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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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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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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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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통과에서 드러난 국민의당 ‘추태’
  번호 56955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486  누리 15 (15,0, 4:0:0)  등록일 2017-12-6 13:56 대문 1

예산안 통과에서 드러난 국민의당 ‘추태’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12-06)


▲2018년 예산안 투표 결과 ⓒ우원식 의원

2018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12월 6일 0시 40분께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나흘이나 넘겼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그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태도는 국민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원래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 5일 예산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를 방해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의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추태’에 가까웠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지역 예산 안 주면 여야 합의 깨버리겠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 4일 여야 예산 합의 뒤에 올린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화면 캡처

여야 예산 합의가 이루어진 12월 4일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정책위 의장은 “이 밤 순창과 임실의 50년 묵은 숙제를 풀기 위해 기재부와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순창 밤재 터널과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부디 제게 힘을 주세요”라며 지역구 예산을 놓고 기재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수고 많으시네요’라는 댓글에 “기재부 담당 예산 국장이 힘들다고 고개를 흔들길래, 제가 그렇다면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 때문이라면 여야 합의도 깨버릴 수 있었다는 이용호 정책위 의장의 말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예산안은 특정 지역구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합의할 수 없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런 협박이 먹혔는지,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지원, 황주홍, 윤영일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과 관련된 지역구 예산들은 무려 1천억 원까지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예산안이 처리도 안 됐는데, 보도자료 배포’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보도된 광주 SOC사업비 관련 연합뉴스 기사. ⓒ연합뉴스 화면 캡처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던 12월 5일 오후, 광주지역 SOC 사업비가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광주의 주요 SOC 예산 1천908억원을 추가 확보했다는 연합뉴스 기사가 나온 시각은 오후 5시 51분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도 되기 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확보를 홍보하는 이유는 가장 효과적인 차기 선거 홍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사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국민보다는 선거에만 집착하는 정치인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합의였을까?’

2018년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공무원 충원이었습니다. 규모를 놓고 계속 의견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9475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 나왔을까요?

▲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였던 공무원 충원 규모는 단순한 숫자 계산 방식으로 합의됐다.

애초 정부안은 1만 2221명이었습니다. 너무 많다는 주장이 나오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만 명 선을 허물 테니, 국민의당도 9000명보다 좀 더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인 9500명이라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500명은 반올림하면 1만 명으로 인식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50명을 깎아 9450명으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최종 합의안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9500명과 9450명의 중간인 9475명이었습니다.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인력을 꼼꼼하게 따져서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반올림하면 자신들이 협상에서 졌다고 인식할까 봐 50명을 깎는 등 규칙도, 고민도 없는 대안 제시였고, 합의였습니다.


‘정당 지지율 꼴찌, 그러나 국회 권력은 막강한 이상한 정당’

▲2017년 11월 5주차 정당 지지도, 국민의당은 4주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홈페이지 화면 캡처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당은 4.6%로 최하위입니다. 4주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당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통과 과정 등을 보면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로 명분도 실리도 챙겨 답니다. 국민으로부터는 외면받지만, 국회와 언론에서는 환영을 받다니, 참 신기합니다.

이런 괴리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치공학’이니 ‘포지셔닝’이라는 말로 풀이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산안 통과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다는 ‘자기만족’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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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똥개 젖짜는 장모  IP 211.207.121.x    작성일 2017년12월6일 15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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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은 노인을 무-척 공경했고, '조폭당 洪반장과 궁물당 開철수'는 노인을 개무시했다 !!

▶ 역시, 그래도 전두환의 업적 中에 통- 큰 결단 !!
- 1984년 전두환의 엄명(嚴命), "65세 이상 어르신께 '지하철 乘車'는 공-짜로 하라 !!"
news.mt.co.kr/mtview.php?no=2013090311410370572

