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수상한 TV조선의 ‘안경환 판결문’ 입수 경위
  번호 42233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098  누리 5 (15,20, 3:0:4)  등록일 2017-6-20 09:13 대문 0

수상한 TV조선의 ‘안경환 판결문’ 입수 경위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06-20)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안 전 후보자가 낙마한 결정적 계기는 과거에 있었던 ‘혼인신고’ 때문입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확정판결문’을 공개하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과 이데일리는 주광덕 의원이 국회에서 ‘혼인무효확정판결문’을 공개하기 전에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혼인무효확정판결문’을 입수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공개는 적법, 그러나 과정은 계속 의혹’

주광덕 의원이 법원의 혼인신고 결정문을 공개한 자체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① 전산화 작업으로 당일에 받았다?

주광덕 의원이 혼인신고 결정문(이 사건은 혼인이 무효임을 밝히는 심판사건으로 판결문이 아닌 결정문)을 입수한 날짜는 6월 15일입니다. 주 의원이 국회 의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신청한 날짜도 6월 15일입니다. 법원 결정문을 당일 날 받은 셈입니다.

주광덕 의원은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일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1976년 판결이라 전산화한 것은 없어 판결문 원본을 찾은 뒤 스캔해서 개인정보를 가린 뒤 요청 당일 주광덕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② 법원사무관의 기명날인이 없었다?

주광덕 의원은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사무관의 기명날인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 제10조 2항 (기록의 열람 등)’을 보면 ‘발급되는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라도 법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아닌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과 절차는 언제라도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③ 위원회 의결이 필요했으나 관례상 하지 않았다?

이정렬 전 판사는 법원에 판결문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을 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강제 규정이 아니므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먼저 자료를 받고 사후에 추인을 받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의 결정문 공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기된 입수 과정의 의혹은 정확한 해명과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상한 TV조선의 안경환 판결문 입수 경위’

④ 주광덕이 주지도 않은 판결문, TV조선은 어떻게 입수했나?

주광덕 의원이 결정문을 공개한 날짜는 6월 16일 오전 9시, 그러나 TV조선은 6월 15일 저녁 7시 39분에 ‘[단독] 안경환, 여성 도장 위조해 혼인신고…”혼인 무효”라고 보도합니다.

주 의원은 자신은 TV조선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 다른 법사위원들이 신청하기 전에는 오로지 주광덕 의원만이 판결문을 신청했습니다.

가정법원의 결정문은 이해당사자, 즉 본인들 이외에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TV조선은 주광덕 의원이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결정문을 입수했습니다. 그 입수 과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⑤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이데일리의 결정문 인적사항 공개

TV조선은 혼인무효 결정문을 원본이 아닌 그래픽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6월 15일 저녁 8시 51분에 이데일리가 공개한 결정문에는 청구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삭제됨)

가사소송법 10조(보도 금지)를 보면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데일리의 보도는 현행법을 위반한 셈입니다. 비록 삭제했지만, 입수 경위는 물론이고 인적 사항 공개에 대한 법적 책임론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⑥ 사전에 유출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주광덕 의원은 사전에 누가 판결의 내용을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듯이 결정문 사본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TV조선과 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결정문과 언론사가 공개한 결정문이 다르다’라며 ‘언론사가 어디서 결정문을 입수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결정문을 유출했는지, 이 부분은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문서를 당사자가 아닌 언론사가 입수할 수 있다는 자체가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한 여성과 10여 년간 혼외관계를 유지하며 아들까지 낳았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PDF


‘채동욱 축출 수법과 유사했던 안경환 혼인신고 보도’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보면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유사합니다.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숨겼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언론이 공식적인 루트로 얻기 힘든 가족관계등록부, 항공권 발권기록, 교육행정정보, 아파트 입주자카드 등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조선일보가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두 의아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전에 채동욱 검찰총장을 감찰하며 입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언론이 취재하는 것과 정치 세력이 약점을 잡고 정적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 공작은 구분해야 합니다.

검찰과 사법부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법부-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세력이 이번 사건을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문제점과 별도로 누가 제3자는 알 수 없는 법원 자료를 유출했고, 왜 이용했는지 명확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보도가 이어진다면 언론이 연루된 정치 공작 사건은 언제라도 또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42233
최근 대문글
- 이동현
- 아이엠피터
- 김동엽
- 아이엠피터
- 시사IN
IP : 142.111.211.x
[1/2]   서류유출  IP 73.92.124.x    작성일 2017년6월21일 07시14분      

서류유츌 관련자 전원 사형!!!
철저한 처형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
걸레보다 못한 넘뇬들이 나라 말아먹어 온 과거를 다 밝히고 전원 화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부패비리에 대한 번면전을 선포한다.

