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문재인, 삼성X 파일을 덮으라!(노무현, 문재인, 황교안, 유시민)

대연정파와 촛불파는 기득권 대 민중파의 대결이고 이 대결이 국가 존망을 가른다.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 사건은 2005년7월 문화방송(MBC)의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내용을 담은 90여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하여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사이의 관계를 폭로한 사건이다. 

중앙일보의 홍석현회장이 삼성그룹의 이학수부회장에게 신라호텔에서 1997년 대선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대선 정치자금으로 인해 삼성을 호위하기 위해 열린 우리당이 한나라당 손잡고 삼성 X 파일(검사들 떡값)을 묻어 버리고 법과 정의와는 완전히 거꾸로 처리하게 된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의 삼성호위를 위해 대연정은 제안했고 대 성공을 거두었다.

삼성 X파일 범죄의 주범은 이건희, 연락책은 이학수, 공범은 홍석현이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은 삼성X 파일을 덮으라고 지시했고, 민정수석 문재인은 삼성X파일 수사를 떡값 검사 로 유명한 황교안에게 맡겼고, 유시민이 삼성 X파일을 덮기 위해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했고, 안희정 이광재가 대연정의 따까리 역할을 했다.

노무현의 대연정 성격은 반 호남 반 민중 대연합이라 볼 수 있다. 그 꼭대기에 삼성 이건희가 앉아있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대연정 제안이었다.

이제 문재인 거국내각과 안희정이 대연정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연정파는 신구주류 지배연합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기득권 연합이라 할 수 있다. 촛불혁명파는 노동자, 민중, 주권자 연합이라 할 수 있고 민주공화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대연정파와 촛불파는 기득권 대 민중파의 대결이고 이 대결이 국가 존망을 가른다. 어떻게 가르는가? 이 대연정파가 이기면 사드배치를 막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사드를 막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막을 생각도 없다.

촛볼 혁명파가 이겨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사드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재벌혁파를 통해 민주주의를 갈 수 있고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1. 이상호 홍석현 프로젝트를 깨다.

1) 삼성X파일은 삼성이 대선후보들과 검찰에 떡값은 준 내용이다.

삼성 X파일은 1997년(김영삼 정권) 안기부 미림팀에서 도청한 내용의 일부이다. 삼성 X파일은 대선자금 관련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하고 얘기하는 것은 도청한 것이다. 대선후보들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하고, 검찰들에게 떡값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한국 국가권력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있는 정치권과 고위 검사들을 삼성이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호가 이 파일을 어떻게 입수했는가? 2004년 12월 말-2005년 1월 초 무렵에 입수했다고 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2005.1.13)에서 이 도청테이프의 존재를 얘기하고 이 도청 테이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부터 시중에 풍문이 알려졌다. 이상호 기자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취재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 시중에 웬만한 사람은 아는데 정권이 이것을 모를리 없다.

소위 민주정권이라하면서 이상호를 중앙정보부에 끌고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는 늦어도 3월 중에는 삼성 X파일이 언제가 터질 것이다’ 하며 그 대비책을 마련했을 것이다.

둘째: 삼성 X파일을 덮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가?

삼성 X파일 대비책의 첫 작품이 국정원 과거사위 발표이다. 그 핵심은 1979년 김재규가 동구권 총잡이글 고용해서 김형욱을 살해해서 파리 근교의 50m 근교의 숲속에 낙엽으로 덮어놓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김재규에게 모든 것을 덮여 씌워가지고 김재규를 명예를 살인하고, 박정희의 잔인성을 세탁하여 박근혜를 띄어주기 위한 국정원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7월 5일 갑자기 중소기업 모임에서 노무현이 ‘권력은 기업에게 넘어갔다’고 선언했다. 이것이 무슨 선언인가? 노무현이 이 말을 하는 것을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라는 삼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이 말이다. 노무현 정권은 삼성 호위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선언한 것이다. 왜 곧 삼성 X파일 터진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의 X파일이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곧 삼성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덮어버리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 이 말이다. 그래서 결국은 터질 것이 터졌다.

7월21일날 조선일보에서 첫 보도를 했다. 삼성 X파일을 폭로한 조선일보가 나쁘냐, 그것을 덮은 노무현 정권이 더 나쁘냐? 어느 것이 더 나쁜 것 같은가?

