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예산안 통과에서 드러난 국민의당 ‘추태’
  번호 56955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848  누리 15 (15,0, 4:0:0)  등록일 2017-12-6 13:56 대문 1

예산안 통과에서 드러난 국민의당 ‘추태’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12-06)


▲2018년 예산안 투표 결과 ⓒ우원식 의원

2018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12월 6일 0시 40분께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나흘이나 넘겼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그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태도는 국민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원래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 5일 예산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를 방해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의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추태’에 가까웠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지역 예산 안 주면 여야 합의 깨버리겠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 4일 여야 예산 합의 뒤에 올린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화면 캡처

여야 예산 합의가 이루어진 12월 4일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정책위 의장은 “이 밤 순창과 임실의 50년 묵은 숙제를 풀기 위해 기재부와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순창 밤재 터널과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부디 제게 힘을 주세요”라며 지역구 예산을 놓고 기재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수고 많으시네요’라는 댓글에 “기재부 담당 예산 국장이 힘들다고 고개를 흔들길래, 제가 그렇다면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 때문이라면 여야 합의도 깨버릴 수 있었다는 이용호 정책위 의장의 말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예산안은 특정 지역구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합의할 수 없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런 협박이 먹혔는지,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지원, 황주홍, 윤영일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과 관련된 지역구 예산들은 무려 1천억 원까지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예산안이 처리도 안 됐는데, 보도자료 배포’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보도된 광주 SOC사업비 관련 연합뉴스 기사. ⓒ연합뉴스 화면 캡처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던 12월 5일 오후, 광주지역 SOC 사업비가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광주의 주요 SOC 예산 1천908억원을 추가 확보했다는 연합뉴스 기사가 나온 시각은 오후 5시 51분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도 되기 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확보를 홍보하는 이유는 가장 효과적인 차기 선거 홍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사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국민보다는 선거에만 집착하는 정치인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합의였을까?’

2018년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공무원 충원이었습니다. 규모를 놓고 계속 의견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9475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 나왔을까요?

▲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였던 공무원 충원 규모는 단순한 숫자 계산 방식으로 합의됐다.

애초 정부안은 1만 2221명이었습니다. 너무 많다는 주장이 나오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만 명 선을 허물 테니, 국민의당도 9000명보다 좀 더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인 9500명이라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500명은 반올림하면 1만 명으로 인식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50명을 깎아 9450명으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최종 합의안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9500명과 9450명의 중간인 9475명이었습니다.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인력을 꼼꼼하게 따져서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반올림하면 자신들이 협상에서 졌다고 인식할까 봐 50명을 깎는 등 규칙도, 고민도 없는 대안 제시였고, 합의였습니다.


‘정당 지지율 꼴찌, 그러나 국회 권력은 막강한 이상한 정당’

▲2017년 11월 5주차 정당 지지도, 국민의당은 4주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홈페이지 화면 캡처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당은 4.6%로 최하위입니다. 4주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당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통과 과정 등을 보면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로 명분도 실리도 챙겨 답니다. 국민으로부터는 외면받지만, 국회와 언론에서는 환영을 받다니, 참 신기합니다.

이런 괴리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치공학’이니 ‘포지셔닝’이라는 말로 풀이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산안 통과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다는 ‘자기만족’이 아닐까요?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6955
최근 대문글
- 임두만
- 한겨레
- 아이엠피터
- 윤석준
- 아이엠피터
IP : 142.111.211.x
[1/1]   똥개 젖짜는 장모  IP 211.207.121.x    작성일 2017년12월6일 15시02분      
.
★ 전두환은 노인을 무-척 공경했고, '조폭당 洪반장과 궁물당 開철수'는 노인을 개무시했다 !!

▶ 역시, 그래도 전두환의 업적 中에 통- 큰 결단 !!
- 1984년 전두환의 엄명(嚴命), "65세 이상 어르신께 '지하철 乘車'는 공-짜로 하라 !!"
news.mt.co.kr/mtview.php?no=2013090311410370572

▶ '노인 기초연금' 예산관련하여...
- 조폭당 洪반장 - 궁물당 개철수, 노인을 깔보고 승차 거부 !!
news.zum.com/articles/41877717

