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명박그네의 지시에 잘못을 감추려는 적폐세력이 정부내와 김관진등 적폐세력 줄줄이 석방등 사법부에도 많다는걸 잘보여준것이고
대법원장도 박그네가 임명한 나쁜것이라 영장전담판사나 특정재판을 나쁜판사에게 맏겨 적폐범죄인 다풀어주니
이명박그네가 우리세금 훔친돈 풀어 김현태 같은것들과 사법부에도 뇌물주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대법원장도 교체가 시급하고
훔친돈풀어 여론조작 알바와 방송 신문과 친박들 동원해 여론몰이 데모하는데 국민들 속지말아야하며 돈거래 처벌해야하고
천안함에 근무하던 숨진중사가 배밑창에서 물이새 언제 빠져죽을줄 모른다고 불안해했다고 중사부인이 증언했듯이
4대강 예산땜 낡은 천안함 교체못해 물이새 침몰하며 바닥충돌로 파손돼 침몰한 천안함도
처음엔 천안함의 침수 침몰로 발표했다가 나중에 북침으로 말바꾸었고
천안함이 낡아 침몰된 증거가 수십가지 나왓어도 북풍조작으로 북한에 책임을 떠넘기듯이
세월호 역시 수많은 학생등 생명을 고의로 구출않한 수상한 행보로
지금도 빨리 감추려는 해수부의 전직원의 행태를 보아 감추고싶은게 많아
장례식을 빨리 끝내고 덮으려는 행태로 철저한조사가 필요하여 세월호와 연관된 사건을 추리해나가보자
그동안 세월호 민간인 조사과정서 밝혀진 것들로 간추렸지만 이외에도 수상한 증거가 엄청 많음
1. 세월호 침몰전날 바지선장과 국정원소속이 섞인 항해사들로 수상하게 바꾸었고
2. 해경이 세월호를 다른배들이 구조못하게하고
3. 국정원인지 누군가 해군도 출동못하게 막았고
4. 이명박근혜 나팔수 TV방송은 구조했다고 국민속이며
5. 학생들에겐 가만히 앉아있으라한후 선장과 선원들만 구조하며
6. 빨리 수몰시키려고 밧줄로 세월호 엎어지게 잡아당긴 해경123정
7. 폭팔물 다루는 오렌지색 옷입은 수상한자를 해경이 특별히 배를 가까이 대주며 구출후엔
수상한자가 종적을 감추었는데 당시 선체에서 폭팔음과 화약냄새가 났다고 승객들 증언함
8. 세월호를 빨리 가라앉게 사람타는 여객선에 철근을 잔뜩 실어놓았음
이렇게 중요 증거물이 차고넘치는데 졸속 수사와 재판을 끝낸 적폐 판검사와 해경들로 이명박그네 범죄 공모자들이며
이명박 세금도둑질은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반대해도 우리세금 수백조 중동등 외국에 불법투자후 수십조 뇌물챙기곤
우리 투자금 완전 다날렸으며 그래서 요번 바레인 중동방문을 증거인멸성 외유라는것이며
사대강 파괴하며 수십조 낭비후 뇌물 또 챙기고 고물무기 수입하며 엄청난 뇌물챙겨 싱가폴과 중국 다스로 빼돌렸고
BBK회사로 피해본 미국교포들 고소로 미국재판등 미국에 약점잡혀 엄청난 비용드는 미군서해안기지도 지어주고
일본서 쫏겨나는 미해군기지 시설도 제주도민 패며 지어주고 미국서 퇴출하는 고물무기 세계최고로 많이 팔아주고
미국세력확장용 미국이익인 미군월급과 식대등 미국이 지출해야할 미군주둔비용도 인상해줘 수조원 세금퍼주고
알츠하이머 치매와 야콥병과 비슷한 광우병 위험때문에 미국인들 안먹고 외국들도 수입않하는 30개월 이상 오래된 미국소
한국인 패며 수입해주었고 잠복기가 지나선지 얼마전 강원일보에서 한국서 치매환자들 엄청 늘어났다고 발표하더니
어제 TV조선 에서 치매환자 발생률이 세계최고라 발표하고선 광우병위험소와 연관을 않하는데 의료정밀수사가 필요하다
[육류사료 먹이는 미국서 엄청난 소가 광우병에 걸리고 30개월령 미만 먹는 미국인도 야콥병과 알츠하이머환자가 급증하는데
미국정부에서 광우병걸린 소 숫자도 숨기고 알츠하이머 치매와 야콥병과 광우병의 역학관련조사를 막고있음]
음흉한 미국은 BBk가 자신거라는 동영상등 중요증거물을 미국재판서 배제시켜주는둥 명박이 편들어준 오바마로
얼마전 퇴임한 오바마가 한국와서도 이명박과 비밀얘기하고가듯 사대매국노 이명박의 명령을 간철수가 또받았는지
요번 트럼프 방문에 미국을 갑처럼 생각하고 문재인정권도 을처럼 미국에 아부하라하곤
또 박근혜 이명박등 확실한 범죄행위 처벌을 2중대 아닌척하려고 교묘하게 양쪽 싸잡아 정치보복이라며 비난하고있으며
이렇게 죄많은 명박이가 정권 말기에 퇴임후 감옥안가려고 박근혜와 두번이나 빅딜비밀회담갖고
부정선거 계획한 이명박근혜로 이명박과 두번째 비밀회담하고 나오던 박근혜 왈
박지만의 오촌조카 살해지시 혐의받던 박지만을 두둔하며 "동생은 죄가없다"고 자기 멋대로 발표하였고
