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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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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판결, 그리고 삼성이 법을 지키는 나라
  번호 63322  글쓴이 권종상  조회 936  누리 65 (5,70, 2:0:14)  등록일 2018-2-14 04:33 대문 0

최순실 1심판결, 그리고 삼성이 법을 지키는 나라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8-02-14)


우리에게 촛불 혁명을 가져다준 용자 최순실 여사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에게 떨어질 형량도 대략 어느 정도 선일 것인가에 대한 짐작이 가능케 됐습니다. 촛불혁명이라는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해 주신 분께 20년의 무상 급식과 국립호텔 제공이라는 상이 주어졌으나, 해 내신 일을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드려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판결이 영향을 끼친 듯, 삼성의 승계를 위한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나라가 삼성 공화국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사실 이번 판결에서 이런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것이 삼성 이재용 재판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칠 것이 조금 염려됩니다.

올해 11월에 대법관들이 대거 바뀔 것이지만, 새로 임명될 대법관 예비 후보들에게 삼성의 입김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삼성은 벌써 대법관이 될 만한 사람들의 정보들을 쫙 받아서 작업에 들어갔겠지요. 분명한 건, 이미 한국의 기득권들은 박근혜의 용도폐기는 분명히 했고, 더 나아가 이명박도 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삼성일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삼성이란 기업의 ‘족벌 체제’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자들이지요. 사실 삼성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족벌 경영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의 변화에 발맞춰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태어나려면 이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이기까지 한 족벌 경영 체제는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 하나가 한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노조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종업원이 입은 산재도 인정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겐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법령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의 승계 문제에서 나타나는 상속과 관련된 법령도 존재하고, 산재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이 이런 법률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치가들이 삼성에게 직간접적으로 로비(라고 쓰고 뇌물이라고 읽는)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디 정치가들 뿐이겠습니까. 익히 알다시피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에 삼성의 입김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폐청산을 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습니다만, ‘삼성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나라.’야말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이 아닐까요?

시애틀에서…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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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기징역임  IP 73.15.65.x    작성일 2018년2월16일 14시22분      

1억 이상 사기, 횡령, 뇌물, 배임, 조작, 국가재산탈취, 가차명금융범죄, 국내외 재산도피 탈세, 불공정거래, 벌금,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징역, 10억 이상은 25년, 20억 이상은 35년, 그 이상의 금액은 무기징역이며, 50억 이상이면 사형이 기본 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사는 같은 형을 주어야 함.1

관련 가족과 부역자도 최소 그 형의 50% ~ 75% 까지 실형을 살려야 합니다.

현재 나타난 상태로, 그네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 500년 형, 또는 사형, 바기는 사형이 기본이며, 교수형, 총살형, 고사포형, 사지를 튿어서 죽이는 형, 이빨을 다 뽑아서 죽이는 형,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 넣는 형, 장작불에 태워서 마귀를 없애는 형, 예전 처럼 눈알을 다 뽑고 혀를 자르고 귀에 구멍을 뚫고 거시기를 자르고손가락발가락을 다 자르는 형, , , 본인이 어떤 것을 택하는지 선택권한을 줍니다.!

돈의 액수만이 아니고, 온갖 조작, 국가권력을 사용한 범죄, 고문, 살인, 협박, 공갈, 불랙리스트, 쪽바라외세앞잽이 범죄, 사자방, 등, 국가재산을 빼돌린 범죄에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형벌을 장기간 주어야 합니다.!!!

태극기부대, 댓글알바부대, 할매부대, 간첩조작범죄, 부패범죄부역자들, 사이비종교결탁자들, 병역비리, 채용비리, 국방비리, 금융비리, 건설비리, 국가정책비리, 탈세비리, 기업비리, 등등, 반국가반역범죄자들은, 사지를 절단하고, 지하 핵폐기물 저장시설 감옥에 영원히 살리며 인간말종의 처형을 내려야 한다.

[3/3]   금금위  IP 73.15.65.x    작성일 2018년2월19일 09시21분      

가차명 계좌 및 무기명 채권, 각종 귀금속, 미술품으로 위장처리된 천문학적 도둑질 범죄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 금융위, 금감원의 수뇌부 공범즐에 대한 처형이 먼저다.!!!
이 ㅅㄲ들, 뇬넘들의 가족과 친인척, 그들의 부패비리불법부정 범죄들에 대하여, 무기한으로 처형을 하는 것이 촛불국민들의 서릿발 같은 추상명령이다.

지난 금융위 금감원, 금융기업들의 공범 주범 부역자들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며, 대한민국의 공민권 박탈과 함께 그들의 재산과 숨겨놓은 도둑자금들에 대한 자백을 하지않을 경우, 모두 남대문에 걸어야 한다.