▶ 걸레 철수마담, "기둥서방이 또 있었네 !!"
www.vop.co.kr/A00001230278.html

▶ <보신탕 궁물당> 개철수 졸음 운전... 매-우 충격 !!
news.zum.com/articles/41711329

▶ 【사진】 삼천리 강산에 안철수가 왕이다. "내가 누굽니-꽈~ 아악 !! ↗".... 개장사나 해라 !!
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198326

▶ '주딩이'만 열면, 어르신들을 잘~ 모신다고 하는 '自由韓國黨' 얼-라들 !!
- "뉘집 아들인지 아-주 막 돼먹었어 !!...카네이션 달아준 손주들 안 부끄럽게 표 제대로 찍어야..."
www.vop.co.kr/A00001156634.html
.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41687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208046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54725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218339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44589
40
60
07-13 13:35
79729
그림 사진 파일 올리는 법? 청풍 14
0
0
07-16 20:15
79728
기무사령관 즉각 보직해임해 12
0
0
07-16 19:06
79727
쿠데타의 종말적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 무심지생 27
5
0
07-16 18:54
79726
안희정건은 저얼대로 성폭력일수가 읍따 마파람짱 16
0
0
07-16 17:50
79725
영결식에 참석한 사람이 영결식과 49제를 구분 못한다... (1) 희망사항 26
0
0
07-16 16:46
79724
송영무 입장문, 그를 경질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1) 임두만 66
0
0
07-16 16:28
79722
문재인, '내로남불 근황' 염치없는이니 30
5
0
07-16 13:17
79720
정두언☎“박근혜 지시받아 기무사 내란음모” (1) 계엄령 좋아 138
5
5
07-16 12:33
79719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① (2) 한겨레 114
0
0
07-16 11:18
79718
민주노총불참때문에 최저임금 8,680원에서 8,350원으... (1) 아이엠피터 87
0
5
07-16 10:42
79717
세월ro1(기타)도03 竹雪 27
0
0
07-16 08:15
79716
세월ro1(기타)도02 竹雪 18
0
0
07-16 08:14
79715
노통 영결식에 상장차고 참석한 사진도 있는데... (1) 희망사항 69
0
0
07-16 05:12
79714
美中 무역전쟁 이면에 감춰진 비밀... 中 인터넷에 확... 짱깨계몽 82
0
0
07-16 02:50
79713
태양광 환경파괴엔 침묵하는 개쓰레기집단 환경단체 태양광사기 29
0
0
07-16 02:30
79712
태양광 사기당했다는 애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 사기정권 49
0
0
07-16 02:09
79711
그 아픔을 모르니 네가 먹잇감이 된다고 조심해 43
0
0
07-15 17:00
79710
무신론이 공산주의로 연결된단 말야-이 철없는것아 40
0
0
07-15 16:57
79709
메갈페미들이 "뚱뚱한 여자를 존중해야한다" 라고 세... 리얼 54
5
0
07-15 12:48
79708
정은이 기무사때문에 매우 화났다네 기무사 75
5
0
07-15 11:14
79707
문재인과 유병언의 관계 합리적의심 63
5
0
07-15 11:04
79706
우리 국민이 납치됬다 (1) 강경화 68
15
0
07-15 10:39
79705
문제인 인도에서 카퍼레이드 했네 (1) 역시우리이니 138
5
0
07-15 09:34
79704
세월ro1(단면)도18+(기타)도01 竹雪 49
0
0
07-15 07:27
79703
세월ro1(단면)도17 竹雪 49
0
0
07-15 07:25
79702
▲박근혜 vs 손석희 눈물 영상대결 -8백만조회 (1) 기무사 작품 171
10
20
07-15 05:51
79701
문재인 인도 삼성공장 준공식간거 생각할수록 골때리... (1) 삼숑 66
5
0
07-15 03:34
79700
