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ooo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항고이유서!!

사건번호: 2017초재4598호

본 사건 2017초재4598호의 담당 판사는 ‘중앙선관위 ooo 직권남용죄 고발 사건을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재정신청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제 262조 제2항 1호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했다.
본 고발인들은 고등법원 판사의 기각처분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 항고하고자 한다.

- 다 음 -

첫째: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분류하는 ‘투표지분류기’(일명 전자개표기)와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심사를 하는 ‘투표지심사계수기’(지폐계수기 개조)는 전혀 다른 기계장치이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통지문에 보면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하였다 하여 기계장치를 주된 개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수작업에 의한 개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라고 했다.

검사는 본 고발인의 고발 취지인 개표의 주 수단인 수(手)개표 대신 은행지폐계수기를 개조한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의 부당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 사건의 고발 이유가 아닌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 이유를 가져와 본 사건을 기각했다.

[그림 1.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의한 현행 개표장의 모습]

[그림 2.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정의된 개표장 구성도]

[그림 3.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개표절차도]

본 고발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림 1.2.3 통해 선관위 개표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숙지해야 한다.

1) 개함부: 개함부는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지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단계다.
2)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개함부에서 넘긴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일명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100매 묶음으로 후보자별로 구분한다.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사람이 하는 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

3) 심사집계부: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로 분류한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모두 육안 확인·심사를 해야 한다.

미분류표는 사람이 손으로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구분해, 유효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로 유효 분류한 투표지에 더해 개표상황표를 작성한다. 심사집계부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로 분류한 100매 묶음의 투표지나 미분류표나 모두 육안 확인·심사를 해야 한다.

4) 위원 검열 : 심사집계부를 거친 투표구별 투표지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선관위원이 검열을 해야 한다. 투표지 검열을 한 뒤 선관위원들은 개표상황표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투표구별로 각 지역선관위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한다.


검사는 현행 개표소에서 개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고발인이 고발한 수(手)개표를 대신한 은행지폐계수기를 개조한 불법장비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본 고발 사건을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착각하고 각하 처리했다.

[그림4. 투표지분류기(일명 전자개표기), 이는 투표지를 분류하는 장치]

[그림5. 투표지분류기 - 후보자별 투표지 100묶음으로 분류한다]



본 고발인이 중앙선관위ooo을 고발한 내용은(2017 형제 44138호)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문제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 다음 단계인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의 주 수단인 수(手)개표를 대신해 은행지폐계수기를 개조한 불법장비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여 수(手)개표 대신 기계로 개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림6. 은행지폐계수기를 개조한 불법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

공직선거법에는 이 은행지폐계수를 개조한 불법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할 근거는 전혀 없다. 이는 기계장치로 보조로만 사용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ooo은 공직선거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기계장치를 사용해 공직선거의 개표 주 수단인 수(手)개표 없애고 불법장비인 투표자심사계수기 기계로 개표하도록 전국 253개 개표사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ooo이 개표사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시킨 행위로 직권남용이다.


즉 중앙선관위 ooo은 19대 대통령선거 개표에 ‘투표지심사계수기 수 천대(20대 총선의 경우 투표지심사계수기 4100대 임차, 임차예산 9억3181만원(부가세별도)를 전국 253개 지역선관위 개표소에 구비해놓고 개표의 주 수단인 수(手)를 없애고 은행지폐계수기를 개조한 불법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란 희한한 이름을 붙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국 개표소에 개표종사자들에게 기계로 개표 하도록 불법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개표장에서 불법 장비인 은행지폐계수를 개조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지 않은 기계장치를 사용해 개표의 주 수단인 수(手)개표를 없애고 기계로 개표를 하도록 한 행위는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職權濫用)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컴퓨터를 이용해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이 투표지분류기는 개표에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수(手)개표를 대신한 은행지폐계수기를 개조한 ‘투표지심사계수기’는 공직선거법에 없는 불법 장비이다.