최소 3족을 멸한다.
[2/2]   좃썬닐보  IP 115.23.47.x    작성일 2017년6월21일 15시08분      
조선일보 ... 일마들 하는 일이 늘 그래요.
이번엔 어떻게 알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불법으로 취득했다면 그에 상응한 벌로 다스려야한다.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밝혀야하고
불법한 행위는 엄단해야 공정한 사회
정으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거다.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17101
0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179479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25487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189571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16597
40
60
07-13 13:35
57570
청와대 “폭행 당사자끼리 해결을” (1) 외교문재앙 11
0
5
12-15 03:09
57569
속보☨최순실 징역25년(근혜:무기, 쥐박:사형) (2) 국비장학생 124
10
0
12-15 01:52
57568
[조갑제] 과거 김정은 관련 충격발언 !! (1) 손자병법 28
0
5
12-15 01:43
57567
문재인과 시진핑 (1) 부끄럽다 25
0
0
12-15 01:25
57566
폭행당한 사실 엠바고 요청 (1) 강경화 25
0
0
12-15 00:37
57565
"북경 비웠다던 리커창, 북경에 있었다" (1) 굴욕외교 15
0
0
12-15 00:32
57564
CNN 한국기레기들 폭행당한거 대서특필 (1) 이게나라냐? 21
0
0
12-14 23:58
57563
부르지도 않은 중국가서 개 창피 당하는 뭐 저런새기... 쑈통령 38
15
0
12-14 22:24
57553
국방개혁 아이콘의 잇단 舌禍, 실수인가 자질부족인가 (2) 다른백년 86
0
0
12-14 17:09
57552
언론이 동업자 정신은 별루구만 - 그만큼 대우해줄께 18
0
0
12-14 16:52
57551
북한핵만들게 유도한 미국일본과 박정희일가들 한국망... 진짜보수 27
0
10
12-14 16:31
57550
지구 태양 고도 수직 보구자 지구과학 보구자와 28
0
0
12-14 12:33
57549
MBC의 오보? 청와대의 거짓말? ‘관계자’는 알고 있... (2) 아이엠피터 245
5
10
12-14 10:29
57548
‘핵 무력 완성’ 선언한 북한, 올해 미사일은 끝? (1) 프레시안 194
0
5
12-14 10:12
57543
중국이 문제인을 피한게 아니라네 (2) 바보강경화 89
35
25
12-14 05:45
57539
개신교 10대 뉴스 ☩“2017년 목사성폭행 10걸”... (3) 10공자 169
15
0
12-14 02:16
57538
중국에서 홀대받는 문재인 (2) 등신외교 129
25
30
12-13 23:57
57537
중국 가서 할일 드럽게 없는 문씨 (2) 한가한문제인 137
30
20
12-13 15:17
57536
짱께 기레기한테 추궁당하는 문제인 (1) 처량한문씨 90
30
15
12-13 14:21
57535
언론의 광우병 조작 선동 (2) 광우뻥 123
25
10
12-13 13:38
57534
‘조작된 언론’ 오보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3) 아이엠피터 1163
15
40
12-13 13:25
57533
문재인씨 호칭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 (1) 문제인각하 104
20
10
12-13 12:45
57532
문재인 중국에서 개무시 당하네 불쌍한이니 50
15
0
12-13 12:39
57531
18년 이명박 집안 운전사, “다스는 MB 거” (2) 시사IN 195
0
0
12-13 08:41
57530
미국 교포들 중에 좌좀이 많은 이유 (1) 148
20
0
12-13 06:43
57529
미국 교포가 본 핼조선 사람들 (2) 미국교포 184
0
0
12-13 06:28
57528
천안함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2) 권종상 224
0
50
12-13 06:10
57527
개새끼들의 특징 (1) 적폐청산 131
0
0
12-13 05:15
57468
文대통령·리커창 오찬도 거부… 中의 외교 갑질? 외교문제앙 65
20
0
12-13 01:31
57446
[진실의길 Story ②] 피고인만 14년 (4) 신상철 337
15
0
12-12 19:42
57445
호혜원칙이 정확히 일치한다. (1) 下得去 126
0
0
12-12 18:32
57444
문재인 무시하는 짱께들 (2) 멍청한강경화 135
20
0
12-12 15:02
57443
1600만 촛불 시민들께 질문 드립니다. 촌사람 73
