓으로 시장이 적응했습니다. 현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을 각각 16.4%, 10.9%씩 올렸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다 보니 근근이 버텨오던 자영업자와 한계기업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복지가 미비하여 퇴직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자영업은 폐업이 계속 늘고 자영업자의 부채가 증가하여 한국경제의 뇌관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일부 자영업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힘들게 지금까지 버텨오던 자영업자에게 현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을 질러 경제가 더욱 악화된 것입니다.

주52 시간 근무제는 탄력근무제의 단위 시간을 확대하여 보완하고 산업별, 직무별로 차별화된 적용을 하면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을 위한 정책인데 대부분의 국민이 불만인 것을 보면 과연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더 이상 관심 가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대한민국 경제 시간표를 위해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를 추진했어야 했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현 정부도 과거 정부가 초래한 누적된 경제문제를 내 책임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점진적으로 가야 합니다. 급격한 추진은 또다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부작용은 야당과 언론의 집중 공격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도 주저 앉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 정부가 과연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를 해낼 힘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면, 최저임금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음으로 우리 경제가 즉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라며 “정부가 그런 조치를 했다고 가정해도 자영업자의 부담이 조금 가벼워질 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적 측면에서 이렇다 할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모든 경제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인 것으로 비판하면 문제해결에서 멀어집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조선업, 철강업,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이 안 팔리는 게 아닙니다.

▲윤성식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리 경제의 누적된 문제를 언제까지나 과거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을 수만은 없지만 지나치게 치우친 시각으로 정부와 여당을 궁지에 몰면 결국 우리에게 손해로 돌아옵니다. 궁지에 몰린 정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를 외면한 채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임시응변적 정책만을 추진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 시간 근무제의 경직된 적용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미워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비판해야 우리에게 이익입니다. 과거에는 나라가 어려우면 리더의 잘못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리더와 국민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합니다. 정부와 국민은 정치를 공동으로 생산합니다. 좋은 정치는 정부와 국민의 공동생산물입니다.


* 필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5229
최근 대문글
- 박찬모
- 서울신문
- 정미경
- 강기석
- 여수인터넷뉴스
IP : 213.519.72.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4) 편집국 118515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311656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8) 신상철 362594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8) 신상철 312590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1) 신상철 141047
40
80
07-13 13:35
122386
여순항쟁, 소년들을 기억하라 순천광장신문 24
0
5
10-19 09:52
122385
🎴국회 외통위원장 낫 휘둘러 기소🎴 깡패냐?????? 124
10
5
10-19 09:50
122384
이틀 뒤 71주년… 국회서 잠만 자는 여순사건특별법 서울신문 16
0
5
10-19 09:49
122383
“나라에서 시신이나 좋은 자리 사가꼬 묻어주면 소원... 순천광장신문 24
0
5
10-19 08:46
122382
노명박...사기꾼 맹박이 면죄부와 대통 일등공신..... YK 20
0
0
10-19 07:21
