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파’에 던지는 충고, 이재명은 文정권 주적이 아니다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18-11-29)
하나 : 지난 11월 24일 폭력조직 조직원이 폭행을 당했다며 인천에서 광주로 원정을 온 수도권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지역의 조직폭력배 조직원을 붙잡아 감금·폭행하고, 이 조직에 보복하려 한 혐의(범죄 단체 조직·활동죄 등)로 이모(23)씨 등 인천 간석 식구파 조직폭력배 조직원과 이들을 도우려 광주로 집결한 수도권 폭력조직 소속 폭력배 12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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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원장 수도권 조폭 합성 이미지 |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광주로 내려온 이들은 이날 광주 북구 각화동의 한 모텔을 통째로 빌려, 대기하며 자신들의 조직원을 폭행한 광주지역 폭력배들과 일명 전쟁을 하려 했다.
이유는 인천지역 폭력조직 소속원이 광주 지역 조폭들과 술을 마신 뒤 술집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를 만류하던 광주 조폭들과 시비가 붙어 광주 조폭들에게 맞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격분한 인천 조폭들은 이날 새벽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 중인 다른 조직폭력배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도권 조폭 30~40명을 광주로 불러 모았다. 조폭 간 전쟁을 위해서였다. 경찰은 그러나 이날 오전 이들이 보복을 위해 광주를 찾았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 60여 명의 경찰을 동원, 모텔을 포위해 이들 조직원들 붙잡았다.
둘 : 지난 26일 중앙일보는 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금속노조원들이 이 회사 간부를 1시간 동안 집단 폭행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또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막아서 40여 분 동안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도 보도했다.
중앙에 따르면 이 노조원들은 지난 22일 오후 4시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본관동 2층 노무담당 대표 방에서 노조원 10여 명이 노무담당 임원인 김모 상무를 집단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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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대표가 올린 사진과 글 갈무리 |
집단폭행을 당한 김 상무는 코뼈가 부러지고 눈 아래 뼈가 함몰되거나 치아 3개가 부러진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폭행과정에서 김 상무에게 “집 주소를 알고 있고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가족까지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며 협박했으며, 당시 회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여 분간 지켜보기만 하다가 폭력에 가담한 노조원들이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동안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앙은 보도했다.
셋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은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다. 이는 이 부회장이 이 같은 불법이나 편법을 통해 1996년 부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61억 원을 종잣돈으로 22년간 6조 원으로 1,000배나 불린 마법을 행사한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1996년 부친인 이 회장에게 증여받은 61억 원으로 당시 에버랜드 CB(전환사채) 48억 원어치를 샀다. 그리고 다시 1999년 삼성SDS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도 사들였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제일모직을 거쳐 현재 3조 2,000억 원이 넘는 삼성물산 주식이 됐다. 마찬가지로 삼성에스디에스 주식 가치도 현재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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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로부터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 신문고뉴스 자료사진 |
즉 이런 방식으로 이 부회장은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편법으로 확보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지분은 현재 6조 3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려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반대로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작업에 되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사태는 지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 역할을 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불똥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때문인지 언론들은 애써 이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다시, 하나 : 인터넷매체 데일리안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처음으로 50%선이 무너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1월 넷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1.3%포인트 하락한 49.0%로 나타났다는 것이다.(패널 1038명(가중 1000명),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5.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포인트, 알앤써치(www.rnch.co.kr)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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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두만 |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전국 유권자 41.08%의 지지를 받는 13,420,000여 표를 득표했다.
이 선거에서 문 대통령에게 지지표를 던지지 않은 유권자는 기권자를 제외한 58.64%, 19,077,000여 표였다.
따라서 현재의 지지율은 자신이 1년 반 전 대선에서 얻은 표보다는 약간 높지만 이런 추세라면 곧 지난 대선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로 빠질 수도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즉 골수 지지층 외에 나머지는 이탈하고 있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상 긍정-부정평가 곡선이 교차된 이후, 특히 대선 지지율 이하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사실상 개혁동력을 상실하는 레임덕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둘 : 지난 1990년 10월 13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선언을 통해 범죄와 폭력에 전쟁을 선포했다. 10·13 특별선언이라고 불리기도 한 범죄와의 전쟁 선언이었다. 이는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1988년 13대 총선 이후 5공청문회와 광주청문회 등으로 전두환의 불법집권이 국민들 지탄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 1월 김영삼 김종필 세력과 3당합당을 통해 여권의 힘을 불렸음에도 ‘물태우’로 불리며 국민들 지지가 빠져나가자 자신이 강한 대통령임을 과시하기 위한 조처였다.