0
0
12-12 13:47
57442
1600만 촛불 시민들께 질문 드립니다. 촌사람 84
0
0
12-12 13:44
57441
1600만 촛불 시민들께 질문 드립니다. (4) 촌사람 101
5
0
12-12 13:41
57440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9명에서 16명으로 증가 (1) 아이엠피터 218
5
0
12-12 13:34
57439
문제인 진짜 챙피하다 (2) 외교왕문제인 111
15
5
12-12 11:15
57438
[단독]18년 MB 운전사, “다스는 MB것”-이젠 디졌어! (1) 쥐배기클났따 206
20
0
12-12 11:00
57437
누가 문재인 정부를 뇌물로 오염시키려는가 (4) 허핑턴포스트 245
15
5
12-12 10:39
57436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39 강명구 113
0
0
12-12 08:57
57435
文정부 비밀 대북 접촉…"대화 요청에 北 80조원 요구... (4) 우리이니 190
15
0
12-12 07:09
57434
군대도 못 갔다온 반미주의자 지명수배자 출신새끼가 ... (5) 임종석동무 169
25
0
12-12 05:26
57433
SBS 사진포착♂부장넘 성추행 증거 허벅지 만져~ (3) 그것이 알고 264
25
0
12-12 01:38
57432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1주년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야 (1) 펌글 140
0
0
12-11 23:13
57431
[정치포탈서프-국제방] 트럼프 참고도 1위 해외정보 137
0
0
12-11 21:26
57430
[정치포탈서프-노짱토론방] 정치인 참고도 1위 (1) 참여도 137
0
0
12-11 21:06
57428
최승호씨는 닉슨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만든 칼 번스타... (1) 양이천사 158
10
5
12-11 19:52
57426
[정치포탈서프-보수매체] 매우 중요한 비교평가 (1) 매체비교 152
5
0
12-11 14:41
57423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위원장 ‘최대집’ 누군가 봤더... (4) 아이엠피터 1023
20
0
12-11 13:16
57421
전용기에서 내리는 임종석대통령 (2) 청와대 660
15
0
12-11 12:04
57420
그래서 자한당 원내대표가 무식하단거야-그게보수냐 (1) 원대 114
0
0
12-11 10:38
57419
예산안 처리의 관례가 깨졌군 - 자한당 네들거라고 (1) 어디에맞춰줄... 96
0
0
12-11 10:35
57418
“힘으로 막으라”는 홍준표의 ‘갑질’과 ‘꼼수’ (3) 프레시안 257
0
0
12-11 10:14
57417
[진실의길 Story ①] 진실을 향한 기나긴 여정 (3) 신상철 485
25
0
12-11 07:10
57414
김삼환 “부수입도 ₩60억 생기는 게 십자가” (1) 필독 펌글 221
25
0
12-11 02:42
57413
긴급☨전두환 통큼에 ‘뿅!’ 가버린 김동길교수 (1) 하하~~~~ 284
30
5
12-11 02:31
57358
따듯한 뉴스 (1) MBC 100
5
5
12-11 00:38
57343
미국 성추문의원들 줄초상~ 정계은퇴!! (1) 백기투항 251
25
0
12-10 07:11
57339
공무원 9천여명 채용건에 대하여... (1) 반공메카시즘 153
0
0
12-09 18:34
57337
외곽팀을 운영하면 보안이 자동으로 뚤린다. (1) 공검 160
0
0
12-09 10:42
57336
신고합니다 “떼강도가 들었다!” (2) 신고합니다 292
15
0
12-09 09:28
57334
뉴스공장: 박범계 미국법원이 한국검찰 철퇴~~ (1) 올바른 재판 320
55
0
12-09 05:47
56998
세월호 침몰로 인한 모든 죄..업은 박근혜고 낚시배 ... (1) 좆불민심 218
5
0
12-08 20:56
56992
문꿀오소리의 창궐? 도를 넘은 기자의 막말 (1) 아이엠피터 532
20
10
12-08 14:39
56989
최승호 PD의 MBC 사장 임명, 그리고 시대정신 (12) 권종상 571
10
50
12-08 11:40
56988
동영상: 2MB 초상집~ 최승호 MBC사장 직격탄!! (1) 사면초가 358
40
0
12-08 10:52
56987
경향 대박만화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의 최후~” (1) 재밋슴 314
40
0
12-08 10:49
56986
‘블룸버그’ 김홍걸 위원장, 북한 핵완성 선언은 대... (1) 뉴스프로 426
5
0
12-08 10:40
56985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38 강명구 209
0
0
12-08 09:28
56984
미국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 미정이다!" (2) 나라꼴개판 163
