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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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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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비준 거부한 한국당, 이제와서 위헌?
  번호 86482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549  누리 10 (5,15, 2:0:3)  등록일 2018-10-25 10:29 대문 0

‘판문점 선언’ 비준 거부한 한국당, 이제와서 위헌?
[정욱식 칼럼] 보수의 변화와 진보의 성의가 필요한 때

(프레시안 / 정욱식 / 2018-10-24)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 구조는 다층적이고 복잡하다. 남남 갈등-남북 갈등-국제 갈등이 기본 축이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갈등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남남 갈등 및 미일동맹과 중러협력체제 사이의 국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미국 내부의 상황도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관련 기사 : 트럼프는 미국 주류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평양공동선언’과 그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준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하고 있지만, 보수정당을 자임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반발 논리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평양선언의 상위에 있는 판문점선언이 비준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먼저 비준한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군사합의서는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데 국회 비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성격이 짙다. 우선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거부한 당사자는 바로 한국당이다. 한국당의 반대로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된 것이다. 그래놓고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이라고 밖엔 표현할 수 없는 행태이다.
 
한국당이 ‘위헌’이라고 규정한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국회 비준을 거쳤다면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당은 판문점선언조차 비준을 거부했다.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우발적인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교전수칙의 공동 적용 등 핵심적인 합의 사항들의 적용 시점이 “11월 1일부터”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비준한 23일은 적용 시점으로부터 불과 9일밖에 남지 않은 때였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남북한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준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만약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11월 1일부터 상기한 합의의 이행에 돌입한다면, 한국당은 이 역시 ‘위헌’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더라도 국회에서 11월 1일 이내에 처리될 가능성도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하여 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일은 ‘남남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해묵은,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은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준다. 흔히 ‘외교안보에는 진보도, 보수도, 여야도 없다’고들 하지만, 그 어떤 문제보다도 진보와 보수, 여와 야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안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보수의 ‘변화’와 진보의 ‘성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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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p.co.kr/A00001345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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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변하지 않으면 사라질 自由韓國黨의 운명”
- '판문점선언 비준'... 自由韓國黨만 반대
- 自由韓國黨은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망치는 반역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면 自由韓國黨은 사라진다
amn.kr/32408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망치는 반역자...... “판문점선언 비준반대 !!”
- 벽돌 쌓는 두 놈의 손 목아지를 인디안 야전 도끼로 토막내야......
news.zum.com/articles/47506599

【사진】 大韓愛國黨(대표 親朴 조원진) 구호 “부패 정당 自由韓國黨 자폭하라”
- 정미홍(前 KBS 女아나운서)왈, “自由韓國黨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5440.html.

自由憲國黨 돼지흥분제 洪, 고추가루 훌~ 훌~ 뿌려...... !!
news.zum.com/articles/44742812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좍- 좍- 찢어
- '自由憲國黨 돼지흥분제 洪'... "이제야 속이 좀 풀리네 !!"
news.zum.com/articles/45422924

이하 화백, 미개인들
www.vop.co.kr/A00001287519.html

'안 끼는 데가' 없는 自由韓國黨 김성태 “文 대통령 감옥 보내겠다 ?” 공언 파장
-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감옥에 갈 것”이라는 취지로 공언
- “이명박근혜 감옥까지 보내놨지 않느냐 ?...文 대통령도 꼭 전철을 밟을 것”
amn.kr/32647

이하 화백 "한방에 날려주겠어 !!"
www.vop.co.kr/A00001345571.html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으려는 自由憲國黨 인간쓰레기들 !!
- “무찌르자 공산당 - 종북타도 - 반공”
news.zum.com/articles/449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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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출국금지  IP 107.130.102.x    작성일 2018년10월28일 10시52분      

