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청와대 병신들은 지들끼리도 소통이 안되냐?
  번호 60198  글쓴이 비트코인  조회 288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8-1-12 02:16 대문 0

靑 뒤늦게 '속도 조절'…정부, 가상화폐 대책 '오락가락'

기사입력2018.01.11 오후 9:07
최종수정2018.01.11 오후 9:25



[앵커]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도 시장의 혼란을 키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 이어 금융위원장도 보조를 맞췄는데,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가 뒤늦게 한발 물러 서면서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을 믿어야 할 지 정부내 사전 조율이 이뤄지긴 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움직임은 일사분란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폐지 법안에 부처간 이견은 없다"고 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처간 조율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글로벌화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 그대로 흥선대원군이 새로 나타났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뒤늦게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고 물러섰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거래소 폐지는 법무부가 준비한 방안의 하나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부처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후 늦게 "추후 관계부 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부처 이견이 없다"고 한 박상기 장관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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