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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날만이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
  번호 85891  글쓴이 이준구  조회 491  누리 0 (0,0, 1:0:0)  등록일 2018-10-23 12:54 대문 0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날만이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
(WWW.SURPRISE.OR.KR / 이준구 / 2018-10-23)


세어보지 않아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없이 푸른 하늘을 보며 출근길에 나서는 분에 넘치는 호사를 누린 기간이 말입니다. 요행으로 알맞은 방향으로 불어 밖에서 미세먼지가 날려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한편 우리가 만들어낸 미세먼지는 모두 다른 데로 날라 가게 만든 바람 덕분이겠지요.

이제 그 호사는 모두 끝나 버리고 오늘은 과연 미세먼지가 어떨지 눈치를 봐가면서 사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티 없이 푸른 하늘을 보며 감탄을 하던 게 바로 며칠 전이었는데 그것이 벌써 까맣게 먼 날의 추억처럼 느껴집니다. 겨울이 되어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와 난방으로 인한 미세먼지까지 가세하면 얼마나 더 많은 미세먼지에 시달리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군요.

우리 상공의 미세먼지 중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의 비중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략 반반씩 정도 되는 것 같지만 그 이상의 정확한 수치는 연구마다 달라 더 정확한 분석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겪는 미세먼지 문제 중 상당 부분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벌인 노력은 결코 합격점을 줄 수 없습니다. 늘 말만 앞세웠지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느낌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우리를 안심시킬 만한 근본적 해법을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서유럽 여러 나라들은 몇 년도까지 디젤차를 완전히 없앤다든가 혹은 아예 내연기관차 그 자체를 친환경차로 바꾼다든가 하는 구체적 일정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곳에 여행해 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그들은 우리에 비해 훨씬 더 깨끗한 공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가 한 일은 심지어 중국 정부보다 못하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몇 년 전 항저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시내버스가 모두 전기버스인 걸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작해야 천연가스 버스로 바꿔나가고 있는 정도인 우리에 비교하면 중국 정부가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곳의 거리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요란한 소음과 시커먼 매연을 내뿜고 다니는 오토바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 전동 오토바이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듣기로는 이렇게 전동 오토바이로 바뀐 지가 꽤 오래 되었다고 하더군요. 우리의 경우 오토바이로 인한 매연도 공기질 저하에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네요.

우리 정부가 한 일 중에서 제일 나를 기막히게 한 것은 디젤차를 친환경차로 대접한 해프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MB정부 시절 유로6 등급의 디젤차가 가솔린차보다 더 깨끗한 차로 인정되어 주차장 할인 등의 특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특혜가 유지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만큼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디젤게이트 사건을 통해 유로6 등급이든 뭐든 디젤차는 본질적으로 깨끗한 차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디젤차를 많이 만들어내는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사기극을 벌인 셈인데, 우리 정부가 거기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울화통이 터지는군요. 이렇게 정신없이 헛갈리고 있는 정부가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리가 없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디젤차가 분에 넘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제거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지 않는 한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디젤차 더 많이 이용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감히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수준으로 올리자는 말만 나오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정부가 말하는 문제들의 해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를 짜내면 경유 가격 인상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현실에 안주하려는 보신주의가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섞인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 정부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탓만 하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해결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맙니다.

최소한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날만이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 것이 내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한 생활을 누린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는 것은 이미 의심의 나위가 없이 입증된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 국민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일도 아무런 비용 없이 성취될 수는 없습니다. 세심한 비용-편익분석을 거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얼마 전 한 달 정도 누렸던 호사가 언젠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우리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준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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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구 팔공산 땅꾼  IP 211.207.136.x    작성일 2018년10월23일 13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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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세먼지 마신 中國人은 아-주 씨가 말랐냐 ?
-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게 고추가루...... 고추가루가 눈에 왕창 들어가면 눈이 당-장 멀어 !!
news.zum.com/articles/44742812

