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과 노무현의 독도 팔아 먹기

일본이 이란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대한 민국 영토 주권을 포기한 책임은 김대중과 노무현 전직 대통령에게 있다.
김대중 정부 때 “독도” 주변의 동해수역을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제외 하였고 이를 근거로 일본은 “독도”기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 하기 시작 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일본 조야(朝野)가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이란 주장을 한 사실이 없었고, “박정희 정부” 때 까지만 해도 논란이 될만한 주장이 없었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 시절부터 김영삼 정부 때까지 간혈적으로 이란 주장을 한 일이 있었으나 관심을 끌만한 주장은 아니었고, 다만 국제 사회에 문제(“독도” 영유권 분쟁)를 부각 시키고자 하는 정도의 주장에 불과 하였다.

일본 정부는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란 주장을 하면서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었는데,

일본 정부로서는
이승만 정부에서는 대한 민국 해양 주권이 “독도”를 포함한 200 해리 까지 미치도록 하는 “평화선” (이승만 라인)을 1952년 설정 반포 하면서, 이후 위 “평화선”을 월경 하여 독도 근해 수역을 침범 하는 일본 선박을 수백척 나포 하는 식으로 “독도” 주변 수역의 영유권을 대한 민국 영토로 확고히 규정, 보호 하였고.

“박정희 정부” 에서도 한일 양국간의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위 “평화선”을 얼마간 조정하여 1965년 일본과 “한일 어업 협정”을 새로 체결 하였으나, “독도” 주변의 동해수역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의 한국 영토 인 것으로 명시 한 것은 위 “평화선”과 다름이 없어

“독도”는 1965년 “한일 어업 협정”체결 할 당시 일본 정부가 인정 한 한국의 배타적 경계 수역 내에 위치 한 한국 영토 임이 분명 하므로 이란 주장을 하는 것은 어거지에 불과 하여

일본 정부가 감히 이란 주장을 할 수 없었으나

그러던 중 김대중 정부 들어 김대중 정부가 1998년 11월, 당시 해양수산부장관 노무현이 서명한 ‘신 한일 어업 협정’을 일본과 새로 체결 하면서, 위 “독도” 주변의 동해수역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의 한국 영토 임이 인정 된, (“박정희 정부” 때 체결한) 위 ‘한일어업 협정’을 뒤엎고. 아무 이유 없이 독도 주변의 상당한 동해수역을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제외 하고, 당시까지 한국 단독 영토 임이 일본과 한국간 합의, 규정된 “독도” 주변 해역을, 한일간 중간 수역 (한일 공동관리수역)으로 변경 하여.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한국 단독 영토 주권을 일본에 포기 하였고
이에 일본은 “독도”기 자기네 영토라고 강력히 주장 하기 시작 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란 주장으로 우리 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빚게 된 시점은 김 대중 정부 때 부터 인데, 지금 사람 들은 일본 정부가 원래 이승만 정부 때 부터 그러한 주장을 한 것으로 오해 하고 있다.)

다시 말 하면 현하 일본 정부가 이라고 주장 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책임은 1998년 11월 ‘신 한일 어업 협정’을 새로 체결한 대통령 김대중과 협정 서명한 노무현에게 있는 것이댜,

김대중과 노무현 전직이 ‘신 한일 어업 협정’을 새로 체결 하여 “독도”가 한일간 공동 관리 해역에 있는 “섬” 임을 인정 한 것은,
일본 정부가 이라고 주장 힐 수 있도록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한국 영토 주권을, 포기 한 것으로 말미 암은 것으로 “독도”를 팔아 먹은 매국적 행위 라 할 만 하다,,

김대중과 노무현 전직이 “이승만” 정부 이후부터 이어져 온 기존의 “한일 어업 협정(또는 어로 한계선)”을 뒤 엎고 위 ‘신 한일 어업 협정’을 새로 체결 하여 “독도”가 한일간 공동 관리 해역에 있는 “섬” 임을 인정 한 것은,

사실상 “이승만 전직”과 “박정희 정부”가 수 십년 간 대한민국 단독 소유 임을 유지 한 국토(독도)를 일본 정부가 이라고 주장 할 수 있도록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한국 영토 주권을, 포기 한 것이라 할 것 인바,

