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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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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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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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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판결, 그리고 삼성이 법을 지키는 나라
  번호 63322  글쓴이 권종상  조회 912  누리 65 (5,70, 2:0:14)  등록일 2018-2-14 04:33 대문 0

최순실 1심판결, 그리고 삼성이 법을 지키는 나라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8-02-14)


우리에게 촛불 혁명을 가져다준 용자 최순실 여사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에게 떨어질 형량도 대략 어느 정도 선일 것인가에 대한 짐작이 가능케 됐습니다. 촛불혁명이라는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해 주신 분께 20년의 무상 급식과 국립호텔 제공이라는 상이 주어졌으나, 해 내신 일을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드려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판결이 영향을 끼친 듯, 삼성의 승계를 위한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나라가 삼성 공화국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사실 이번 판결에서 이런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것이 삼성 이재용 재판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칠 것이 조금 염려됩니다.

올해 11월에 대법관들이 대거 바뀔 것이지만, 새로 임명될 대법관 예비 후보들에게 삼성의 입김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삼성은 벌써 대법관이 될 만한 사람들의 정보들을 쫙 받아서 작업에 들어갔겠지요. 분명한 건, 이미 한국의 기득권들은 박근혜의 용도폐기는 분명히 했고, 더 나아가 이명박도 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삼성일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삼성이란 기업의 ‘족벌 체제’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자들이지요. 사실 삼성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족벌 경영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의 변화에 발맞춰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태어나려면 이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이기까지 한 족벌 경영 체제는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 하나가 한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노조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종업원이 입은 산재도 인정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겐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법령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의 승계 문제에서 나타나는 상속과 관련된 법령도 존재하고, 산재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이 이런 법률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치가들이 삼성에게 직간접적으로 로비(라고 쓰고 뇌물이라고 읽는)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디 정치가들 뿐이겠습니까. 익히 알다시피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에 삼성의 입김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폐청산을 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습니다만, ‘삼성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나라.’야말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이 아닐까요?

시애틀에서…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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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사기, 횡령, 뇌물, 배임, 조작, 국가재산탈취, 가차명금융범죄, 국내외 재산도피 탈세, 불공정거래, 벌금,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징역, 10억 이상은 25년, 20억 이상은 35년, 그 이상의 금액은 무기징역이며, 50억 이상이면 사형이 기본 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사는 같은 형을 주어야 함.1

관련 가족과 부역자도 최소 그 형의 50% ~ 75% 까지 실형을 살려야 합니다.

현재 나타난 상태로, 그네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 500년 형, 또는 사형, 바기는 사형이 기본이며, 교수형, 총살형, 고사포형, 사지를 튿어서 죽이는 형, 이빨을 다 뽑아서 죽이는 형,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 넣는 형, 장작불에 태워서 마귀를 없애는 형, 예전 처럼 눈알을 다 뽑고 혀를 자르고 귀에 구멍을 뚫고 거시기를 자르고손가락발가락을 다 자르는 형, , , 본인이 어떤 것을 택하는지 선택권한을 줍니다.!

돈의 액수만이 아니고, 온갖 조작, 국가권력을 사용한 범죄, 고문, 살인, 협박, 공갈, 불랙리스트, 쪽바라외세앞잽이 범죄, 사자방, 등, 국가재산을 빼돌린 범죄에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형벌을 장기간 주어야 합니다.!!!

태극기부대, 댓글알바부대, 할매부대, 간첩조작범죄, 부패범죄부역자들, 사이비종교결탁자들, 병역비리, 채용비리, 국방비리, 금융비리, 건설비리, 국가정책비리, 탈세비리, 기업비리, 등등, 반국가반역범죄자들은, 사지를 절단하고, 지하 핵폐기물 저장시설 감옥에 영원히 살리며 인간말종의 처형을 내려야 한다.

[3/3]   금금위  IP 73.15.65.x    작성일 2018년2월19일 09시21분      

가차명 계좌 및 무기명 채권, 각종 귀금속, 미술품으로 위장처리된 천문학적 도둑질 범죄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 금융위, 금감원의 수뇌부 공범즐에 대한 처형이 먼저다.!!!
이 ㅅㄲ들, 뇬넘들의 가족과 친인척, 그들의 부패비리불법부정 범죄들에 대하여, 무기한으로 처형을 하는 것이 촛불국민들의 서릿발 같은 추상명령이다.

지난 금융위 금감원, 금융기업들의 공범 주범 부역자들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며, 대한민국의 공민권 박탈과 함께 그들의 재산과 숨겨놓은 도둑자금들에 대한 자백을 하지않을 경우, 모두 남대문에 걸어야 한다.

이들의 부패비리 배임횡령 불법부정 극악한 패악범죄들에 대하여는, 이번 봄이 오기전까지 자백을 하지 않거나, 만에 하나, 단돈 10원 이라도 차이가 날 경우, 가족들까지 모두 가장 고통스로운 처형으로 다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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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서 사기극 2부, 노회찬 타살 가능성 99%, cctv ... 시골목사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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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서 사기극 1부, 노회찬 타살 가능성 99%, cctv ... 시골목사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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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페이’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3) 아이엠피터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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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마이갓! 오주여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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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4) 권종상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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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저와 김경수 관계, 꼬리 자를수준 아니다… ... 바둑이김경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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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석탄 의심 수입업체' 신고 받고도 납품 방... 야바위문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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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좌빨의 농간에 놀아나지 맙시다" (1) 손병호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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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함부로 차지 말라 a... (1) 너에게묻는다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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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담배 피우며 성경 읽는 김수환 추기경 (1) +와탕카!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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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탄핵기념 술공짜 파티했던 가게 근황 (1) 깨소금맛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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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까이고 있는 박원순 박원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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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이 요즘 똥줄 타는 모양이네 임종석각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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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인간들이 선하다고? 이기적인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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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아까운 새끼 놀구먹자판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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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비서관 겨누는 드루킹특검…송인배 11일 소환 방침 문재앙탄핵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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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에게서 '정책 자료'를 받은 사실인정 국정농단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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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개까이는 문재앙 다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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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 관우, 장비 삼국지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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