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싸이코패스사건들 어금니아빠 법정에도 존재함~~
  번호 51571  글쓴이 시골길  조회 500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7-10-13 03:23 대문 0

[단독] 초동수사 엉망…실종신고 후 21시간 부모와 연락도 안해

업무처리 규칙 예외조항 있지만 초동 대처 미흡

피해자 사망 시점도 번복…신고 후 12시간 생존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A양의 사망 시점이 실종신고 다음날인 지난 1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의 초동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다음날 오후 9시까지 무려 21시간 동안 피해자 부모에게 수사를 위한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초반 경찰이 적극적으로 A양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면 실종 당일 피해자가 이영학의 집을 방문했던 것을 확인하고 이미 성범죄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던 이영학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거나 적어도 집을 찾아 사건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

뉴스1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모(35)씨가 11일 이씨 부녀가 거주했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에서 열린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이송되고 있다. 2017.10.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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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양이 신고 후 12시간 넘게 이영학 집에서 수면제 드링크를 마시고 잠들어 생존해 있었다는 점과 함께 초동수사 부실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접수된 실종신고 하루 뒤인 1일 오후 9시에야 A양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A양이 이씨의 딸 이모양(14)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신고 접수 후 A양의 행적 등을 수사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가장 잘 알고 있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의 어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 한 뒤 1시간여 뒤인 1일 오전 0시 이양과의 통화를 통해 딸이 이양과 만났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다. 경찰의 초동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강력사건과 연관됐을 수 있는 실종신고였음에도 일선 형사들은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경찰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실종 아동 및 가출인 발생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현장출동 경찰관을 지정해 탐문·수색활동을 벌이도록 돼 있지만 중랑경찰서장은 사건발생 나흘 뒤인 4일 오전 11시30분에야 A양의 실종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서장이 판단하여 수색의 실익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탐문·수색을 생략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들며 업무처리규칙과 실제상황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양의 실종신고가 늦은 시간 접수된 점을 보더라도 예외 조항을 적용해 수사한 것은 미온적인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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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A양이 이양을 만난 사실을 전해 듣고 2일 오전 11시쯤 이양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집에는 이씨와 이양 모두 없는 상태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종합해보면 경찰이 이씨 부녀의 집에 방문했을 당시는 이씨와 이양이 A양을 살해한 뒤 강원도 영월 소재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지 14시간이 지난 때였다.

이씨 부녀 집 근처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조사하던 경찰은 A양이 이씨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강력범죄 가능성을 인지, 지난 3일 실종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전환했다. 결국 중랑경찰서장은 형사사건으로 전환된 직후도 아닌 다음날에서야 보고를 받은 것이다.

전날(11일) 경찰이 A양의 사망시점 또한 번복한 터라 부실 수사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씨의 집을 방문한 A양이 당일 살해당한 것으로 밝혔지만 추가 조사 결과 A양은 다음날인 10월1일 오전까지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 신고가 30일 오후 11시쯤 접수됐기 때문에 경찰의 A양 실종 수사에 12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던 셈이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은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잠든 채 이씨의 안방에 누워있었다. 경찰은 다음날 딸 이양이 오전 11시53분쯤 집을 나갔다가 오후 1시44분에 다시 들어온 점을 들어 이 사이에 A양이 이씨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딸의 친구 A양을 살해하고 유기한 이영학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13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밝혀지지 않은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1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양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경찰관계자는 "딸 이양에 대한 송치는 13일 중으로는 힘들 것 같다"며 "추가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어금니 아빠' 이모(35)씨의 딸 이모(14)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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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ntway@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1571
IP : 114.29.109.x
[1/2]   재판부사병지휘  IP 114.29.109.x    작성일 2017년10월13일 03시37분      
-----------------------어금니아빠방식의 재판을 운영한 법정도있다-------------------------

-사병(私兵)은 권력이 강한 개인이 사적으로 훈련시키고 급료를 주어 소유한 군인 혹은 군대이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신라 말에 처음 생겼다가 차후없어짐//--

원고는 상급법원의((*해당법원에 기피등의 기각--지속적인 상급기관투쟁을 극대화로 법정을 굴복시킨점*))---
불필요한 자유만땅의 사회사건 어금니아빠방식의 재판을 운영한점이고, 재판부를 원고의 사적으로 부리는 군대사병(私兵)처럼 재판부를 자유자재로 지휘해서 승소라는 강제법정테러를 감행한것이고, 원고가 제시한 승소변론서는 조사에 앞서 담보금원인사건을 일체배격한바의"사건진행순서를 내용을 짜깁기 해서원고의 심정만을 순금형식으로 팩트라는 명분의 원고심리만을 금속분리기로 추출해내었고,///--