122381
현장포착🔻검찰차 덮친 돌격대원🔻 124
10
5
10-19 03:57
122380
이 와중에 문재앙 또 남북올릭픽 타령 ㅋㅋ 손흥민 13
5
0
10-19 01:27
122379
자발적 모임(촛불)과 비자발적 모임의 기운은 비교 ... 바로보자 19
0
0
10-18 19:35
122378
북한 빨아먹다가 이젠 조국 가족 빨아먹는 자한당넘들... (1) 자유망한당 40
0
10
10-18 14:52
122377
대통 지지율....역시 리얼...조작인가? ㅋ (3) YK 54
5
0
10-18 12:35
122376
긴급💘황교안 사퇴 선언💘 최순실2 160
5
10
10-18 10:55
122375
교인들마저 🐕'개독' 자조.. 임계점 지나 (2) 교회부정부패 150
5
10
10-18 10:52
122374
그들의 속셈 (1) 강기석 188
0
5
10-18 10:37
122373
‘침묵의 사이렌’ 소리!! 여수인터넷뉴... 55
0
5
10-18 10:09
122371
KBS 여순사건 71주년 기획보도 KBS 47
0
5
10-18 09:59
122370
대검 국감에서 ‘MB 때 가장 쿨했다’는 윤석열 (3) 아이엠피터 153
5
5
10-18 09:38
122369
서울대 분노의 표창장...... YK 43
5
0
10-18 06:36
122368
♥️조민 인턴발급한 kist 박사 보직해임됨 ㅋ... 정경심 34
5
0
10-17 22:30
122367
그러니 석가를 똥으로 여기지 - 그만 끝내자 슬픈일이지 26
0
0
10-17 18:49
122366
죽음이 무섭지 않다니 - 그 살떨림은 모른다는 거네 한심하군 18
0
0
10-17 18:43
122365
여순10·19, 그 역사 현장의 생생함이 화폭으로 순천 광장신... 121
0
5
10-17 15:32
122364
김정은에 끌려다닌 2년…백마 탄 독재자와 텅 빈 축구... 웃겨서리 20
5
0
10-17 13:57
122363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의 답변을 지켜 보면서 (1) 0042625 63
0
10
10-17 12:06
122362
조국 사퇴 이후 나온 최악의 언론 보도 TOP3 (1) 아이엠피터 259
0
10
10-17 12:03
122361
순천대 여순연구소, 제주4·3, 여순항쟁 학술토론회 ... 여수신문 49
0
5
10-17 11:21
122360
이런 정치의식으로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김용택 103
0
5
10-17 10:21
122359
최병렬 아들 TV조선 본부장👩성추행 해임 🎴 418
15
10
10-17 04:00
122358
💔한국당 비호감 66%💔 호감23% 150
10
10
10-17 03:57
122357
🔴바로 아래글은 사기 제목 -클릭금지!㈞... 🔴 127
10
10
10-17 03:54
122356
🔴 대박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다시 역전 여론조사 33
5
0
10-17 02:39
122355
최강욱🎴조폭검찰 토론 교육 교화불가, 꿇리고... 임은정2 142
15
15
10-17 00:51
122354
조선일보❌소도둑이 바늘도둑 나무라 여기자팬 130
10
15
10-17 00:40
122353
여수·순천10.19사건(여순항쟁)을 돌아본다 (1) 신상철 163
15
5
10-16 17:57
122101
뉴욕타임스, 조국 찬반 시위 양극화된 한국 정치 보여... 뉴스프로 131
0
10
10-16 13:48
122100
참 희한한 문화일보의 이낙연 총리 사퇴 ‘오보’ 아이엠피터 149
0
5
10-16 13:44
122099
조국 여론 드디어 돌아섰다 역풍이다 94
10
0
10-16 12:20
122097
하기 조국에대한 인질극이라고 보는 꼴통새캬..... YK 51
10
0
10-16 11:14
122096
‘곰바우’ 강기석 176
5
5
10-16 11:00
122094
조국 장관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검찰 (4) 권종상 225
5
10
10-16 09:10
122091
[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3회 김종익 92
0
5
10-16 08:16
122090
교수자살의 이해 써프정보 60
0
0
10-16 06:31
122088
💖조국 법무장관직 사퇴 7장 77%반대💖 화보맨 157
20
20
10-16 00:37
122087
🔻이낙연 한국당의원들 모조리 엎어치기! 대정부 질의 173
20
20
10-16 00:34
122084
채동욱이 같은 사람으로 골라 낙점 38
0
0
10-15 16:29
122083
5·18 민주경찰 故 안병하치안감 31주기 추도식 편집국 76
0
5
10-15 13:15
122082
단독]김경율 “조국 사태로 진보 분열? 몰락했습니다"... 아이엠조국 52
0
0
10-15 11:43
122081
[단독] 정경심 노트북 찾았다 ㅋㅋㅋㅋㅋㅋ 아이엠조국 72
5
0
10-15 11:40
122080
검찰, 조국·정경심 ‘66억 자금 뇌물죄’ 적용여부 아이엠조국 40
0
0
10-15 11:33
122079
SBS, 위증 논란과 한겨레 때문에 조국 장관 사퇴? 아이엠피터 244
0
5
10-15 11:06
122078
조작의 달인들 (1) 문재앙 56
5
0
10-15 10:33
122077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죠셉권 35
0
0
10-15 09:34
122076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2) 권종상 178
5
15
10-15 09:24
122075
조국이 비리 폭로하겠다며 문재인 협박 문재인 비리 58
0
0
10-15 09:16
122074
[이정랑의 고전소통] 가탁왕명(假托王命) 이정랑 193
0
0
10-15 09:13
122073
기나긴 공정과 불공정의 싸움....조국의 사퇴이유? (1) YK 46
0
0
10-15 06:50
122072
최고글 🐕개~판민국!!🐕 (1) 대박~~~~~~~~ 184
25
25
10-15 04:45
122071
조국이 대단한 이유 달창수준 60
5
0
10-15 00:37
122070
🔵미친검찰 집단나체 광란의 섹스파티🔵... 마약까지 206
30
30
10-15 00:36
122069
윤석열이 사나이라면 꼬붕들 다 데불고 0042625 55
0
5
10-14 21:15
122068
이거 사실이면 문재인은 죽는다 세월호 123