7월22일에는 MBC 뉴스테스크에서 삼성X파일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그래서 삼성그룹이 홍석현을 통하여 1997년 대선(15대 대선)에서 약 100억의 대선자금을 주었다. 그리고 전 현직검사들에게 수천~수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전달하고 관리를 했다.

그러므로 이 범죄의 주범은 이건희, 연락책은 이학수, 홍석현은 공범이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선 공범인 홍석현을 주미대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한다.

MBC는 뉴스테스크에서 IMF 위기를 초래한 것도 삼성이 큰 몫을 했다고 폭로했다. 1997년도에 삼성그룹이 기아자동차를 인수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기아자동차를 부도를 내야 헐 값에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삼성은 기아부도를 내기 위해서 기아자동차 은행 대출금 수천억원을 일거에 상환하도록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 부도로 이어지고 IMF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검찰 고위층에 10여명에 정기적으로 뇌물을 주었다고 폭로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의 법무장관에 있던 천정배가 삼성 X파일에 언급된 검사들을 조사하라, 삼성 X파일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천정배는 이 때까지 괜찮았다.

셋째: 이상호 기자가 삼성의 프로젝트를 박살내다.

이상호 기자가 홍석현 프로젝트를 사실상 박살내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홍석현 프로젝트는 중앙일보 회장이 주미대사 거쳐가지고 유엔사무총장으로 가서 대통령이 되면 삼성제국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어디로 갈까? 이것을 깨어 부숴 버린 것이 이상호이다. 그러므로 이상호는 영웅이다.

정말 올곧은 한 사람, 진실 앞에 목숨을 내 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이상호가 보여 주었다. 이런 사람이야 말로 살아있는 증거이다.

그래서 이건희의 꿈 삼상제국의 꿈이 박살내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이런 언론 영웅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병에 걸리고 쫓겨나고 온갖 비난을 받고 있다.

그 비난의 맨 앞에 박사모가 아닌 노빠들 문빠들이 서 있다. 박사모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꼭 보고 싶다. 나는 그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이상호를 통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상호가 MBC 사장 되는 것을 보고 싶다.

2. 삼성 호위무사 삼총사 노무현, 문재인, 황교안

첫째: 삼성 호위 삼총사 노무현, 문재인, 황교안이다.

삼성 X파일이 터지자 이것을 덮기 위해 권력이 전력으로 나섰다. 삼성 X 파일을 덮은 세 사람의 범죄자 있다. 삼성 호위삼총사 첫째 노무현, 둘째 문재인, 셋째 황교안이다.

삼성 X파일 사건이 터지자 7월25일 날 노무현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삼성 떡값을 조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도청은 부끄러운 일이며 철저히 조사하라. 도청은 누가 했으며 그 도청한 불법 테이프를 누가 공개를 했는지 그것을 조사하라는 얘기이다. 수사가 노무현 말대로 그대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한번으로 부족했는지 노무현은 2005년 8월 8일 재차 수사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노무현은 기자들 앞에서 정경언 유착과 불법도청 어느 것이 본질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꼭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게 물으면 도청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이다.

둘째: 집권 1년 반, 수치심마자 잃어버린 노무현

이때 노무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지금 막가자는 것인가? 나는 노무현이 막갔다고 생각한다. 집권 1년 반 만에 가치관이 뒤집어 졌다. 일 년 반 만에 가치관이 뒤집어 졌다. 노무현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정의를 내렸다. 이제는 수치심마저 부끄러움마저 잃어버렸다.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다.

부끄러움은 인간의 인간다움의 출발점이다. 동물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움을 아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다. 부끄러움은 인간의 존재본질이다.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이야 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는 기본인 양심을 만들어 내고 그 양심이 그 사회의 정의를 만들어내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노무현은 그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 없다. 2005년 7월26일 한나라당에서 특검을 요구하고 홍석현 주미대사가 사임을 했다. 홍석현은 5개월 남짓 만에 사퇴한 최 단기 주미대사였다.

셋째: 문재인은 떡값 검사 황교안에게 삼성 X파일 수사를 맡겼다.

삼성 X파일로 한나라당이 특검을 요구했다. 7월 27일 날 문재인 천정배가 나서가지고 특검은 시기상조이다.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자고 얘기했다. 한국의 주권자들은 민정수석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다 알고 있다. 민정수석은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이다.

그러면 이 시기에 검찰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사람이 문재인이다. 그런데 문재인이 누구를 수사 지휘자로 맡겼는가? 지금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에게 수사를 맡겼다.

