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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문재인 비판, 공허하기 그지없다
  번호 51577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1059  누리 5 (5,0, 2:0:0)  등록일 2017-10-13 14:55 대문 0

<조선일보>의 문재인 비판, 공허하기 그지없다
(프레시안 / 정욱식 / 2017-10-13)

[정욱식 칼럼] 진짜 보수라면 김정은과 북핵에 당당히 맞서야


“안보 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초청 오찬을 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12일 자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의 무력감은 자초한 부분이 크다”고 비난했다.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 등 우리가 가진 카드를 스스로 다 던져버렸다”며, “스스로 손발을 다 묶고 ‘할 게 없다’고 하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보수 언론과 극우·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국민들도 제기하는 바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과반수를 넘나드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핵무기 옵션은 지극히 모순적이고 공허할 뿐이다. 우선 보수 진영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강조한다.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깔고 있다. 미국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수 진영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거나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한미동맹은 어떻게 될까? 미국이 ‘동맹의 핵심인 확장 억제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이냐’고 반문하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
 
극우·보수 진영도 한국의 핵 옵션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실제로 추진하지 않더라도 전략적 NCND(확인도 부인도 않는)로도 얼마든지 협상력을 높이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가당치 않다.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이 되려면 ‘3C’가 충족되어야 한다. 능력(capability), 신뢰(credibility), 전달(communication)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런데 한국의 핵 옵션은 능력 단계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미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핵무장 자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일보>조차 “실제로 추진하지 않더라도”라는 단서를 단 것이다.
 
비유하자면, 한국 정부가 핵 옵션을 선언하거나 NCND를 밝히는 것은 칼을 칼집에서 뽑았는데, 칼날이 없는 칼자루만 손에 쥐고 흔드는 모양새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상대가 북한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결코 “협상력을 높이는 힘”이 될 수 없다.
 
설사 미국이 문 뒤의 총을 문 앞에 갖다 놓더라도, 즉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핵전쟁 억제 효과보다는 우발적인 핵전쟁의 위험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은 칼자루가 아니라 칼날을 손에 쥐게 되는, 그래서 지극히 자해적인 선택이 되고 말 것이다.
 
끝으로 안보를 입에 달고 사는 한국의 보수 진영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부디 “북핵을 막지 못하면 5천만 국민이 김정은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중단하기 바란다. “김정은이 핵을 앞세워 무력 공산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는 협박도 중단하기 바란다.
 
진정한 보수라면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한다. “김정은은 개꿈꾸지 말라. 한미동맹과 우리 국민의 자유 의지는 북핵보다 훨씬 강력하다. 우리는 결단코 북핵의 노예로 살지 않을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2065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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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함세웅 神父 "악마 조선일보를 없애달라. 하느님께 기도한다"
- 독재자 박정희1976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 또, 1979년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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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성명
- “일본은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지만, ‘조선일보’는 현재의
역사를 왜곡하는 신문이다. 이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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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오늘】
- 탈랜트 장자연(女) 유서 “기획사로부터 술접대와 성착취 강요를 받는 等 폭행에 시달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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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종걸 “장자연의 성접대 리스트(명단)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포함됐다”
t.co/AfdAAGAe

▶ 【사진】 '600억 全 재산 독립운동에 바친 이회영先生의 親손자 이종걸 !!
- 이회영 先生은 서울 明洞 일대의 집-토지 等 40만원(현 시가 600억원 이상)의 全 재산을 처분해
6형제와 가솔 60여명 모두 데리고 만주로 망명해 그 엄청난 재산을 몽땅 독립운동에 사용,
독립軍 양성소인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역사에 길이 빛나는 청산리 전투 주역 等 수많은 항일무장
독립군 배출, 66세에 일본軍 사령관 처단 계획을 추진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숱한 고문으로 옥사
englant7.egloos.com/10886114

▶ 법원 "방응모 조선일보 前 사장(방상훈의 祖父) 親日派 맞다"
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2903

▶ 現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의 부친 방일영, 婚外자식만 4남 2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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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보도】 박근혜, “채동욱 혼외자식 件을 엄밀히 감찰해야 한다”
c.hani.co.kr/hantoma/2237447

▶ 헐 ~, 구멍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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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조선일보, "노무현 호화 아방궁, 물에 둥둥뜨는 골프공" ... '사기보도' 사과 안하나 ?"
- “봉하마을 ‘노무현 타운’ 6배로 커졌다... 국민들은 1만평이나 되는
‘노무현 타운’이 등장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비난
amn.kr/sub_read.html?uid=24413