그후 꼭두각시 재판부는 수상한 증거가 엄청많고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박지만을 무죄 때려주는둥 봐주기 재판했으며
[육영재단 재산싸움으로 매부 신동욱 살해지시혐의 재판에 오촌조카들이 박지만에게 불리한 증언 앞두고 있었고 신동욱도 박지만을 지목함]
대우 김우중이 15조원 부정대-출하곤 그돈중 일부를 박지만 회사차려주곤
베트남등지로 빼돌렸는데도 그빽으로 돈안갚아도 감옥않살고 호화생활하며
김종필도 엄청난 부정축재로 한보 정태수에게 100억뇌물받곤 은행에 압력넣어
수천억 대-출해주고 은행빚 안갚은 정태수도 감옥안살고 대신 은행빚을 우리세금으로 갚아주곤
당시 동화은행 김종필계좌에서 백억 뇌물 발견한 함승희검사와 빅딜하여
대신 함승희를 친박단체로 입적시키곤 강원랜드 사장시켜줘 띵가띵가하고있고
박정희 부정축재 60억불과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mbc주식 영남대학과 박근혜와 서방인 최태민 최순실과 백조원대 세금 부정축재와
박지만회사와 김종필 부정축재와 이명박 수십조원대 부정축재 까지 환수하면 우리국민이 행복해지는데
감옥안살려고 이명박근혜가 훔친돈풀어 정치자금주며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여론몰이하고있으니
우리세금 훔친걸 알면서도 정치자금으로 받고 지럴하는 자한당의 추태로 뇌물수수죄로 자한당의원들 처벌해야하며
또하나 이명박정권때 탈세로 약점잡혀 그동안 민주당 분열과 대선때 야권표분산 명령받은 이명박 아바타 간철수가
박근혜 대선때 야당표 가르려고 간철수를 대선주자로 뛰게하려한 정황이
한나라당 정치목사로 여론조작 알바단체인 십알단을 만든 윤정훈목사를 국정원이 안철수편에 가라 하다가
간철수를 대선 포기하게하곤 윤정훈을 나중엔 박근혜편으로 가라고 명령했었다[국정원서 돈받는 안정훈 증언]
그리고 대선때 컴퓨터로 개표조작한 회사가 간철수가 지시하는 컴퓨터회사라는 소문이 여러면에서 나왔고
문재인 수석이 공직자의 윤리에 충실하였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저축은행금융비리의 전국적 피해액이 50조, 피해자가 10만 명,
이들이 떼인 돈은 5000만원 초과 예금액 5132억원, 후순위채권 8571억원을 합쳐 1조3703 억원! 10만 명의 대부분은 문재인 씨가 좋아한다는 서민들이었다.
1. 문재인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측 부탁 받고 검사중인 금감원 책임자에게 부탁성 전화.
2. 금감원, 영업정지 되었어야 할 비리 발견하고도 부산저축은행에 기관경고 등 가장 느슨한 처벌 내림.
3. 그 뒤 문재인이 공동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단순한 빚독촉 업무로 59억 원(노무현 정권 시절)의 수임료를 받다.
새정련 민병두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동대문乙)은 2012년 대선 기간중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자료를 공개한 뒤 오히려 박근혜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축은행사건의 ‘지역별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금자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자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부산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것이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20곳의 5000만원 초과 예금 전체 피해자(7만651명)중 부산시민이 32.5%(2만293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 32.1%(2만2705명), 경기도 17.0%(1만 2044명)였다. 부산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부산은 전국 인구의 7.0%이지만 피해자 비율은 32.5%였다.
