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죽을 각오하고 올리는 문재인 대통령 비판-제5편
(WWW.SURPRISE.OR.KR / 병파 / 2018-01-25)

제3편과 제4편은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 정말 심혈을 기울였는데… 제5편은 정말 내가 꼭 말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사실 지금 나는 ‘당분간’ 절필하려고 한다. 지금 절필할 타이밍만 찾고 있는 중이다.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치명적 잘못(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이 나라의 미래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점은 많다고 생각한다. 일단 내가 제1편에서 언급했듯이, 그나마 ‘중도파’에 해당하는 후보가 문재인뿐이었기 때문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과 비교하면 나는 아직도 문재인에게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일단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이상에는 이런 비교만 할 수는 없고,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살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르는 다른 잘못은 굳이 내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 있거나 나중에라도 문대통령의 잘못이 커지면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면 후임자 누군가가 바로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은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문제를 꺼내기 어려울 것 같다. 세상 어디를 가도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지적을 문재인 대통령이 듣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나는 감히 믿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잘못을 하면 후임 대통령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임 대통령이 잘할 기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 때문에 가로막힐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큰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죽을 똥을 싸면서 구상한 글이 이 글이고, 특히 제5편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점에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해서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이 나라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내가 보기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1.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적격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뽑혀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
2. 이런 현상을 잘못된 것이며, 이런 폐단을 바로잡아야 이 나라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나 사이에 커다란 견해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현재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전제정치보다는 분명히 나은 것이나, 시대가 발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구시대적이다. 현재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대의민주제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점차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병파: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대표자를 선출할 권한을 가진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태만히 한 책임이 가장 크다. 주민소환제 등을 도입하는 것은 나도 찬성하지만, 이런 제도적 보완도 유권자들이 대표자를 제대로 선출해야 한다는, ‘실체적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할 유권자들의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당장 ‘주민소환’을 한 뒤에 제대로 된 대표자를 다시 선출할 책임은 ‘주민’에게 있지 않은가? 앞으로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가능성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직접민주주의’라는 것도 유권자들이 그 자리에 걸맞은 적격자를 자신들의 대표로 선출하는 경험이 축적되어 실력을 쌓은 끝에 급기야는 아예 대표를 굳이 뽑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숙해서 달성되는 것이다. 즉, 일반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으로 적격자를 자신들의 대표로 선출하는 책임을 다한 결과로 쌓인 지혜를 기반으로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지, 수준미달인 부적격자를 자신들의 대표자로 뽑아서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를 망쳐놓고 그것을 ‘대의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로 돌리는 수준으로는 결코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실까? 아마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시리라고 나는 본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 병파가 하는 주장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애초에 대한민국 유권자가 대표자를 잘못 선출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거의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해왔다.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거의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했지만 유권자가 제대로 선택을 했더니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배신했을 뿐이지, 대한민국 유권자는 잘못된 선택같은 것은 거의 하지 않는다. 덧붙이자면 설령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때문이다. 그 정도 실수를 했다고 유권자를 탓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에 대하여 병파는 반론한다.
병파: 그렇다면 2007년 12월에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이명박의 광운대 BBK동영상을 보고도(선거 전날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9시부터 약 30분간 방송함) 이명박이 압도적인 차이로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선택’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선택이 단순과실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나요?

문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일반 유권자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야 정당성을 갖는데, 대한민국을 9년간 엉망으로 만든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결함’ (일반 유권자가 멀쩡한 사람이라고 믿고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는데 알고 보니 하자 있는 사람이더라. 그런데 하자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소환제도가 없어서 눈뜨고 뻔히 당할 수밖에 없더라 정도?)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이명박 후보가 하자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반 유권자들이 그런 하자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앉힌 ‘주권자인 국민이 실체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대한국민 중 다수가(모든 대한국민이 이명박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 당장 나부터도 이명박 안 찍었다. ‘동료 국민’ 다수가 이명박을 찍어서 그들의 잘못 때문에 나도 덤터기를 썼을 뿐, 나는 단 한 순간도 이명박을 지지한 일이 없다.) 이명박을 지지한 이유는 이명박이 부도덕하다는 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이 나라야 어찌 되건 관심 없고) 나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리라고 기대한 부도덕한 국민이 전체 유권자 중에서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일반 유권자들이 (과실이 아닌 고의로) 부적격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이것이 ‘대의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의 잘못인가? 이런 논리대로라면 ‘직접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주장할 일이 아니고 엘리트주의를 대안으로 주장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도올 김용옥 선생이 중국 공산당 모델을 칭찬하나? 난 도올 선생이 왜 저러나 이상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대의민주주의를 지지해서 중국 공산당 체제를 별로 좋게 보지는 않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문재인보다 엘리트주의를 지지하는 김용옥이 더 맞는 것 같다. 대의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리고 이명박 정권 다음으로 2012년 12월에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명박-박근혜 시대 9년을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라고 하는 주장의 설득력을 더 떨어뜨린다. 유권자소환제도를 정당화할려면 “이명박을 잘못 뽑았는데 5년간 임기가 보장되어서 유권자들이 이명박을 소환하지 못했다. 소환제를 도입하자.” 일 것이다.

일단 유권자 소환제를 도입해도 대표자를 소환한 뒤에 새로운 대표자를 뽑아야 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라고 분류할 수 있는지는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나중에 또 언급하겠음), 이명박 임기에 이어서 박근혜를 선출한 것이 대한민국 유권자의 수준이라면 이명박 정권의 만행을 '유권자 소환제 도입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2012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는 논리대로라면 나의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자격이 있겠으나(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차이가 크다는 주장), 지금은 2018년 1월이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 (그리고 2012년 대선에 관한 개표조작 논란도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개표조작 논란의 진실여부와 지금 나의 주장은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와서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찍은 유권자들이 후회를 하고 있다면, 이들 유권자들은 결코 ‘단순과실범’이 아니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시대를 만드는 데에 협조한 ‘공동정범’들이며(최소 방조범),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망가지기는 하겠지만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명박과 박근혜가 나의 삶에까지 피해를 줄 정도로 이 나라를 망칠 줄은 몰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결과적 가중범’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야 잘 아시겠자만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 기본행위+과실’로 구성되어 있다. 결코 단순과실범이 아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반박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뿐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그래, 그 점은 당신 병파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2018년이다.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은 그런 실수를 뼈아프게 새겨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이런 믿음을 당신이 완벽하게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즉 앞으로도 유권자들이 부도덕한 마음으로 부적격자를 대표자로 선출하여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공동체, 즉 대한민국을 다시 망칠 수 있다는 충분한 개연성을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나 문재인은 “우리 대한국민은 위대하며,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은 2007년 12월에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고 2012년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후에 이 교훈을 완벽하게 습득하여 다시는 부도덕한 마음으로 잘못된 대표자를 선출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공동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대한국민이 부도덕한 마음으로 부적격자를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할 위험성에 대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간낭비이지 에너지낭비에 불과하다"는 신념을 유지할 것이고, 당신은 이런 나의 신념을 모욕할 권리가 없다!”일 것이다. 제6편에서 계속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