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공정성'을 뒤흔든 행위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행위'같은 짓이다.
국정원이 2012년에 약 3,500명 규모의 민간 심리전담팀을 운용했고, 이를 지시한 총대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이었고, 이를 사실상 지시•승인한 인간이 이명박이라면, 국정원 실무 책임자-원세훈-이명박은 모두 <사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정치보복 여부와 별개의 사안이다. 원세훈과 이명박은 선거의 공정성=민주적 기본질서=헌정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엄중하게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만 재발방지도 가능하다.
윤석열, 이번에는 검사장으로 국정원 댓글 재수사할 듯
ㆍ청와대 보고 여부 확인할 듯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가 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61) 취임 후 국정원이 민간인을 대규모로 동원해 댓글조직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관련자를 고발해 오거나 관련 자료를 이첩해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선이 끝나고 이듬해 4월 민주당이 원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두 달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의 압력 등이 드러났다. 당시 수사팀장인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57)은 원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법무·검찰 수뇌부는 보고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지청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와 좌천성 인사를 했다. 이와 함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58)도 원 전 원장 불구속 기소 후인 그해 9월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취임 5개월 만에 물러났다. 이후 윤 지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첫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국정원 사건 재수사가 시작되면 지휘를 맡게 된다.
수사가 시작되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책임 여부까지 가려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 관여를 보고받는 등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기만 해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모혐의가 인정된다.
결국 다 드러난 것.
진실을 가릴 수가 없다.
뽀수라는 외세 앞잡이 걸레들은, 모든 것이 불법부정 부패비리, 조작 살인 공안정치로 지ㅅㄲ들 국민재산 처먹자고 나라를 걸레짓 한 것.
이들은 테러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실제 표수는 정말 얼마 안되는 한줌의 쓰레기들이 온나라와 민족을 썩개 만들고 부패를 나라애 만연시킨 패악범죄자들.
앞뒤가 매번 다르고, 실제 민주주의 정의로운 국가 보다는, 모든 것을 조작 겁박 살인 불법, 반공법을 지들에 유리하게 어거지 적용하여 모든 것이 조작과 사기에 의존한 극악한 조직범죄 단체수준.
이들의 모든 정체, 사이비 종교들과의 연계, 정치인 걸레들과의 뒷거래와 그들의 자금 도둑질 공무, 등등, 철저히, 처절하게, 처참하게 다 드러내고 말살을 완전히 시켜버릴 것.
국민들이 치를 떨고, 이를 갈고, 관련자, 가족, 친인척 까지 모두 주변에 보이기만 하면, ㄷㄲ로 찍어 죽일 것.
나타난 극악범죄 사실들은, 이들은 독일 나치전범 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해도 부족하다.는 것.
걸레판사넘뇬들도 함께 다 밝히고, 처절하게 뿌리를 뽑아 화형으로 처벌할 것.!
군함도의 영화 마지막 부분:
경비군 지휘자 놈을 화염병으로 태워 죽이는 상태에서, 그대로 두기에 너무 원한이 사무처서, 칼로 목을 베어 떼어내는 장면이 나온다.
반민족, 반역죄인들에게 모두 적용 되어야 할 처형방법이라는 생각에 온 국민들이 열광을 한다.
친일 앞잽이 반민족 범죄자들이 민족의 재산과 모든 돈들을 해처먹은 것이, 정희가 국민들의 자식들 생명을 담보로 파병한, 파월장병 전투수당을 천문학적 다 해처먹은 것과 똑같이 드러난 것이다.
어찌 이런 극악한 범죄자들을, 울나라 땅에 무덤을 허가하고, 그들의 자손, 친인척, 부역자들이 이득을 보며나라와 민족을 파먹게 하는 것을 더는 두고볼 수가 없다.
가장 깊이 깊이 도려내어 태운 후에, 동시에 목을 쳐서 분리 시키는 것이 집행 되어야만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들의 부패자금, 빼돌린 도둑질 자금들을 모조리 뿌리채 파내고 몰수, 환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관련자들은 모두 최저 사형으로 처리한다.
이석기가 반역? 간첩죄?
반국가 반민족 반역죄 테러범인 이자들은 무조건 전원 태워 없애야 나라가 민주국가로 바로서는 것이다.
세계 어느 곳으로 숨어들어 살고 있더라도, 반드시 나치전범 처리와 같이 혹독하게 집행하고, 썰레벌 재판, 법관들의 개장난질 자체도 필요없이, 현장에서 썩판들 포함 즉결로 처리하여야 한다.
몰랐다??? 장난 나랑 지금하냐??? 국민이 우습냐???
가족 부역자 모두 혀부터 짜르고 시작해야!
간호장겨 조오대위 마지막 진술기회:
이미 나와있는 모든 증거로, 조요대위는 이미 사형을 언도할 수 있다고 확증하는 국민이 거의 대부분.
현재 어디에 있는지, 잡아들이고, 마지막 기회를 주어,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 군법으로 이등병 강등후, 형사입건 하여 거짓증언, 반국가 사범, 국가와 국민에 대한 테러벜죄로 최고형을 집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