이들의 부패비리 배임횡령 불법부정 극악한 패악범죄들에 대하여는, 이번 봄이 오기전까지 자백을 하지 않거나, 만에 하나, 단돈 10원 이라도 차이가 날 경우, 가족들까지 모두 가장 고통스로운 처형으로 다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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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든저러든 다 그리 사시잖아요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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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월로 현재미래를 알겠져 이미 과거부터도아는것을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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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많은인간들이 다 세상도대망국도다 그리 가게된것이...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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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왜그래요 세상쳐많은인간들이 다 그리살고요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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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 다 갈수록 더하져 세상인간들이 다 그리쳐살고...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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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에서 흐르는것이라 다 그리살아요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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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신들도 다 그런상황이 오는것이지요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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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다 침묵 혹은 동조하더라 세월호가짜에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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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비정상이고놀부라 세월호가짜가 먹히더라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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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빠지지도 않은 것들로 구조할사람을 구조못했다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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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빠진사람 구조는못할망정 세상에 물에빠지지도않...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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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와 놀부의 야기가 이것이져 물에빠지지도 않은 것...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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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결과물에 쳐사니깐요 다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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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하고 세월이에요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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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쳐산세월로결과물대로흐르는 세월에서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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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가요 전체 다 한번에가는것이 아니라요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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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이미 결과물대로 다쳐살아가고 흘러가는것이에...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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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에 자신들이 각자 다 쳐사는것이라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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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귀 글귀 알아쳐먹고도 그리 쳐살더니 결과물에쳐사...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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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다 결과물에 세월이 되는것이지요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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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인데도 비정상을모르는것도 결과물세월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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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저런것들이 저리 자리에 쳐잇으면서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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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세상이에요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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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줄아는것이지요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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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도너무많이지고사니 죄가많은지도모르나봐요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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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에요 다 비정상적이잖아요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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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신도들 다 비리채용해 죄짓고산것들 줄려고 세금더...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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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산다 횡령해서 세수에 반영도 안되고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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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인상분 다 세수에서 누락된채 겁나해먹은 박원순이...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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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산놈들 주기위해 더 세금을 걷더라고요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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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금을 더 걷어가더라고요 부족하다고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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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예산 다 횡령하고 다 챙기고 연금에 뇌물에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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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드라마인데 추모행사에참여,다 그리살더군요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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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박근헤며쪽박났져 문죄인박원순도 이제ㅐ는 참다행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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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심뽀져 흥부,놀부처럼요 그래서 놀부는 쪽박이래...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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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정작 빠질것같은것들이 그리 살더라고요 물에빠...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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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와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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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특별법 지원혜택을 만들고쳐살더군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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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졌어요 허나 정작 물에 빠지지도 않은 단원고...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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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살았던 세월로 미래를 알수있겠져 현실로 다그...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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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인간들로발생된것이라 쳐산인간들이 세ㅐ월이거든...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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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인간들이 싸그리 쳐산것으로 발생된 결과물이니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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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것으로 말세가 다 결과물세상이네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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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이 아닌곳에서 운명대로 저는 삽니다. 내결과물대...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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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간단한 세상이치져 쳐산세월로 결과물에 쳐사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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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앗던세월에서 말세가 미래를 알겠져 삶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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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스스로 각자나 미래나 생각해보세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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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갭이지요 그러니 잘산것이지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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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래도 더잘아져 제가 결정하니깐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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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명언이군요 낰겨드리지요 그럼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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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뿌듯한 대박이지요 인생사 다 그렇지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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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에서 그리살고이뤄 내마음의평화요낙원이더라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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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의 국기가 다 별이라서 본국의 스텔라 별입니다.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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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네가 생각하는 대박은 무엇인가?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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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도 다 내가 올게바르게 고생해서 세월이서 이룬것이...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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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라네 777 -현실이 되어 좋겠구려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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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r 스텔라 777 혼천의 일치 777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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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 777 출발했다네 그대도 운명의 시간에서 준비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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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이 많이 지쳤으니 본국에서 세월보내시게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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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타고 본국으로 가는 꿈 들었지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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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 본국으로 가고 싶어했지 상황에서 현명햇어 빠르...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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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가 해줄것이다 생각했고 알고있었고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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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현명했다 그리고 순리와 법대로 그런꿈도 꾼것이...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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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전에 꿈을 꾼것을 들었지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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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시간대로 가니 말이야 그대도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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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 777호 출발하거든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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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과되어 혼천의 운행중이네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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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아니니 운명대로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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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차원이 고작 한국따위의 연세대뿐이게ㅐㅅ는가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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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돌고돌아 운명에 길로왔다 저네도그렇고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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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순리겠지 헌신은 쳐산것들이 싸그리 운명에서 다...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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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행이다 이런세상대로 남의헌신으로 이룰수 없어서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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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시작되었다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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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리가 낫데 쾌지나칭칭가네 아라리가 낫~네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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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횃불이 되기전에 은하여 출발하라 혼천의운행...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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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천의 궤도 운행한다.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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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학업을 마쳤구료 더 넓은 차원세상으로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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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 777- 은하철도 777갭의 신분 확인되었음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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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자업자득의 인과응보라더니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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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쳐많은인간들이 쳐산세상이니 다 인간들이 그리쳐산...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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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만흔인간들다쳐산인간들이 다 그러고 쳐산는 것이지...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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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이죠 다 비리에 병원도 다 난장판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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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이명박 무리들 이대 박근혜최순실 무리들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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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쳐먹고도 쳐산세상이 싸그리 말세라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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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배워 그리살라했으나,배웠다 하나 악을 행하더라 참다행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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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기계인간들에게 육을 주엇으나 혼은 기계라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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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알게 해주려 글을창조했으나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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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차원지구는 죄가많은인간들인데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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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삶보다는 그리 살았던것이지요 말세처럼요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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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간들은 글을배웟으나 선악보다는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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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을 알게해주는것도 올은글이요올은문장이요학문이...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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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독립문-경희궁-청개천 남산 잃어버린조선왕궁 참다행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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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의 기준을 모르나 문맹지구저차원으로 보아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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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동산이 낙원이라고 하지요-연세대 참다행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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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지개넘어 안델센=에덴동산도 알아요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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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횃불이 되기전에 스텔라 777 도착하셔라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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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 777호에 나도 탑승한다 오케바리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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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철도777 휴식의 세월로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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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철도 은하가 은하수가 다 완료했다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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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정거장으로 고고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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