민병두 의원측은 저축은행 사태로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50조 6134억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금액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 피해 ▲후순위채 피해 ▲(부실정리를 위한) 예금보험공사 투입 비용+ 그 이자 비용+예보 추가투입 예상비용+그 이자 비용의 합계였다.
이런 자료를 공개한 민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부산시민이 최대 피해를 본 사건이자, 동시에 11만명에 달하는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NSP통신 보도)고 강조했다고 한다. 필자는 민 의원이 문재인과 박근혜를 혼동한 게 아닌가 해서 기사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역사상 最惡(최악), 最大(최대)의 금융사기인 저축은행 사건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 한 통화가 없었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 뒤 검찰 수사로 공개된 부산저축은행의 사기 수법은 2003년에 금융감독원이 이 은행을 검사하였을 때 이미 밝혀냈던 범죄행태였다.
월간조선 이정현 기자는, 금감원이 2003년 7월7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특별검사 귀임(歸任)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資産(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부산2저축은행은 ▲他人(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 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위에 적시된 비리는 너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이고 노골적이라 부산저축은행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비리가 덮여졌고 시정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2003년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을 밝혀내고 영업정지, 검찰고발을 하였더라면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국가와 사회에 끼친 6조 원의 피해는 물론이고,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어 50조 원의 총피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약 10만 명의 피해자(후순위 채권자 포함)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중대한 비리를 파악하고도 '임원 문책 요청‘ 및 ‘기관 경고’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하고 넘어가버렸다. 이에 대하여 월간조선 2012년 11월호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부실·비리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높은 단계가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 영업정지 등이라면 가장 낮은 단계가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이다.
금융감독 기관에서 수십 년 일하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A씨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당시 지적사항을 볼 때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켰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가만히 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경고, 임원 문책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不實(부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또 저축은행은 주주가 實權(실권)을 갖고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은 허수아비입니다.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관경고 등 금감원의 조치는 향후 문제가 될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는 폭탄돌리기를 계속해 결국 2011년 부산지역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월간조선 2012년 11월호).
검찰 수사 발표문: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주주 등 신용공여, 자기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출 등 6조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자기 대출 4조5942억 원, 부당 대출 1조2282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을 비롯하여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배당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였다.>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사기는 2003년에 적발된 비리가 시정되지 않고 커진 결과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노무현 정권의 당시 실세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은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검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였다(검찰 결정문). 이 전화 한 통이 문제의 발단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의 持分(지분)을 가졌던 법무법인 부산은, 2012년 3월 文 수석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준 뒤 '부산'이 이 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2012년 8월30일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월간조선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 2012년 11월호에 실었다.
다음은 검찰 결정서의 핵심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청탁로비 謝禮的(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문재인 수석의 전화 이후 영업정지되었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이 송방망이 처벌만 받고 금융사기를 계속하는 사이 文 수석이 공동소유하였던 법무법인은 이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을 수임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도 약 59억 원을 벌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부실채권의 독촉이란, 카드 빚 독촉으로서 외부에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한 일이므로 59억 원이란 큰 액수는 검찰 결정문대로 뇌물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정권의 실세이던 文 수석이 비리를 조사중인 공무원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 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왕 전화를 하였다면 이렇게 말하였어야 옳다.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각오하고서라도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처리하여 재발을 방지하시고, 다른 저축은행도 살펴 봐 주세요'라고.
문재인 수석의 선처 부탁 전화를 받았던 유병태 씨는 재작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태(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알게 된 금융기관 직원에게서 거액을 받아 금감원의 직무 공정성과 신뢰를 해쳤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2007년 금감원에서 퇴직한 유씨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시 편의를 봐주고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김민영 은행 부회장에게서 매월 300만원씩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부산저축은행이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금융사기를 벌이는 걸 금감원이 밝혀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 데는 문재인 후보와 유병태 씨의 역할이 있었다는 의심은 상당히 타당해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전상의 이득을 보았다는 사실이 이 의심을 짙게 한다. 유병태 씨는 뇌물성 돈을 받았고 문재인 씨는 관계 법무법인이 뇌물로 의심받을 만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
문재인 수석이 공직자의 윤리에 충실하였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 저축은행비리 피해액이 50조, 피해자가 10만 명, 이들이 떼인 돈은 5000만원 초과 예금액 5132억원, 후순위채권 8571억원을 합쳐 1조3703억원! 10만 명의 대부분은 문재인 의원이 좋아한다는 서민들이었다. 특히 부산 서민들이 많이 당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