5
0
10-14 14:58
122067
[만평] 曺國家族石劣摯査 (3) 권총찬 305
0
10
10-14 14:01
122065
‘시사타파TV’가 알려주는 서초대첩 ‘최후통첩’의 ... (3) 아이엠피터 278
0
10
10-14 11:11
122064
김대중평화센터 일본후원회, 김대중 10주기 추도강연... 임두만 130
0
5
10-14 09:48
122063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시민들에게 알아서 돌아온다 (1) 권종상 181
0
10
10-14 09:24
122062
대통이니까 정국 주도권은 가져가 스윙 25
0
0
10-14 07:50
122061
그런 패를 보여주다니 - 믿음도 없는게 어디서 하프 28
0
0
10-14 07:42
122060
대구 접수한다 - 걱정마 내 후사는 없으니까. 정조 22
0
0
10-14 07:10
122059
조국일가 불법...구속을.모든 국민들은 바란다.... YK 37
0
0
10-14 06:51
122058
🎴정경심 구속시 김학의 장자연 폭동 우려 ... 잘 참았다 187
30
30
10-14 01:18
122055
🔺️맞아죽을 각오하고 올림🔺&#... 🔴 221
35
35
10-13 09:39
122054
영상🔞법무차관 특수강간 그룹섹스🔞 (1) 개와 XX까지 261
40
40
10-13 06:44
122050
조국의 명예로운 퇴진? 씁쓸한 요즘 77
5
0
10-12 08:51
122049
조국 “윤석열 접대의혹, 민정수석 당시 사실 아니라... 동아일보 39
0
0
10-12 05:58
122048
檢, 김학의 재수사로 ‘버닝썬 윤총경 이슈’ 덮으려 ... 버닝선 40
0
0
10-12 04:51
122047
나경원 딸 성적 정정 내역 민중의소리 56
0
5
10-12 03:30
122046
🚫막장 자유욕설당 화보🚫 대박이요~~~~ 188
30
30
10-12 01:14
122045
🔊직접민주주의에 조선일보 발끈🔊 대박화보 190
30
30
10-12 01:11
122027
"윤석열 접대, 3명 이상 핵심 증언 있다" 김현정뉴스쇼 53
0
5
10-11 13:48
122026
부동산 불로소득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다른백년 251
0
5
10-11 12:16
122025
KBS 취재팀이 주목한 것은 '조국의 거짓말'이었다 KBS 41
0
0
10-11 11:30
122024
김어준 “윤석열 접대 없었고 윤중천 거짓말한 것…내... 김어준 47
0
0
10-11 11:24
122023
검찰개혁 촛불집회 반대한다는 서초구 주민의 정체 (3) 아이엠피터 391
15
15
10-11 10:04
122021
[칼기노트 6] 1990년 국내로 들어온 KAL858기의 잔해! 신성국 신부 176
0
5
10-11 08:55
122013
간신중의 간신 유시민.....정치 안한다는 넘이 하는 ... YK 51
0
0
10-11 06:01
122012
알릴레오가 인터뷰를 왜곡했다고? 증거인멸? 알릴레오 25
0
0
10-11 04:23
122011
[단독] “윤석열도 원주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받아” 한겨레21 52
0
5
10-11 03:06
122010
조국대전: 가해자와 피해자 0042625 72
0
10
10-10 18:37
122009
문재인이 개새끼인 이유 (1) 정권의 몰락 86
10
0
10-10 14:30
122008
[만평] 달마야 죽자 (1) 권총찬 273
0
5
10-10 14:29
122007
현격한 기억, 한일 역사 인식 문제의 연원을 살피다 (... 김종익 136
0
5
10-10 13:11
122006
단독]檢,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 검찰 화이팅 34
0
0
10-10 12:32
122005
조국 법무부와 ‘코드 사법부’의 수사 방해 度 넘었... 법원비리 27
0
0
10-10 12:26
122004
법원, 조국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수차례 기각 비겁한 법원 28
0
0
10-10 12:24
122003
지난 3년 영장심사 포기한 32명 100% 구속...조국 동... 법원개혁 22
0
0
10-10 12:21
122002
단독]“서울대 인권법센터에 고교인턴 아예 없었다 (1) 조국퇴출 34
0
5
10-10 12:17
122001
검찰과 언론이 쌓은 허위의 댐, 결국 무너질 것이다 (3) 권종상 343
14
15
10-10 12:17
122000
아이엠피터같은 정권의 개가 개혁을 논하다니 웃겨서 31
0
0
10-10 12:05
121994
‘검찰개혁 수술 법안’ 10월말 본회의 상정 가능하다... (7) 아이엠피터 344
5
20
10-10 09:15
121992
🔵검찰개혁 언론개혁 기레기 타도🔵 장도리 만화 167
30
30
10-10 00:58
121986
현격한 기억, 한일 역사 인식 문제의 연원을 살피다 (... (1) 김종익 171
0
5
10-09 10:13
121985
🔴조국 언론보도 불신 59%>>신뢰 37%... 이제 종쳤다~ 203
30
30
10-09 09:53
121983
조국동생 영장기각....반 민주 부패 재벌들과 동일한 ... (1) YK 78
5
0
10-09 08:15
121982
윤석열 총장에게 띄우는 헌정방송 알릴레오 55
0
10
10-09 04:08
121981
매혹적인너무나매혹적인 화인 72
0
5
10-08 19:40
121980
윤석열은 바지춘장인가? 포토라인 85
0
10
10-08 16:03
121979
“천안함 진실 밝혀지면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해질것... 임두만 364
5
5
10-08 12:55
121978
한국리서치 "문대통령 지지율 32.4%" 여론조사 54
5
0
10-08 11:52
121977
여상규 ‘XX 같은 게’ ..‘욕설 기억 안 나’ 속기록... (1) 아이엠피터 254
0
5
10-08 10:46
121976
Jan O'Herne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이준구 201
5
5
10-08 10:02
121974
속보 ♥️ 정경심 표창장 위조 자백 ♥️ (1) 광화문옆에서 235
5
0
10-08 07:49
12345678910 ..1077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