지붕에서 빨간 고추가루 뿌렸던 自由憲國黨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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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의 마음씨 오만원까지 내놔 ㅋㅋㅋㅋㅋㅋ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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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운명 계속 야기하더라 ㅉ ㅉ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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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오만원 내고 쳐가 ㅋㅋㅋ 교통사로 쳐간다 ㅋㅋㅋ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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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쳐산결과물에 쳐산각자다 쳐하고 세월이고고생이...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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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그리쳐산세월이잇음 저리 쳐사는세월도잇듯이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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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보름달이야 뭐야 끔이 그래서 ㅋㅋ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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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부패한인간이 스스로되어서 결과물에 세월이야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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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리쳐산세월이 잇음 저리 쳐사는세월도 있겟지 ...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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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로 쳐산결과물대로 결과의꿈이엿어 나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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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 언제뜨는지 모르나. 꿈이 그러네 완결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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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오늘이 끝이다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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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결고마ㅜㄹ에 세월이네 보름달이 곧 뜨는 ...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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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그리 쳐산세월에서 절 대붕괴ㅢㅇ 세월이고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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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다 세월에서 이뤄 ㅋㅋㅋㅋㅋ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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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잘살앗겠어 그래야 자산이 되어 세월에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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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쳐산말세가 저리 대붕괴의 세월오 쳐잇는것이겟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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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다 말세지만 잘살사람은 최악이 없네 글허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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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쳐산것들이 전체다 쳐뭐든 각자쳐세워리져 글허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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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도 그래야햇듯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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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물은 다쳐산대로 순리대로 흐른다 하네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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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쳐산세월없이 잘살수도 없듯이 반대여도 같지 글허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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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떠나서 세상이쳐뭐든 쳐쓸것도 할것없고 쳐산것... 글허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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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던 온라인든 다 오프라인에서 일을해 온라인이... 글허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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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부패햇져 긜고 그리 운영하는자체도 죄... 글허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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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도 쉽게 포털하나만들고 쉽게 쳐 사나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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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쳐살려하는 인간들이 잘못쳐산것들이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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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거두는 일을 해야져 이따위는 아니고 ㅁ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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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일은 이런일보다는 다른일이 보람이 잇더군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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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쳐살놈도 잘쳐살수잇어도 그리 잘쳐살려하지 않은데...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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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드링 다 잘못죄요 대붕괴에ㅐ잘쳐살려해도안되...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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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있어서 그래서져 그것이 인생이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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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으로 쳐살겟다해도 그리 쳐안되더군요 ㅋㅋㅋ 글허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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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수잇어도 그리 쳐살지 않앗으나 최악은 없더군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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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다쉽게 이뤄 쳐살려하는세상에서 구ㅡ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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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쳐살아 아무리해도 최악이 없어요 어쩌겟어요 잘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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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붕괴에서 쉽게이뤄쳐살려다 하다 더더대붕괴의세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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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죄만큼 쳐살지않으려하는것응 더붛패하지 글허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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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에서 고생없이 이루는 것은 없거든요 뭐든 ㅋ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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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거들이쳐산대로 부패햇고 인간이부패가되어 대붕...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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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월이에요 부패되지않으려면 스스로 세워레서 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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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이렇게요 인간도 잘못쳐산대로 가는답이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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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쟁이 그렇져 개짜사 ~ 교통사고로 즉사해라 !!... 그렇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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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이뤄쳐누리고쳐살다 인간은부패햇고 대몰락을하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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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도 잘못쳐살면 몰락하는데 게속그리쳐살면 쓰레기...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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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쳐산말세가결과물에 쉽게누려쳐살면 부패로많이썩...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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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쟁이 그렇져 개짜사 ~ 교통사고로 즉사해라 !!... 그렇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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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인생이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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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쳐살다 저리 쳐사는 세월 쳐살면 깨닫겠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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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것들 쳐산대로 쳐살아가야하는 삶도 진리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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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의 끝에서 흐르는물은 이제 그리 살지 말라 순리...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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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뭐더러 쳐산것들이나 그리 쳐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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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말세결과물에 더욱더 헌신할 필요가 없더군요 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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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말세따위가 결과물에 헌신도 쳐없이 쉽게 쳐살려...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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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산대로 각자가 다 쳐 세월을 보내는 진...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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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쳐산 결과물대로 쳐 살아가야할 바다가 강이 호수...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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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쳐가는 것이져 댜들 쳐산결과물대로 순리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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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말세결과물에 왜 있어 아니야 하고 쳐산결과 ǟ...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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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흘러 결과물대로 쳐살아가게 되는것이 순리...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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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흐르는 물에 호수로 대다수는 거췬풍랑읭...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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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내가쳐산세월물로 내 삶으의 운명의 길로 살아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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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들이쳐산세상말세는 말세의 세월이라고 순리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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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물에서 나는 나를위해서만 잘쳐살라하네 순리네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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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든쳐뭐든쳐산것들이 세ㅐ월이고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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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산대로 결과물에 쳐하고 헌신세월없티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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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결과물 막아봐야 다른곳에서 나중대쓰나미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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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물은 각자삶으로 쳐살게 대홍수대쓰나미가 쳐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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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결과물에 쳐세월없이는 안되는 진리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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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 결과물에서 넘겨봐야 다른것으로 다 쳐살다가 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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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대붕괴에싸이코까지 쳐살아야할 세월이 대붕괴만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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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말세가되었고 싸이코가 되엇으니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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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들이 바글거리는 말세 다세월이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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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알뽑고 징역살이하는 것들이 바글거리네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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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 기계인간들 말세가 벼락까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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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등리 말세면 말세대로 결과물에 세월이고 ㄱ,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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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든쳐뭐든쳐산것들ㅇ결과물에 관심없고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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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에 말세가진작 결과물에 고생하고 세월쳐보내야... 그러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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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는 말세가 결과물에 다 쳐살다가지요세월보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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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 대홍수 내용대로 다 진행되고 ㅋ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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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인간들이 쳐산결과물에 쳐산인간들이 세월이니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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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가 죄만큼 다 치르는 말세결과물이 대쓰나미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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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애년조미년 눈알뽑고 죄만큼 교소소야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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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죽게되는 세월이 잇게돼 세월쳐보내다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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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이 곧 뜨는 군요 죽음의 기계인간들이 되는 삶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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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대박~~이언주 안철수와의 불륜 (1) 싸가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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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만에 홍석현 손석희 jtbc 가짜조작 뉴스 정정보... (1) d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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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리석 부인 홍매영 지사 포장증을 받은 차영조 선생 (1) 우리문화신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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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견가이진(見可而進) (1) 이정랑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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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컴퓨터 빠른데 쓰다보면 느리다 조립피씨만 못하... 삼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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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준비된 대텅령. (1) 믄제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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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1) 대텅령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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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수능에 서프 ‘환장한 패거리’ 나옴€... (2) 족집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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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 원희룡과 박원순, 누가 거짓말을 했나? (1) 아이엠피터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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