5
5
12-08 07:09
56982
美, 한국에 北 타격 통보설 (2) 북괴멸망 269
0
0
12-08 00:25
56980
[북한핵] 일본땅에 가장먼저 터질지도 모른다 (1) 펌글 184
0
5
12-07 22:01
56979
안희정이 이재명 보다 더 깐깐한것 같다 (1) 천리안 268
0
10
12-07 19:40
56973
특검도우미 장시호 실형선고, 재판부 문제 없나? (3) 아이엠피터 461
10
5
12-07 15:10
56971
“다스는 누구 껍니까?” MB 향해 좁혀지는 칼끝 (5) 오마이뉴스 525
10
0
12-07 12:14
56970
문제인집권후 국가위상 급격 하락 (1) 국가위상 204
5
5
12-07 12:11
56969
보수 정권이 법인세 깎아 일자리가 늘었나? (1) 프레시안 319
0
0
12-07 10:07
56968
문 대통령, 포린폴리시 ‘세계 사상가 50인’에 선정 (1) 뉴스프로 327
0
0
12-07 09:35
56967
단,문,짱,의 최후~ (2) 목격담 325
10
0
12-07 07:56
56966
적폐청산의 걸림돌 문빠2 (2) 수많은약점 210
0
5
12-07 07:55
56965
적폐청산의 걸림돌 문빠 (1) 증거오리발 183
0
5
12-07 07:52
56964
♛쌈빡 펌글: “病信徒를 깨운다” 영양가 만점~ (1) 신성남2 281
40
0
12-07 03:22
56963
☨명성교회 청년들 “김삼환명의 부동산 반환요!... (3) 박수 떠나라 300
40
0
12-07 01:38
56962
멍청한 강경화 (1) 강경화 222
15
0
12-07 00:56
56961
안희정 "배 침몰, 靑보고가 먼저냐”… (3) 잘한다안희정 234
0
0
12-07 00:53
56960
세월호 학살과 박지만 오촌조카살해혐의 빅딜협상과 ... (1) 진짜보수 395
0
0
12-06 20:31
56959
법의 신뢰성을 스스로 차버렸군 (1) 노력해 194
0
0
12-06 18:58
56958
[국민투표-내년선거] 3가지를 개선하시요 (1) 지방선거 208
0
0
12-06 16:53
56956
[문재인] 2가지를 못할것 같다 (1) 미리보기 200
0
0
12-06 15:12
56955
예산안 통과에서 드러난 국민의당 ‘추태’ (1) 아이엠피터 441
15
0
12-06 13:56
56954
☨ 허가받은 강도들(펌글) ☨ (2) 영양가 만점 295
40
0
12-06 12:25
56953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37 (1) 강명구 264
0
0
12-06 09:32
56952
문재인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서 약점 잡힌거여 (2) 수많은약점 211
0
0
12-06 04:10
56951
코메디같은 광주폭동 (1) 518 236
0
0
12-06 03:01
56950
문재인, 이제와서 이국종 교수 격려? 회충문제인 186
0
0
12-06 02:50
56949
₩한국사회 최고의 직업은? -올해 가장 잘 쓴글!... (1) 전원필독 353
45
0
12-06 01:56
56947
위치 사진까지 보냈는데…"지금 어디냐" 질문만 30분 ... (1) 문재앙 216
0
5
12-05 23:44
56946
18대 대선 개표조작 주범들은 누구인가? (4) 시골목사 864
25
5
12-05 20:02
56945
[주진우-정봉주] 양아치 허풍쟁이는 되지 말아야 (1) 쓴소리 271
0
0
12-05 17:35
56944
[빚탕감] 5가지 이상한점 펌글 427
0
0
12-05 15:20
56943
임종석은 이국종교수가 얼마나 미울까? (2) CNN 279
15
0
12-05 13:44
56940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금리 인상에 날개 달아야 (2) 다른백년 383
0
0
12-05 11:21
56939
‘인천 낚싯배 사고는 문재인 때문’ 홍준표 주장은 ... (2) 아이엠피터 515
15
0
12-05 10:18
56938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36 (1) 강명구 316
0
0
12-05 08:00
56937
이제는 대통령이아니라 국가책임이라고? (1) 웃기는자식 276
10
5
12-05 02:36
56936
부패정권 지원 고물무기팔기와 미군주둔비용 더빼가는... (3) 진짜보수 231
0
0
12-04 23:35
56935
차이나드림 이 사기인 이유 (1) 중국몽 253
0
0
12-04 22:12
56934
안철수는...!!!!???!? (1) 반공메카시즘 245
0
0
12-04 20:49
56933
낚싯배 침몰 유족들, 장례식장 찾은 장관에 '분통' (1) 세월호 304
10
5
12-04 14:32
56932
감세정책의 경제학 - 신화(myth)와 현실(reality) (1) 이준구 416
10
0
12-04 12:43
12345678910 ..523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