이에 가용 가능한 모든 경찰력은 폭력조직 소탕에 동원 되었으며, 작은 금융사범까지 잡범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시퍼런 칼날은 동네 골목 양아치들도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 전국의 폭력조직은 거의 와해되었으며 범죄발생 건수도 현저히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3김의 정치적 힘을 제어시키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 후 부역자, 병역 기피자, 폭력사범 등을 소탕하는 특별조치를 감행, 이들을 붙잡아 국토건설단이란 이름으로 강제노역에 처했으며, 전두환은 5.17 쿠데타 후 박정희를 본받아 사회악 일소를 외치며 불량배들을 잡아들였다. 박정희도 전두환도 쿠데타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정치적 보복과 공포 분위기 조성이라는 부수 효과를 노리고 행한 고도의 정치행위였으나 민심은 환호했다.
셋 : 앞서 언급했지만 현 문재인 정권은 일부에서 레임덕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고 있다. 이는 앞서 몇 가지 사례로 살폈듯이 공권력이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있어서다. 또 경제제표와 고용률은 바닥으로 빠지고 있으나 국민들은 회복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없어서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 최대 우군이라는 강성 문파들은 같이 촛불을 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권의 가장 큰 주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 또 경찰과 검찰은 수십 차례 가택 등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 골수 지지자라는 이들은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잡아 가두거나 그가 경기도지사직을 그만두면 나라가 온전할 것으로 오인할 행동들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소한 이재명이 스스로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당이 이재명을 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권력의 눈치를 보는 언론들은 연일 이재명으로 도배하고 있다. 조폭들이 떼거리로 백주에 활보하고,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며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 자신들 기득권을 지키려는 민노총 조합원들의 폭력사태나 삼성그룹의 분식회계보다 이재명의 소소한 문제까지 언론은 관심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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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당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
넷 :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틈만 나면 20년 집권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거론했듯 지난 대선의 문재인 득표율은 41%대, 이 득표속에는 문재인파 주류들이 죽이고자 하는 이재명 지지자들 표도 고스란히 들어 있다. 문재인이 집권한 2017년 대선처럼 반 자유한국당 파가 집권하기 좋은 환경은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다. 1997년 김대중 집권이 가능했던 것이 경제실정에 따른 IMF 구제금융 사태라면 2017년 문재인 집권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피면당한 결정적 호기였으므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올 수 없다.
박근혜가 파면당하고 감옥으로 간 뒤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지지표는 41%였다. 이는 그만큼 이 세력을 지지하는 층의 분포도가 얇다는 말도 된다. 앞서 박근혜 득표율은 51.55%, 이명박 득표율은 48.7%… 반면 김대중 득표율은 40.3%, 노무현 득표율은 이회창과 1:1 대결이었음에도 48.9%… 결국, 저변으로 보면 현 자유한국당 계의 총합과 민주당계의 총합에서 득표 저변은 확실하게 자유한국당 계가 넓음을 알 수 있다. 즉 총합의 대동단결이면 민주당계가 한국당 계를 이기기 어렵다는 말이다.
고로 지금 골수 문파의 이재명 죽이기는 스스로 죽는 길이다. 다시는 대권을 잡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해찬의 20년 집권론이 공허하게만 들리는 이유다.
結 : 정치결사체가 집권을 위해서나 현 권력자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말하는 특별한 이벤트도 필요하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조폭소탕 명분이 이벤트였다. 김영삼은 깜짝 금융실명제와 정치인 재산공개 하나회 파괴 전두환 노태우 감옥 보내기 등이었다. 반면 자파 내 비주류 죽이기는 하는 척을 했을 뿐 아주 죽이지는 않았다. 박정희는 김종필을, 전두환은 노태우를, 노태우는 김영삼을 김영삼은 이회창을 이명박은 박근혜를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중용하면서 차기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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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문재인 이재명 토론 모습 갈무리 © 신문고뉴스 |
지금 정국은 총체적 난국이다. 이재명은 이 난국을 초래한 이 정권의 주적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주적은 자유한국당 세력이며, 기득권 적폐세력이요, 고용절벽, 경기하강, 민생불안 틈을 노리는 범죄조직의 날갯짓이다. 경제위기 해결책이 없는 ‘늘공’일 수도 있다. 유치원 문제로 오락가락하는 ‘늘공’일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통한 레임덕 현상을 막는 길은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라 ‘늘공’들을 일하게 만들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여권 주력의 이재명 죽이기 중단을 명해야 한다. 청와대에 이벤트 전문가가 있다는데, 이벤트로라도 국민들을 환호하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