둘째: 검사는 본 고발 사건의 불기소 이유로 헌법재판소 2015현마 1056호 결정문을 들어 각하한 것은 검사가 본 고발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검사가 고발각하 근거를 2015현마1056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들었다.

그러나 2015현마1056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투표지심사계수기’가 아닌 일명 전자개표기로 불리는 ‘투표지분류기’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2015현마1056 내용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보조 장비로 사용해서 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판결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2015현마1056 내용은 전자개표기(일명 투표지분류기)를 보조 장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手)개표를 대신해서 은행지폐계수기를 개조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한 본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림7. 2015현마1056,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로 보조 장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

즉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있는 ‘공직선거의 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부합된다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런데 본 고발사건은 공직선거 개표장의 심사집계부에서 수(手)개표 대신 은행지폐계수기를 개조해 사용하는 ‘투표지심사계수기’가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지 않는 기계장치라는 하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본 고발사건은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에 사용 근거 규정을 둔 ‘투표지분류기’(일명 전자개표기) 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공직선거법상 사용 근거가 없다고 하는 은행지폐계수기를 개조한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사용해 수(手)개표 대신 공직선거 개표를 하도록 지시 한 중앙선관위 ooo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것이다.

[그림8.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의 주 수단인 수(手)개표 지침]

중앙선관위가 은행지폐계수기를 개조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투표지분류기로 유효 분류한 투표지를 이 ‘투표지심사계수기’에 올려놓고, 계수를 하면서 투표지를 수(手)개표가 아닌 육안으로만 확인․심사를 병행하겠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보조적(補助的)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는 이후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모두 육안 확인․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중앙선관위는 이 투표지 육안 확인 심사를 개표의 주 수단인 수(手)개표가 아닌 기계인 ‘투표지심사계수기’ 위에 올려놓고 육안으로만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은행지폐계수기를 개조한 ‘투표지심사계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에 따른 기계장치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따른 기계장치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만일 은행지폐계수기를 개조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따를 기계장치라고 하면 은행지폐계수기를 개조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한 다음에 또 다시 사람이 육안·확인·심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에 따른 기계장치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개표의 주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은행지폐계수기를 개조한 ‘투표지심사계수기’의 법적 사용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따른 기계장치가 아니라고 한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이완규씨가 2016년 2.17일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 개표에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중앙선관위 접수번호10618) [02.08.17 17:24]

중앙선관위는 이 질의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4조, 내지 제56조에 따라 편람을 발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한다.’라고 답변했다.(2016.2.28)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 개표를 전자개표가 아닌 수(手)개표로 해야 한다. 전자개표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건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 사용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 개표장에서 개표심사를 위해 은행지폐계수기를 개조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면서도 그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이 아닌 편람(便覽)을 발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든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어기는 것이다.

헌법 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적법절차에 따른 개표 관리를 해야 공직선거법이 아닌 편람(便覽)을 만들 수 있다는 근거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해 개표를 한다면 이는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사무규칙은 내부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공직선거법 규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


셋째: 피고발인인 중앙선관위 ooo은 선관위 개표에 은행지폐계수기를 개조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해 개표 심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절대로 그 기계로 개표를 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 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중앙선관위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기계장치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보조적(補助的)으로 사용해야지 개표의 주 수단(主手段)으로써는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ooo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도 근거하지 않는다는 '투표지심사계수기'로 제19대 대선 개표심사를 하도록 전국 253개 지역 선관위에 지시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ooo은 19대 대선에서 심사집계부에서 사람이 손으로 해야 하는 투표지 육안 확인·심사를 대신할 목적으로 불법 기계장치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해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각 지역 선관위로 하여금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 3항을 위반한 개표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職權濫用)이다.

따라서 본 고발인들은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중앙선관위ooo 직권남용(職權濫用)에 대해 재정신청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제 262조 제2항 1호에 의해 기각처분 한 것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고한다.


2018.1.9.

항고인: 김후용
이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