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태평양’ 예고하는 유엔 대북 제재안 통과
- 조선의 ‘도발’인가, 강대국들의 ‘만행’인가

어제 아침(07시) 유엔의 대북 제재안이 통과되었다. 미, 중, 러, 영, 프 5강대국은 사전 합의를 보았고, 이에 어느 나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언론들은 이번 대북 제재안이 예상보다 완화되었다면서 별 무리가 없는 것인 양 사태를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전 제재안과는 크게 다르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한국 시각 12일 새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주도로 진행된 이번 결의안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초안보다 후퇴한 제재방안이 담겨 있다 (사진: UN 홈페이지).

이번 제재안에는 조선과 합작사업 전면 금지, 조선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 조선인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 조선 선박 강제 검색, 조선 노동당 등 단체 핵심 인사 여행 및 자산 동결, 천연가스 대북 수출 금지 등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한 사안으로 유류, 즉 ‘정유제품과 원유를 55% 이상 감축 공급’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북 제재로서는 초유의 일이다.

유류 에너지 공급을 절반 이상이나 감축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사안이다. 1941년 발발한 미일 태평양 전쟁도 미국의 대 일본 원유 공급 중지 때문에 발발했다. 그때에 비해 지금은 원유 에너지의 중요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그렇기에 이것은 조선의 생명선을 반 이상 끊어 놓는 조치로서 ‘준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나는 일찍이 지금처럼 위험한 상황은 없었다고 본다. 이것은 조선 측의 사전 경고를 보면 읽혀진다. 9월 11일 조선은 외무성 발표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재재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향해, “불법 무법의 제재 결의를 끝끝내 조작해 내는 경우 우리는 결단코 미국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해 놓았다.

또한 이 성명은 “다음 번 조치는 미국으로 하여금 사상 유례없는 곤욕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다음 번 조치’라는 말이 아주 생생한 표현이며 ‘사상 유례없는 곤욕’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여기에서 ‘미국의 사상 유례 없는 곤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조선은 이미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IRBM을 발사했다. 이것은 조선 전략사령부에서 공언한 ‘괌 포위 포격’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 이른바 ‘맛봬기’ 같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다음 번 조치는 괌에 대한 십자형 포위 포격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지난 번과 달리 SLBM 포격일 가능성도 있다.

나는 이 경고 성명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태의 전개 양상이 7년 전 연평도 포격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미 대결의 주 무대는 태평양이 될 것이다. 결과 태평양 상에서 조선과 미국이 일단 포격전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광막한 태평양은 이곳저곳에서 위태위태한 거품과 함께 날로 파고가 높아지고 격랑이 일게 될 것이다.

동북아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격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있다. 외국에 나다니면서 북의 원유 공급 차단을 주문하면서 북을 자극하는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윤리 의식에는 혼선이 생긴 지 오래다. 5강대국이 자기들끼리는 서로를 용인하며 핵과 미사일을 완비해 놓고 유독 조선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서만은 ‘도발’이라고 낙인찍는다. 과연 조선의 핵이 도발이라면 5강대국의 담합은 조선 측 입장에서는 갑질이자 만행으로 느껴질 것이다. 북핵과 미사일에는 말 그대로 ‘백약(百藥)이 무효다. 전쟁은 도둑같이 닥친다. 이 위기의 시간에 민족 공조로의 전환 외에는 대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