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김일창 기자 = 청와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한창이던 2015~2016년 이 방침을 따르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무원들에게 대거 사직서를 강요한 정황이 법정에서 제시됐다. 당시 문체부 차관은 "많은 직원들이 공포 분위기를 느꼈다"고 털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5일 열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 등 3명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은 2015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체부 내에서) 공포 분위기를 느꼈다"고 밝혔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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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따르면 2015년 7월쯤 박 전 차관은 갑자기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가 많이 내려온다는 판단에 유진룡 당시 장관과 논의한 후 정무수석실을 찾아가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정무수석실 비서관들은 이를 불쾌해했다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이다.

박 전 차관은 "그로부터 두 세달 이후에 유 전 장관이 갑자기 면직되고 1급 공무원 3명이 옷을 벗었다"며 "밖에서 볼 때는 느껴지지 않겠지만 조직 내에서 이는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1급 3명 중 2명은 (승진한 지) 6개월 정도 됐었다"며 "정부가 바뀌었을 때 1급을 많이 정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3명을 특별한 이유없이 잘랐다는 건 청와대 뜻으로 알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차관은 "6개월이 안 된 1급 2명을 날린 건 공무원에게는 무서운 일"이라며 "시키는대로 안 하면 나도 어느 순간 인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기에 많은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 없었던 공포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좌파 도서를 우수도서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측이 관련 책임자를 사직시킨 정황도 제시됐다. 특검에 따르면 2014년 2월 한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는 '문체부가 좌파 도서를 우수 도서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박 전 차관은 "당시 유 전 장관에게 우수도서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며 "유 전 장관은 '김 전 실장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니 이재호 한국출판문화진흥원장의 사표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당시 이 원장에게 사표를 받아 보관했지만 며칠 후 유 전 장관에게서 '위에서 사표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해 수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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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추진하던 미술전을 '상업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김영나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청와대의 압박으로 물러난 정황도 제시됐다.

특검에 따르면 박물관 측은 2016년 2월 프랑스 장식 미술전을 열기 위해 논의하던 프랑스 콜베르위원회 측에 '상업적 요소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콜베르위원회는 루이뷔통·샤넬 등 프랑스 명품회사 83개 등이 있는 기업주들의 모임이다.

박 전 차관은 '김상률 당시 교육문화수석 등은 이게 대통령의 주요 사업이니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며 압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김 전 수석은 상업성 논란에도 그냥 가라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술전이 무산되자 청와대는 책임을 물어 김 전 관장을 사직시켰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그 일 때문에 문책성으로 경질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전 차관은 자신도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2016년 2월29일 박 전 차관은 김 전 장관에게 사직을 요구받았다. 그의 후임으로는 이 재판의 피고인인 정관주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 임명됐다.

박 전 차관은 "1차관 자리는 보통 해당 부처 내부에서 승진하는 게 관행인 자리"라며 "문체부 직원들은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던 정관주가 1차관으로 오자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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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내놓았다.

25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2017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한다.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7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2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진은 외교청서 표지.연합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도발적 내용도 담았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독도 침탈 야욕을 버리지 않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지난해 말 부산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2015년 12월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유력 대선후보들이 위안부 합의 재검토 등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지난해 표현을 유지했다. 일본은 2015년 한국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종전 표현을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만 기술했다. 그러나 그해 말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나오자 지난해에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20발 이상 발사했다”며 강한 경계감을 표시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에 대해 “일본 및 국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전례 없이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사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김예진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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