▶ 【사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집, ‘공시가격 129억’ 서울서 가장 비싸(단독주택)
- 두번째로 비싼집, '이건희 三星회장' 이태원 주택 118억원
- 당시 서울市 발표, 2012년 4월 29일
tycoon-media.com/150137524278

▶ 【사진】 봉하마을 노무현 사저 -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대저택 비교 !!
- 노무현 사저동 : 112평, 경호동 : 70평 정도
- 봉하마을 사저 ⇒ 지상 1층, 지하 1층에 방 3개, 욕실 1개, 거실 1개, 마당 等이 전부
※ 봉하마을 사저건축 경비 : 대지매입비 1억9455만원, 설계비 6500만원, 건축비 9억5000만원 等
총 12억1000만원으로 모두 노무현 개인재산으로 부담

- 방상훈 사장 흑석동 대저택 ⇒ 건평 221평, 대지1539평, 임야 2209평, 전체 3748평’
2007년 공시지가 86억원... 흑석동 대저택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 산 속에 위치

- 홍준표 "김영삼 前 대통령의 상도동 집 앞에는 주차할 데도 없다. 노무현 前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서 사는 사람은 없다"

-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와 뒤편 山을 웰빙 숲으로 가꾸는 데
530억 원 가까운 혈세를 써 그야말로 ‘노방궁(노무현 아방궁)’을 만들었다"
blog.ohmynews.com/jeongwh59/24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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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최전방  IP 73.92.124.x    작성일 2017년10월15일 14시24분      

자한당, 좃선일보, 바기그네부역자들, 사이비종교로 사기부패짓만하던 이런 넘뇬들을 모두 최전방에 보내고, 함 전쟁한번 해보자!
아니면, 서, 미국 보내서 트씨할배앞에, 또는 일본에 보내서, 아베앞에서 태극기 들고 함 떠들어 보라고.
좃선일보는 즉시 폐간을 해야한다. 너무 많은 범죄들이 널려있다.!!!! 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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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기타)도08 竹雪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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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못하는 진보정치라도 잘할때의 보수정치보다 ... (1) 마파람짱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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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장관 “나무꾼은 👩성폭행범!!!!” (1) 옳소~~~~~~~~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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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폭로😎사단장과 군법무관도 떠는 기무사 ... (1) 검찰관 폭로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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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문재인 지지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문재인탄핵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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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좀들이 그렇게 빨던 문재인 수준이 고작 이정도? 웃긴다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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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홍어들 독이 바짝오름 홍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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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부터 도청 피해자의 말을 다 무시했던 (1) 박형국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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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PD수첩🎴장자연특집에 공포분위기!! (2)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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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남우충수(濫竽充數) (2) 이정랑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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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엄중 심판 받을것 문제인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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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때문에 문재인이 예상보다 빨리 몰락하겠네 정은이배꼽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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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노회찬에게 4600만원 줬다" 돈회찬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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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선 민심 민심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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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체하고 계엄법 독소 폐지하라” (3) 사람일보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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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환적 선박 등 24차례 국내 입항 제5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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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은 ‘친노’도 ‘친박’도 아닌 기회주의자인가... 아이엠피터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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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기타)도07 竹雪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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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기타)도06 竹雪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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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노회찬·김경수 정조준…정치권 수사 급... (1) 드루킹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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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llegally imported coal from North Red Moon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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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솔로레이드 고착이라고 단정 지을수 없다 (1) 모른다는앎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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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MB&닭 사면”=미래죄에 면죄부 (1) 죄값 치러야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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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총장 “경천동지할 성직매매 시모니” (1) 놀렐루야~~~~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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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공부'하던👧 여성 구타 죽게한 노회총무... (1) 놀렐루야~~~~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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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CIA 역정보제공에 걸린 문재인 (1) 치매뭉가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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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독 오른 세월호 유가족 (1) 시체재텍크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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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충격보도 “文정부 美기밀자료 北에 넘겨... (1) 주사파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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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와 무슬림, 흑인의 차이 인종분석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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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적화 진행중 임종석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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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는 해줘야지 - 축하해 (1) 안녕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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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감각이 없으니까 기대하지말고 가자 26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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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 합참에 보고했던 해참총장 내정자 (5) 미디어오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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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풍류자객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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