자한탕 썩은걸레들, 모두 출국금지하고, 그들의 가차명 국내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민들에게 공개, 환수 합니다.
국민들의 증오가, 가증한 이런 걸레들에게는, 횟불로 태워버릴 기세 입니다.
백해무익의 기생충들이 국가와 국민을 속이고, 온갖 거짓으로 종일매국하며, 나라를 파먹어온 역사가 영구히 기록되어 동경 앞바다에 썩은 쓰레기들을 버려야 함.!
다음 선거에서, 30 석도 못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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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헌재공범 다 가중처벌이법이고 운명이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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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를 헌정질서파괴범으로 사법농단자로 고소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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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해문죄인박원순 박주신 신앙생활많이쳐하고 죄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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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박원순 문죄인 박주신을 보는듯해서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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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죄짓고 천국처럼 살고싶은 싸이코가 된 지경에 이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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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저런놈들이 쳐가면 죄는 덜 짓고 쳐살겟쪄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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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쳐살려고 저런 운명같은 저리병역거부하다 ㅋ...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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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들이 싸이코짓을 하나, 징역살이를 했댜ㅏ...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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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천국이 알고보니 천국이 아니더군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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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미친대로 죄산더미 신앙생활하면서죄는더산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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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처럼 울트라싸이코가 된 지경에 이르뤘고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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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천국인줄 알앗으나. 인생사 팔자가 사나워졌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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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쳣살고도 천국이 따로없더군요 그래서신...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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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생활존나하면서 죄도존나짓고쳐살앗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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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종교는 범죄자에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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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없어도 되니 군월급복지대우처우해 법대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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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자유일뿐이지 종교가 병역거부의 요소는 될수... 그ㅓㅎ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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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종교가 적이다 생각해요 저따위교리는 악마다생...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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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기준외는 다 군대를 쳐가요 군대에서종교신앙생활...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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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하면서 종교신앙생활존나햇어요 그럼어찌되나요...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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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현역으로 입대하니 종교가 있더군요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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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신앙생활만 존나하면 병역거부라천국이져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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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생활존나하면서죄도존나짓고쳐살앗져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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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타락천국이라 신앙생활많이 쳐햇져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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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부정부패타락제대로쳐산적 없는놈 종교천국 그렇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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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제대로 쳣한것이 없어서 신앙생활열심히 ...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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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고 신자로 쳐살고 병역거부공범으로헌재가 그러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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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타락의 종교다보니 더욱더 신앙생활을 더햇져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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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쳐햇네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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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사해주고믿음천국기도로쉽게 이뤄쳐살려고 ㅋㅋ 글허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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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성실히 제대로 쳣할줄은 모르고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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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생활을 왜 쳐했어? 어찌쳐살고 ㅋㅋ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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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야 말로 종교신자이니 종교에서 업무봐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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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신앙생활만 쳐하면 병역거부가 된다니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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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이죄가많아 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헌재...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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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신앙생활쳐하면서 죄는존나많이짓고쳐살고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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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살고종교신앙생활만 쳐하고 게속죄짓고쳐살앗...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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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가중처벌까지도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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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와 공동의 죄를 짓고 수사조사 헌재도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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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사법농단으로 탄핵이 있겠습니다,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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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놐들이 한국정부,북한정부 운영하고 쳐있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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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의무가 뭔지도 모르고 죄짓고쳐산 내외란범헌재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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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산놈 유죄도 무죄만드는 헌재공범월급1원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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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져 군월급도 복지도 대우처...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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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 헌재정한양심외는 다 군대쳐가고 그러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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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월급 이래서야 이럴 줄이야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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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양심자유에 따라 군월급 청구해야겠어요 ㅋㅋ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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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야기중에 틀린 말이 없어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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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내란외란벜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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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드라마 위령제 저주굿판 전국적 4년 예산에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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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사고 그 후 세월호드라마-선거조작 -탄저균미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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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놈군대가 한국군함 침몰 세월호드라마로 기만햇져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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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사법농단자로 일본놈들이 외란,내란범들이고...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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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정농단이 인사권 심각한지를 알려주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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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종교 마녀 판사하고 지금은 조작 국회의원 나경원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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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물가인상 담뱃세 세금 다 횡령한 문죄인 박원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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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2배인상의 부당함도 다 제기해 탄저균미세먼지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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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드라마로 위령제 저주굿판 3년 제기해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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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내란범 헌재 법으로 위반이다 제기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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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조작 드러내 쳐하고와 기만의광복 새역사써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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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필히 군대 쳐가야한다는 겁니다. ㄱ,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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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팔 총들고공격하면 미사일날려버리면 쉬운데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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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은 총안들고 내란이쉽지만 방어는 더 힘들군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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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살아봐도 총안들고 내란범이 교활내란이 더쉽네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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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들고 공격해오면 군인이 총안들고 내란범은 내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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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가 군대외에도 이렇게도 국방의의무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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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가 아니면 양심자유에 따라 국방의의무도할수잇...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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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는양심자유가 아니라서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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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외 양심과자유에 따라 국방의의무를 했습니다.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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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없는자도 이러한대요 의무자는 더욱더 군대쳐...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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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따위ㅏ 병역거부자 필히 현역으로군대를 쳐가야한다... ㄱ,렇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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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들이 다 내란범들이더군요 총도안들고... ㄱ,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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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도 안들고 내란범들이라 제가 국방의의무를 했네요 ㄱ,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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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병역거부자만 아니면 뭐더러 제가 국방의무햇겠...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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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들은 병역거부로 의무를 방기하고 잇어서 제가 ... ㄱ,러ㅏㅎ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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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가 있었나요? 없져 ㅋㅋㅋㅋㅋ ㄱ,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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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도 쳐 안들고도 내란범들이라서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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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놈 북한놈 다 일본놈들이 내란범이라서요 ㄱ,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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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에 잘 방어하고 살아온 국방의의무자입니다.증명... ㄱ,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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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놈북한놈 한국정부운영하는 범죄자들 국방의의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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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는 뭡니까?> 어쩌구나오는대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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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국방의 의무는 아니다 싶군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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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방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평소에도 국방의의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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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따위들이 필히 군대를 쳐가야한다는 겁니다.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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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헌법과 법을 준수한 사람이 병역거부가 되겠습니...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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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따위 종교교리로 병역거부가 된다하니 그러ㅏㅎ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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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헌법과법만을 준수하고 쳐살았습니다.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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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부정부패타락입니다 피해자도 많지요 그러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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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사해주고믿음천국기도이뤄주는 미친것이지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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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헌법과 법을 준수하고 종교따위는 멀리했습니다.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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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가 총들고 공격해 살인하라는 것이 아니...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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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역거부도 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을 준수하고 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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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동안 헌법과 법을 준수하고 살앗습니다.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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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따위가 아니라 죄짓고 사해주는 종교범죄자따위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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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형법을 준수한 사람이 병역거부가된에ㅛ 그렇ㅈ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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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하지 말라는 헌법과형법으로가지고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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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형법의 기준으로 병역거부해도되겟네 ㅋ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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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살면 죄만큼 쳣한다 형법에 잇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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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하지 말라고 헌법에도 형법에도 잇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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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의 국정운영 업무내용과 헌재가 같아서 ...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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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조작해 당선자가죄존나짓고 피해자많아살인자야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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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병역거부자가 총만안들엇지 살인자야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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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조작해 합격판사죄만존나피해자많아살인자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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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판사하고 죄만존나짓고 다피해자고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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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판사하면서 죄짓고 다 피해자만들고있고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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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잡년놈들이 죄짓고 판사쳐하는꼬라지부터도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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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길대로 운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게되는 삶이져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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