♛빤스목사 한기총 회장에 맹렬히 도전...♛... (1) 놀렐루야!! 171
20
25
07-15 00:39
79699
슬슬 정신차리는 개돼지들 (1) 구라문 194
5
0
07-14 23:38
79698
손병호 "토사구팽(兎死狗烹)당한 소상공인들" (1) 손병호 76
20
0
07-14 22:44
79697
페미들의 혜화역 집회 무심지생 88
10
0
07-14 21:13
79696
하늘 땅 아니고 왕, 하던거도 요상허구 암만혀도 마파람짱 73
0
0
07-14 18:08
79695
새벽4시에 옥상에서 2차를 기대할께요라고 했다고라 마파람짱 99
0
0
07-14 17:46
79694
칼을 빼면 너 죽든 나죽든 그게 예의 아니냐 40
0
0
07-14 17:44
79693
도매상 죽여줄까-해외로 가고싶으면가 47
0
0
07-14 17:19
79692
영부인들 퍼스트돼지 85
5
0
07-14 14:38
79691
어떤 게시판 상황 보배 73
5
0
07-14 14:36
79690
세월ro1(단면)도16 竹雪 84
0
0
07-14 07:18
79689
세월ro1(단면)도15 竹雪 74
0
0
07-14 07:16
79688
☨한인 신학박사 통가국왕 등쳐 지구촌 발칵~~ (1) ㅎㅎㅎ...... 197
30
35
07-14 05:51
79687
태극기 (1) 태극기 188
5
0
07-14 04:43
79685
을사오적급 홍영표 조부 (2) 착한친일 159
25
0
07-14 00:08
79684
문재인 정부, 이대로 가면 큰일난다-제2편 (1) 병파 88
0
0
07-14 00:00
79683
공사 관련해서 비정규직 비율을 서서히 확대해 범퍼 59
0
0
07-13 22:47
79682
왜 이짓을 해야하는지 참 (1) 83
0
0
07-13 22:46
79681
이태영 강원대 로스쿨 부 교수 사법고시 대리시험 (2) 이태영 90
0
0
07-13 19:58
79680
실업률 문제 경제 살리기 해답 있긴 있겠지 마파람짱 70
0
0
07-13 19:54
79679
[윤석준의 차·밀]중국이 잠수함 수출에 목매는 까닭 (2) 윤석준 365
0
0
07-13 16:30
79678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어찌 대항하겠는가? 짱깨냄새 83
5
0
07-13 13:18
79677
아프다고 할때는 언제고 해외만 나가면 펄펄하이 관광이먼저다 89
5
0
07-13 10:50
79676
천한 청와대 운동원 빨갱이들 처먹는 것 밝히는 것 봐... 웃겨죽겠다 92
5
0
07-13 10:48
79675
문재인 공개지지 했던 단체들 최신근황 (1) 인과응보 127
5
0
07-13 10:43
79674
대부분이 먹고 마시는걸로 돈 낭비한 문제인 문제야 99
5
0
07-13 10:36
79673
특활비, 꿈의 직장 국회에선 월급이 2번! (3) 아이엠피터 293
10
5
07-13 10:25
79672
[이정랑의 고전소통] 소탐대실(小貪大失) (1) 이정랑 244
0
0
07-13 09:00
79671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가 안되네 뭐지? 94
5
0
07-13 08:24
79670
김정은 "친애하는 트럼프 각하" 표현 (1) 지도자돼지 101
0
0
07-13 08:19
79669
내아들이 먼저다 문죄인 85
5
0
07-13 08:14
79668
세월ro1(단면)도14 竹雪 72
0
0
07-13 07:25
79667
세월ro1(단면)도13 竹雪 75
0
0
07-13 07:23
79666
곳곳에서 찬양받는 문제인 (1) 성군이라니깐 300
0
0
07-13 06:37
79665
박정희 동거 이대생 아들 낳아(☥사진 다수 첨) (2) 암매장~~~~~~ 264
35
40
07-13 04:00
79664
김성태◇“누드사진 막아줬더니 이럴 수 있느냐”♬ (1) 점입가경~~~~ 238
35
40
07-13 01:12
79661
‘탓’字 난무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現 경제 위... 추미애 71
0
0
07-12 22:12
79660
문재인이 이번에는 A4용지 안봤다며? A4 87
5
0
07-12 22:02
79658
요즘 너 문재인 찍엇지 물어보면 우물우물 개새끼들 (1) 문재인 108
5
0
07-12 21:59
79656
박정희-박근혜 부녀의 대(代) 이은 친위쿠데타 음모 (2) 정운현 469
10
30
07-12 15:46
79655
일베등 댓글알바들 다시활동 금품수수 수사해야한다 진짜보수 111
0
35
07-12 15:44
79654
워쩌다 이재용이 90도가 된거여 예나 지금이나 마파람짱 117