원고독선심리가슴속 팩트일뿐이고 앞서 기피당한 3인의 판사와 피고의 심리분석도 원고가 독선주장한 모노드라마 의 1인3역 독선심리동화구현입니다. 피고도 재판심리를 1인체제독선으로 1인 3역심리를 주장하는 재판을 매체언론을 통해들어본적이 없고, 법정근속직원도 17년만에 처음보는 특종재판이라는 독백을 제3자에게 고백할정도의 법정테러입니다--얼마만한 자금력과 얼마만한 시간끌기재판 부패로 6개월이면 끝날재판을 5년을 끌면서 사건을 부패시켰습니다.
===사거팩트가 360도로 회전하고 바꾸어졌습니다=어금니아빠같은 법정도 싸이코패스에항복하는 사회====
[2/2]   재판현장  IP 114.29.109.x    작성일 2017년10월13일 04시17분      
---------더러운 재판을 포크레인지휘로 감수한 재판팩트조서등본 ;현장인격모독이 재판승소로---------
--------- 싸이코패스는 공무원 도있고 의사도 있고 국회의원도있고, 각층에 섞여 분포되어있다------------

더럽다고 침묵하면 침묵이쌓여 변명취급// 구차해지는현실 실정법//--내가 재판부에 싸이코패스에
더럽다고 침묵해온 원고놈의 인격모독이쌓여 놈의 판사기피왕국 4차에 재판팩트조서등본으로 참패한사실

안되겠기에 항소해서 변호사 수임후 놈이 막창인격모독 픽션을 넌픽션 증거로 반박을 비로서 했지만
이미 일심승소한 놈이 유리한 고찌를 점령하고 변호사 수임료들고 반박하지않은 더러움의댓가지출함.

더러워서도 침묵하는데 재판부는 어차피 읽지않는 증거문서의 두깨와 가짜증인과 법정모니터인구와
세속적인 조합에 짝궁이된 증거//- 논리에지친 글씨에지친그들이 살아있는권력 강압에 순종을 합디다.
다른 기득권의 뒷배경이 있다면 모를 까 재판의 보통심리를 보여주는 현상을 말한것입니다.
재판은 까탈부리지않는 편한쪽의 순종의 무덤으로 패소를 정해주는것이 사회질서인 모양입니다.
날뛰어 다퉈야하는데 법정은 약자의 숨통조르는 방법을 알거든요.제압못한쪽의 숨통을 살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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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장관 “나무꾼은 👩성폭행범!!!!” (1) 옳소~~~~~~~~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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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폭로😎사단장과 군법무관도 떠는 기무사 ... (1) 검찰관 폭로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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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문재인 지지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문재인탄핵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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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좀들이 그렇게 빨던 문재인 수준이 고작 이정도? 웃긴다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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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홍어들 독이 바짝오름 홍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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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부터 도청 피해자의 말을 다 무시했던 (1) 박형국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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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PD수첩🎴장자연특집에 공포분위기!! (2)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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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남우충수(濫竽充數) (2) 이정랑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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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엄중 심판 받을것 문제인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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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때문에 문재인이 예상보다 빨리 몰락하겠네 정은이배꼽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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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노회찬에게 4600만원 줬다" 돈회찬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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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선 민심 민심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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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체하고 계엄법 독소 폐지하라” (3) 사람일보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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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환적 선박 등 24차례 국내 입항 제5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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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은 ‘친노’도 ‘친박’도 아닌 기회주의자인가... 아이엠피터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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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기타)도07 竹雪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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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기타)도06 竹雪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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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노회찬·김경수 정조준…정치권 수사 급... (1) 드루킹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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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llegally imported coal from North Red Moon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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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솔로레이드 고착이라고 단정 지을수 없다 (1) 모른다는앎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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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MB&닭 사면”=미래죄에 면죄부 (1) 죄값 치러야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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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총장 “경천동지할 성직매매 시모니” (1) 놀렐루야~~~~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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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공부'하던👧 여성 구타 죽게한 노회총무... (1) 놀렐루야~~~~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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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CIA 역정보제공에 걸린 문재인 (1) 치매뭉가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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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독 오른 세월호 유가족 (1) 시체재텍크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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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충격보도 “文정부 美기밀자료 北에 넘겨... (1) 주사파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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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와 무슬림, 흑인의 차이 인종분석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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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적화 진행중 임종석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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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는 해줘야지 - 축하해 (1) 안녕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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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감각이 없으니까 기대하지말고 가자 26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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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 합참에 보고했던 해참총장 내정자 (5) 미디어오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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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풍류자객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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