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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특검도우미 장시호 실형선고, 재판부 문제 없나?
  번호 56973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019  누리 5 (10,5, 1:1:1)  등록일 2017-12-7 15:10 대문 0 [정치개혁] 

특검도우미 장시호 실형선고, 재판부 문제 없나?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12-07)



▲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6월 8일 자정을 넘기며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어 귀가하고 있다. 장시호씨는 12월 6일 1심 실형 선고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오마이뉴스 이희훈

최순실시의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높았습니다.

장씨는 ‘특검복덩이’,’특검도우미’ 등으로 불리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장씨가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것으로 봤습니다.

장씨 또한 법정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사실 머리가 하얗게 돼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라며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좀 참작해주셨으면 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정리해봤습니다.


‘긍정적 판결: 박근혜씨 판결도 중형이 선고될 수도’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
-영재센터 자금 3억원 횡령, 국가보조금 7억원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위에 나온 장시호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20억이 넘는 점과 최순실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실을 선고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박근혜씨와 최순실씨의 공모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장시호씨 한 명의 범죄 행위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박근혜씨와 최순실씨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장시호씨 구형량을 본다면 박근혜, 최순실씨의 재판에도 형량이 높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 판결: 특검이 모욕을 당했다’

▲ 정청래 전 의원이 장시호씨 1심 판결 이후 올린 트윗 ⓒ트위터 캡처

장시호씨의 재판 이후 정청래 전 의원은 ‘지금은 정신재무장을 할 때이다’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정 전 의원은 김관진과 임관빈은 석방됐는데 특검도우미 장시호는 오히려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은 ‘검찰에 협조하면 더 피해가 크다는 사실이 시그널’이라며 ‘특검이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의원의 주장은 앞으로 특검에 협조한다고 해도 불이익만 당할 수 있어 수사에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 전 의원은 ‘법원은 감시의 사각지대다. 그들의 뿌리는 이처럼 단단하다’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네티즌들도 ‘윤석열, 특검에 협조하면 이런 식으로 인생 꼬인다를 보여주는 사법부의 의지?’,’토사구팽’,’우병우는 구속 못하고 김관진은 석방하고… 사법부 공정한 걸 믿어달라고?’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를 믿을 수 있나?’

장시호씨 판결에 대한 불신은 왜 특검에 협조했는데도 구형이 높았는지의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에서 장시호씨의 특검 협조는 형량을 결정하는 중대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피의자가 검찰에 협조에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플리 바게닝’입니다. 미국 형사 사건의 90%이상이 이 제도를 이용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특검에 협조했다고 해도 장시호씨의 범죄 행위로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국정농단과 MB정권 선거 개입 등에서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은 각기 다른 형평성과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이런 모습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법에 따라 판결을 한다는 원칙을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양한 변수에 따라 구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변수가 인위적이거나 야합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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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호는 왜 이혼했-나 ?... 그것은 누구도 모른다. 오로지 귀신이 알-뿐 !!
- "장시호"가 어느 동네 미장원 이름이냐 ?
news.zum.com/articles/34698206

▶ 【사진】 장시호 법정구속, 거액의 국가보조금 횡령은 중죄(重罪)
-삼성그룹을 협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뜯어.... 3억여원 횡령(빼돌려)
www.bluekoreadot.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22#07RE

▶ 【사진】 장시호,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인근에 땅 6000평 소유
- 평당 60만원 호가 : 6000평 X @평당 60만원 = 36억원 상당 !!

