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에 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격앙된 반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VIVA100.COM 은 대통령 후보시절 힐러리 클리턴이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 는 발언이 재조명 하였듯이 미국과 일본은 반대의 입장을 중국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기사를 인용하여 소개합니다 – 편집자 주
위키리크스, "미국은 한반도 통일 원하지 않아" 폭로 (WWW.VIVA100.COM / 김희욱 전문위원 / 2017-07-17)
‘미국은 한반도 통일 원하지 않아’ 위키리크스 폭로 포브스 “한국, 새로운 스타트업 파워하우스 될 것”
대통령 후보시절 힐러리 클린턴의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2013년 당시 골드만삭스를 방문한 클린턴은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 다만 북한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깨트릴 정도의 사고만 치지 않으면 된다”고 연설에서 말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클린턴은 ‘민주당의 대북정책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자신과 당시 美 정부는 북한이 나름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 북한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국무장관을 사임 한 것은 2013년 2월, 그리고 골드만삭스 연설은 6월4일로 시차가 크지 않아 당시 연설 내용은 美 정부의 대북기조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위키리크스의 설명이다.
위키리스크에 따르면 여러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을 받았던 당시 클린턴의 골드만삭스 연설 가운데 ‘한국 섹션’에서 그녀는 “북한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미국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주고 있다”며 여기다 김정일 독재 체제 하 북한이 군사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 또한 한미일 3개국은 물론 중국까지 잘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의 회장 로이트 블랑페인 역시 관심을 나타내며 “핵이든 경제적 가치든 그 어떤 동기를 부여해도 중국 역시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이에 동조했다.
클린턴은 곧바로 ‘중국의 전통적 대북정책이 바로 그것’이라며 맞장구 쳤고 당시 ‘한국 섹션’의 결론은 세 가지로 정리됐다.
첫 째, 미국은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선호한다. 만일 남북이 통일되면 당연히 남한이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고 통일 한국의 위상은 원래 미국이 원했던 정도 이상으로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부담이다.
둘 째, 북한이 주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는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길만 하다. 대신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쳐 적절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도 같은 입장이다.
셋 째, 김일성과 김정일 까지는 다행히 미국과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고 양자간 이득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상호작용'도 암암리에 인정됐었지만 김정은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다.
이처럼 글로벌 최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당시 클린턴 측에 67만5천달러(약 7억58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면서까지 개최한 행사에서 특별히 ‘한국 섹션’이 마련된데 대해 포브스지는 “한국이 차세대 글로벌 IT 허브가 될 것”이라는 이유를 달고 있다.
포브스는 그동안 반도체, 하드웨어,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IT와 첨단기술 분야의 리더 역할은 미국이 독점해 왔지만 앞으로 ‘스타트업’이 붐을 일으키며 전 세계 투자자본들이 향할 곳은 바로 한국이라고 분석했다.
美 백악관, 문재인 정부 대북 군사회담 제의에 부정적 반응 “트럼프 대통령, 대화 가능한 시점 아니라고 이미 분명히 밝혔다.”
▲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미국 백악관이 17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군사ㆍ적십자회담 제의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과 관련, 북한을 거세게 압박해야 한다는 미국과 문재인 정부 사이의 이견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의에 대한 질문에, “그런 제의가 나온 걸 알고 있으나 관련 사항은 한국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곧 “그렇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대화가 가능한 조건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이미 오래 전에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한국 언론의 논평 요청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우리 정부가 남북 회담을 제의한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애덤스 대변인도 “한국 정부에 문의하도록 하라”는 짤막한 답변만 남겼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외교안보 당국 내 사전 조율을 거친 듯 "한국 정부에 문의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미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이번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조심스러운 행보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 실험 이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불쑥 군사 회담을 포함한 민ㆍ군 투트랙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당혹감과 함께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워싱턴 관계자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한국을 다른 교역국과의 협상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