▶ '노인 기초연금' 예산관련하여...
- 조폭당 洪반장 - 궁물당 개철수, 노인을 깔보고 승차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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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레 철수마담, "기둥서방이 또 있었네 !!"
www.vop.co.kr/A000012302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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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마지막 페이지의마지막 줄이네요 단 문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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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의판권이 4천년이라지요 단 문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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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가로이 쳐살다가 가야겠네요 단 문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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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가 가장 먼저 영하 40도를 맞이한다 단 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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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의 판권의 행사에서 무엇들 단 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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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40도를 다들 쳐 맞이하니 ㅋㅋㅋㅋㅋㅋ 단 문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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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췬세상답계 말세것답계 쳐살다 가게 하세요 단 문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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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의이치지요 단 문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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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것으로 쳐산것들도 낭떨어지로 쳐간다 단 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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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것으로 쳐살려는자는 더욱 낭떨어지로쳐간다 단 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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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공정하게 각자의것으로 쳐살다 가는 것이니 ㅋ... 단 문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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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는 말세따위것만으로 쳐살다 가야하니 단 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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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주는 한국에 어떤것도 지원도공급도 하지 말라 단 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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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의 순리이며 운명이니 단 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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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초토화가 있어야 한다 대우주여 단 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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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췬세상답계 인과응보로 쳐살다가게 하시라 합니다. 단 문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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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다 쳐살다가야하는 말세이니 ㅋ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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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초토화되는 쳐산 결과물에서 좋군요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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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40도 그 이상도 되겟지요 단 문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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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의 심판이어떨지 제가 궁금합니다. 단 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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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쳐살것만 있는 말세이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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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는그런것이지요 단 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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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가지시라 합니다겨울왕...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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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쳐살다가야하니 단 문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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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산것들이 가지고쳐살것은아니지요 ㅋㅋㅋ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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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이ㅡ 것들도 다 가져라 합니다. 단 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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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필요한 것은 다 취하라 합니다.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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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의 영하 40도가 곧 있겠네요 단 문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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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만을위해 행사하시라합니다. 단 문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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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로 죄짓고 그리 쳐살았던세상에서 ㅋㅋㅋ 단 문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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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을위해 사시라합니다 단 문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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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다 쳐사는 것도 세상이치이니 순리대로 단 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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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의 판권에서 승리하시라합니다. 단 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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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와ㅏ모든것의 공급중단을 태양계가할겁니다.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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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태양계는 사라질 겁니다. 겨울왕국의 판권을위하... 단 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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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 판권자의 행사이니 제가 조력을해드리지요 단 문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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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리 쳐살다 역사도 그랬고현재미래도 그렇지요 ㅋ... 단 문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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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가 곧 있게되는데 말세가 ㅋㅋㅋ 역사지요 이또한 단 문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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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말세것들이몫이니 저는 아주 좋지요 ㅋㅋㅋ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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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다 최후를 맞이하니 기쁘다아니할 수 있겠나 ... 단 문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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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살다 죄만큼 다 쳐살더라 세상이치지요 단 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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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것들한테는 하나라도 죄만큼 쳐사는 것으로 하세... 단 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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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췬세상에 맞게 쳐 썼네요 기계인간들 세상답게 써보... 단 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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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40도에 남아날 것이 없게 말입니다. 단 문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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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으로 다 쳐가야하니 말입니다. 단 문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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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의문도 여시라 합니다. 단 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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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영하 40도까지 가게되지요 단 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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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사표명이고 그것이 옳으니 단 문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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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살다 최후을 맞이하고 대몰락의 삶만 있으리 ... 단 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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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먼저 영하40도를 맞이하게 하세요 서프가 단 문 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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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도 영하 40도 상황을 멎이하게 하시라 겨울왕국이... 단 문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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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계속 쳐 살것 있겠어 죄만큼 쳐살면되지 ㅋㅋ 단 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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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 말세의 기계인간들이최후지요 ㅋㅋㅋ 단 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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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년이 그리 되니 말입니다. 단 문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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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췬세상은 죄만큼만 쳐살다가게 말이지요 단 문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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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세상도 다 쳐가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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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양면으로 겨울왕국의판권을 도아야 합니다. 우주... 단 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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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의판권행사에서 다들 그리 하셔야 합니다. 단 문 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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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 쳐산 결과물대로 쳐살다 가는 것도 이치야 단 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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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이 판권을 행사하니 다 공급도 태양계도 다 ... 단 문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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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낍없이 죄만큼 사는 것으로 말세인간들이 살게 하시... 단 문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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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그런것따위 하나 공급도 하지 마세요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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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안맞게 말세따위가 쳐 살수는 없지요 ㅋㅋㅋ 단 문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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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계는 사라지고 겨울왕국의 판권만이 행사하시라 단 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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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그러하여도 세상이치겠지요 ㅋ운명이며 단 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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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이 말세결과물에서 죄만큼살게판권을 행사하... 단 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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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곧 다가온다고요 ㅋㅋㅋㅋ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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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 세상은 죄만큼만 쳐살다가게되지요 ㅋㅋㅋ 단 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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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은 실제상황이니 진행하시라 합니다. 단 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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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난방까지 다 끊어버릴겁니다. 단 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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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이여 진행하시라 합니다. 단 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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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설도 공급도 중단이 됩니다. 단 문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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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은 소시오패스 정신나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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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40도는 다 남아날 수 없거든 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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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대로 대몰락에 영하 40도까지 쳐 맞이해 ...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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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왕 문재인 혼밥왕이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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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것을 가진자는 내것을행사할때는 다 그러하네 ㅋㅋ... 단 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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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초토화 되는 꼬랴지도 세상이치겠지요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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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이여 의미를 아는대로 진행해주세요 단 문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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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많이추워요 난방도 다 꽁꽁 얼겠네요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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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겨울 맘꼇 즐겨야겠네요 겨울왕국이여 단 문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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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초토화는 다 쳐산대로 맞이한다는 최후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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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이여 마무리단계 영하 40도 진행하셔야지요 단 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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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추운지 잘몰라요 단 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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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이 움직인 이상 세상이치가 그렇습니다. 단 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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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의 결과물에서 살아갈 영하 40도의의미입니다. 단 문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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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영하 20도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게되지요 단 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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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이치이고순리이니 누가 어찌할수있겠습니까 단 문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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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대로 거둬 다 살아가는세상이 좋은것이지요 단 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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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산놈들이 죄만큼 사는 것이 졿은 것이듯... 단 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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