0
0
07-12 15:12
79653
항공사 직원들이라 국제적인 서비스정신이 몸에 배어... 꺾은 붓 108
5
10
07-12 14:03
79652
"집권세력이 되어도 못버리는 '선동'의 습성" 선동질 97
5
0
07-12 13:47
79651
"내 단골식당도 폐업"…민생 실핏줄 끊어진다 (1) 매일경제 132
5
0
07-12 13:35
79650
중국 보복은 하고 싶은데.. 실탄이 없다 트럼프 114
0
0
07-12 13:06
79649
자영업 카페에 올라온 글 (1) 자영업 108
5
0
07-12 12:57
79648
이건 명백한 내란음모다! (8) 프레시안 484
5
0
07-12 11:04
79647
[펌] 좌파의 이중성 내로남불 94
5
0
07-12 10:44
79646
어느 열심히 살았던 인간의 최후 (5) 김형민 462
0
0
07-12 09:25
79645
자유한국당에 100%완벽한 비대위원장을 추천한다. 꺾은 붓 115
0
10
07-12 08:58
79643
지가 외교 못하는걸 국력탓하는 문재앙 에휴 104
5
0
07-12 08:11
79642
세월ro1(단면)도12 竹雪 95
0
0
07-12 08:08
79641
세월ro1(단면)도11 竹雪 83
0
0
07-12 08:06
79640
문제인 대통령되서 좋은점 (1) 제주도 127
5
5
07-12 05:27
79639
기분좋은 뉴스 (1) 짱깨박멸 133
5
5
07-12 00:03
79638
역시나 인도에서도 A4 A4왕자 115
5
0
07-11 23:58
79637
독하게 살어봐 89
0
0
07-11 23:29
79636
교회나 절에 다녀 수술 112
0
0
07-11 18:50
79635
땀 흘리면서 일해-빨래같은거 처방 118
0
0
07-11 18:50
79634
뇌상스트레스로 인해 조현병발생 우려 경고 118
0
0
07-11 18:49
79633
분노조절 장애에 걸린 허물 못 벗은 뱀 진단 127
0
0
07-11 18:47
79632
“내 아들 국정원 채용탈락 이유 대라” 김병기 의원 ... 한겨레 134
0
0
07-11 14:18
79631
태국 국민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1) 이니축전 218
5
0
07-11 14:10
79630
[4대강사업 찬동인사 259명 명단] 누구누구 (5) 편집국 423
20
30
07-11 13:39
79629
친위군사 쿠데타 기획한 내란 음모 기무사 해체 책임... (2) 박진 333
0
5
07-11 13:21
79628
와이티엔 언론보도에 대해 분노한다 (2) 강세형 346
0
10
07-11 12:56
79627
518광주폭동사태시 남파되었던 북한특전사의 실체증언 (1) 손성모 124
0
0
07-11 11:58
79626
518유공자 당시 2억수령 받자마자 월북함 (1) 폭동 138
0
0
07-11 11:54
79625
5.18은 김일성과 김대중이 야합한 게릴라 침략이었다 (1) 대국민성명서 123
0
0
07-11 11:49
79623
박근혜는 처음부터 친위쿠데타를 획책했다 (6) 권종상 552
5
30
07-11 09:23
79622
맞춰서 보내준다…중국 지상군 무기가 인기있는 이유 (1) 윤석준 364
5
10
07-11 09:14
79621
문재인이 모두를 평등하게 만드시네요 (2) 성군이시네 163
5
0
07-11 08:59
79620
세월ro1(단면)도10 竹雪 104
0
0
07-11 07:39
79619
세월ro1(단면)도09 竹雪 99
0
0
07-11 07:38
79618
손병호 "교활한 좌빨, 인도에서 문이 보여준 이중성" 손병호 143
0
0
07-11 05:22
79617
손병호 "저주의 괴물처럼 세계적으로 따라 붙는 문재... 손병호 136
0
0
07-11 00:52
79616
손봉호 교수☨"한국교회 몰락해야 개혁될 것" (2) 당연지사 266
35
50
07-11 00:23
79615
'노밀사태' 아시아나 이번에는 기내식에서 유리조각이... 아시아나항공 114
0
0
07-10 23:20
79612
아름다운 제주 추억 (3) 꺾은 붓 184
5
0
07-10 13:11
79610
희대의 진검승부 명장면 명승부 204
10
5
07-10 12:14
79609
죽은 히로히토에게 90도 절하는 김대중🏮 (1) 충격🎴... 156
15
0
07-10 11:56
79608
영상♥인도서 문재인대통령에 4번 90도 절하는 이재용... (2) 촛불~~~~ 288
30
55
07-10 11:45
12345678910 ..724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