그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한국 영토 주권 포기는 독도를 일본에 팔아 먹은 매국적 행위라 할 만 하고, 따라서 김대중과 노무현 전직은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 매국노라 함에 모자람이 없다. 할 수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전직 및 그 정치적 동반자 들(오늘의 박지원, 문재인 등)은 독도 주변 수역을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제외 하였던, 이유에 대해 해명을 하여야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 전직이 매국노라 인정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 ‘신 한일 어업 협정’을 새로 체결 하여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한국 단독 영토 주권을 일본에 포기하게 된 것은 그에 걸 맞는 불가피한 국가적 사정이 있기 때문 이라고 밝혀 져야 할 것 인데, 오늘 까지도 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제외 하였던, 이유에 대해 밝혀 진 일이 없다. 과연 어떤 불 가피한 사정이 있었던가?
(김대중과 노무현은 이미 타계 하였으므로, 지금은 위 포기에 참여
한 정치적 동반자 들이 대신 해명 하여야 할 것 이다.)

그 당시 위 ‘신 한일 어업 협정’은 그에 걸 맞는 불가피한 국가적 사정이 있기 때문에 체결한 협정이 아니었으므로, 위 ‘신 한일 어업 협정을 국회에 보고, 심리 할 수 없어 여야간 국회의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 당시 김 대중의 여당(새 천년 민주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 하였고, 그 날치기 통과로 위 ‘신 한일 어업 협정’이 반포 되게 되었던 것 이다.,

위 ‘신 한일 어업 협정’을 체결 하여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한국 단독 영토 주권을 일본에 포기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국가적 사정이 있었다면 어째 야당을 설득 하지 못 하여 여당 단독 날치기 통과 하였던가?

위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한국 단독 영토 주권을 일본에 포기한 것은 그에 걸 맞는 불가피한 국가적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개인적이고 매국적 인 정치 이익을 위한 것 이라는 결론이 가능 할 수 있다.
(위 포기 사정에 대해 필자는 당시 정보 기관에 근무 하였던 어떤 인사로부터 상당한 설명을 들은바 있으나, 위 설명은 단순 소문에 불과 할 수 있으므로 김대중과 노무현 인격상 여기서 밝힐 만한 일은 아니다.)

위 결론이 아니라면 위 김대중과 노무현 전직이 대통령 재위 시절 “비서 실장” 등을 지내면서 정치적 동반자였던 사람 들은 위 김대중과 노무현 전직 대신에 위 주권 포기를 한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설명, 변명 해 보시라
명백한 매국 행위 인데 어째 변명이 가능 하겠는가?

대통령, 장관이 되도록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지 하고 표를 찍어 준 사람 들은 오늘날 일본 정부가 이란 주장 하도록 매국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대통령, 장관이 되어 위 포기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찍어 주고 지지한 사람 들은 오늘날 일본 정부가 이란 주장을 하면서 독도 주변 해역에 일본의 무장 군함으로 순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위 포기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찍어 준 사람 들은 위 “매국노”를 대통령으로 선출 한 책임이 있다 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과거 위 김대중을 정점으로 하였던 오늘의 동교동계(박지원 등)와 그리고 과거 위 노무현을 정점으로 하였던 오늘의 친노계(문재인 등)는 위 매국적 행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정치적 책무 라 할 것 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전직 대통령이 가증 스러운 지는 역사가 판단 할 일 이다.

우리는 자손 만대로 이어 저야 할 “빛나는 대한 민국” 국민 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전직 대통령이 설령 위 영토 주권을 팔아 먹었다 하드라도 필자가 그 국민 된 도리로서 어째 위 김대중과 노무현 전직 대통령을 가증스럽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 김대중 대통령(.또는 정부)은 위 ‘신 한일 어업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노래를 방송 금지 하였고. 위 체결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어민들의 어선을 북한에 보내 주자는 제안을 하여 삶을 힘 겨워 하는 어민 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였다

또 노무현은 동해 수역의 주권을 일본에 포기. 양여 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추후 백령도 주변 해역의 단독 주권 까지도 북한에 포기, 양여 할려고 하여 국민 들의 가슴에 못질 한 사실이 있다.,

위 ‘신 한일 어업 협정’으로 동해 수역의 주권을 ‘아무 이유 없이 일본에 포기. 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위 국민 들 가슴에 계속 하여 못질 하였다면, 김대중과 노무현 전직 대통령은 가증 스럽다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