▶ 【사진】 장시호, 제주 중문단지 인근에 5억대 빌라 소유… 외제차도 여러 대 굴려
news.joins.com/article/20804813

▶ 代를 이어 헬조선... 약 올려, "많이 지겨우시죠 ?"
news.zum.com/articles/4192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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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ㄸ판정리  IP 73.15.65.x    작성일 2017년12월9일 10시58분      

ㄸ판들의 부패비리 범죄, 지난 정권에서 빌붙어 공모하던 범죄들에 대한 전면적 수사로 악의 뿌리를 제고하는 것 이야말로 촛불 새정부의 핵심사항이다.
황제노역에, 오만가지 집행유예, 구속기각, 어거지 무죄, 유전무죄, 간첩조작범죄 없던일로, 재벌들 다 풀어주기, 해외은닉 부패자금 범죄자들과 공모, 국기문란범죄함께하기, 썩론, 부패재벌 사이비종교, ,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게 나라냐???
이런 걸레들은 모두 즉시 수거해서 소각하는 것이 횟불국민들의 새나라이다.!!!!!!!
[3/3]     IP 73.15.65.x    작성일 2017년12월9일 11시05분      

장시호가 원래 7 ` 8년을 살아야 되는 죄를 지었으나, 참작하여 2년6개월로 하였다면, 기추니는최소 10년은 감옥 살려야 하는 것.
순시리 50년, 그네 사형, 유라는 50년, 윤회도 20년, 지난 국정조작원장 관지니, 조작원들은 모두 30년 씩...
재벌들의 해처먹은 금액은 무기징역.
해외도둑자금 관련 사이비종교들 모두 사형.
썩론 공범자 부역자들 함께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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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들이지 그것이 어떻게 그리 세월을 다 그리쳐살가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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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월에 다 도둑넘들 바글거리고 뿐이더라고 ㅋㅋㅋ...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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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쳐살고 니가 돈으로 쳐하고 살아 ㅋㅋㅋㅋ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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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져 남으로 쉽게 잘쳐살려하니 ㅋㅋㅋ 구러ㅏㅎ져ㅑ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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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지식은 다 돈인데 거져 쳐살려하네 다들 도둑넘들...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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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장년은 자식을키워 ㅋㅋㅋ 싸이코네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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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년 횡령한것이며 돈벌이 죄짓고쳐산것이며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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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들 많아 심뽀면 남의것ㅅ으로 거져 쳐살고 이득...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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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쉽게 쳐살겟다니 말세는 1원0원이 정당해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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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일한것은 월급과노동이요 남이한것은 거져 ㅋㅋ...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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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양심이잇어 줘 정당하니깐 그런사람은 월급도ㅗ ...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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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원 당첨자 있긴햇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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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가장 인간답더군 줄려하는 것이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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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식이 오백원이라 ㅋㅋㅋㅋㅋ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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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쟂든 고마웠어 룰렛 오백원도 ㅋㅋㅋㅋ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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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그렇자나 그리 쳐배우겠다 쳐하더니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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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만힝 쌓여더군요 빙판길이 곧되는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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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이뤄 쳐살면 다 그리쳐살지 뭐더러 ㅋㅋㅋㅋㅋ...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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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누리고 쉽게 쳐살다 대붕괴에서 쉽게 쳐살려하...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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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 천국이 지옥되네 쳐산대로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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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로 말세요 쳐산것들이 말세결과물에 세월보내...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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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세월보내지 않고는 안되는 말세결과물 ㅋ...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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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산결과물에 쳐 세월없이는 안되는데 싸...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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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라는 반증이지 더죄짓고천국처럼쳐살러다싸이...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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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인간이 아니지 기계라는 반증이지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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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런 니들로 이뤄 잘쳐살려하지 않을께 ㅋㅋㅋㅋ...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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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대붕괴로 다들 1원 0원이네ㅐ 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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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쌓여서 곧 빙판길이 되겟네 꿈에서도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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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따위는 쳐산것들이 쳐 세월보내고 이뤄야해 ㅋㅋ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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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든쳐뭐든 쳐산것들이 세월이고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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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 사그리 다 말세는 그리쳐살게되져 ㅋㅋ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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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 세월없이는 안되지 제우스 아니그래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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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기들지구나 헌싱봉사희생 세월싸그리 세월보내야...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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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나 쳐산대로 결과물에 쳐살다 쳐하고 세월...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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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 말세가 쳐세월인데 ㅋㅋㅋ 쳐살아봐도 그러...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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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 나는 갭을 잘 안써 말세따위위해 쳐쓰지 않지...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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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검을 사용할때는 더욱더지 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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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내 개인의것만하지 당연해서 ㅋㅋㅋ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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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로를 뺀 기게인간들 지구는 대붕괴이 세월이 운명...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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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검을 휘둘르면 그래 그냥쳐두고왓으나 이제는휘...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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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보름달이 지구에 뜨는구나 대붕괴와 대멸망의...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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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인간들 지구 대붕괴되네요 쳐산대로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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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악마신 1순위도 나보단 아래야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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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순리대로 쳐살다 가야지 다들 말세는 운명이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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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죄짓고 쳐살앗음 니가 결과물에 쳐 세월보내고 ... ㄱ,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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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것들이 쳐산대로결과물에 쳐살다 세월보내...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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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붕괴도 당연하고 말세가 쳐산세월로 결과물이고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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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산 말세 죄만큼 쳐사는세월도당연하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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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말세 대붕괴네 기게인간들 운영도 안돼 ㅋㅋ...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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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신한데 물어봐 야기 다 긑나서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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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가 죄짓고쳐살다 죄만큼 쳐사는 보름달이져 ㅋㅁ...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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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결과물에 말세가 쳐살아가는 보름달이져 ㅋㅋㅋㅋ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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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붕괴와 대쓰나미의 세월로만 ㅋㅋ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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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보름달이 뜨네요 기계인가들 말세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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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결과물도 대붕괴자나 ㅋㅋㅋ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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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살다 죄만큼 사나운팔자 다쳐되어 쳐살다가 ...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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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로 뺀 전세계 지구 다 기계인간들 대붕괴에 대쓰니...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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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일가 치뤄야 할 평생이 쳐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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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음 그렇게 쳐잇지 않져 교장년도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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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 광신도가 저리고쳐사네 정신병자 천국이 지옥...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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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 천국일쎄 헌재며 병역거부며 그러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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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잡년따위가 주제가 어떻게 판사를쳐해 ㅋㅋ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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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년이 전문기관에 잡년이 일을해 ㅋㅋㅋ 공무원으...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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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야 조미리년 실제로 죄를많이짓고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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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한 새치혀를 가지고 요괴가 안에 쳐사니 ㅋㅋㅋ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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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년이 되었을꼬 부모가 누구야 큰죄짓고 쳐사네 ㅋ...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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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리년 죄를 평생 잊지말고 쳐살게 할려고 ㅋㅁ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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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다 결과물에 쳐살다가는 법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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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인가들 지구 시스템 대붕괴까지 대쓰나미까지 대...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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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위세상은 쳐산대로 쳐 살다가는것이 순리 ㅋㅋㅋ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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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쳐살아 대붕괴인데 ㅋㅋㅋ 더욱더 대대붕괴네요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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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기 결과물에쉽게 이뤄 쳐살려하는고라지를 봐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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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 말세주제들이 대붕괴에서 세월보내야지 남의...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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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대로 쳐 결과물에 쳐 세월을 보내야하고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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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더욱더 그리 쳐살아나는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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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 살아 나 자신을위해서만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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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 지니 그외 카운드 다운이야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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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쓰레기말세는 말세가 쳐세월이라는 진리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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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인간드리 주제넘에 쳐살려하다 다 대홍수로 쳐가...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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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쓰니미까지 더욱더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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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세월로 말세가 결과물에 쳐세월없이는 안...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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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든 쳐뭐든 말세가 쳐살아갈 세월이고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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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시간이 되었어 말세운명 대붕괴세월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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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이따위 말세는 더욱더져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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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쳐뭐든 운명대로 쳐살다가는 것이 삶이야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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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이 뜨면 전세계는 말세운명을 대붕괴의세월만 ...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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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도 쳐없는죄많은세상 말세가되어 대붕괴되는 세월...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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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양심이있어서 말세는 말세의 세월이지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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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한테 방패와 검이 전달된 것 같아 벌써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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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전들이 야기가 다 끝낫어 운명대로 말세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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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결과물에 쳐산것들이 세월이라는 명언까지 진...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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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다 살인자에요 제가 이렇게 잘살아서그렇지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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