그런데 황교안은 이미 떡 값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던 사람이다. 민정수석이 검사의 성향을 모르겠는가? 황교안에게 수사 지휘를 맡겼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대로 수사를 해라는 지시였다.

그래서 삼성수사 지휘를 황교안이 맡았는데 이 황교안은 원래 떡값 검사로 유명했다. 1999년도에 삼성그룹 구조본부 임원들이 고급 성 매매한 사건이 있었다.

이 때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 5부장인 황교안은 이 사건에 돈이 오갔는가를 확인 했다. 그러면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했다.

한국일보에서 ‘“황교안이가 삼성측으로부터 무혐의 대가로 검사 일인당 300만원씩 총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내었다.

이 문제는 재판까지 걸리고 시끄러웠다. 황교안은 떡값 문제로 시끄러웠던 사람이다. 황교안은 삼성 관리하는 대상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 사람을 수사하도록 했다.

황교안은 떡값은 한사코 부인했는데 결국은 떡값 받은 것이 완전히 들통이 났다. 그것은 2013년 11월 13일 열린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대였다.

이 때 국회 신경민의원이 검찰이 삼성구조본부 임원을 수사했을 때 수사기록을 가지고 나와서 황교안 당신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제시했다. 일 년에 2~3회 각 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을 주었다는 당시 수사기록을 밝히니까 황교안이가 꼼짝을 못했다.

황교안은 떡값의 대명사이다. 그런데 문재인 민정수석이 삼성 떡값 수사를 삼성 떡값 대명사인 황교안에게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삼성 호위수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넷째: 황교안은 삼성 X파일 봐주기 수사로 올해의 새뚝이가 되었다.

그 때 당시 삼성 X파일 수사를 맡은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인 황교안이었다. 황교안은 삼성 X파일 수가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다. “당사자인 홍석현과 이학수가 녹취록 내용을 전면 부인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내가 안했다는 피의자의 말을 근거로 혐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황교안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수사였다고 말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변명이다.

거기다가 삼성 X파일 수사에서 홍석현은 부르지도 않고 이건희에게는 소환대신 단 한 차례의 서면조사로 수사를 종결시켰다. 이렇게 되자 홍석현이 회장으로 있는 중앙일보는 ‘불법 도청의 최고 책임자를 단죄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황교안 검사가 역사적인 일을 해 내었다”고 하면서 2005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완전 골 때리는 신문이다.

올해의 인물이 무엇인가 하면 ‘새뚝이’이다. 새뚝이는 ‘기존이 장벽을 허물고 새장을 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새뚝이는 대한민국 전통공연 남사당놀이에서 새로운 서막을 알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은 검찰 기자들 사이에 한동안 ‘황새뚝’으로 불렀다고 한다. 그는 장관 임명 후 끊이지 않았던 떡값 수수 의혹에 시달렸다.(2015.6.4)

3. 노무현 정권 삼성 호위 대연정을 어떻게 성공시켰는가?

첫째: 노무현은 한나라당과 손잡았다.

삼성 X파일은 열린우리당만으로 덮기 힘든 사건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에게 애걸복걸해서 손잡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재벌 옹호당이므로 당연히 손잡았다.

노무현 정권은 출발부터 잘못된 정권이다. 즉 노무현 정권은 최고의 국정과제로 지역주의를 꼽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지역주의란 군사독재정권의 지배전략 중 하나이다. 왜 그런가하면 매국독재세력은 대통합은 하나의 술책일 뿐이다.

그런데 강자만 보호하고 약자는 억압하고 빼앗고 하면 대통합이 될 수 없다. 진짜 국민 대통합을 하는 방식을 꽤 뚫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이재명이다. 대통합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억강부약(抑强扶弱)이다.

둘째: 노무현은 독재세력의 분활 통치를 답습했다.

삼성 X파일을 덮기 위해 노무현 정권의 두 번째 방법은 정권의 정당성이 없는 매국독재세력은 분활 통치를 답습했다. 분활 통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분활 통치의 핵심은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분활 통치는 생산에 관계되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인 둘 관계를 갈라놓고 정말 극과 극의 차별을 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생산의 주체이다. 사람이다. 노동자가 손 놓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농민이 생산포기하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자본은 무엇인가? 생산수단이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자본이 고용 경제 주체가 되고, 노동은 고용대상, 피 고용자가 되게 했다.

객관적인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버린 것이다 이것을 전도(顚倒)라고 한다.

그래서 자본은 경제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고 고용주가 되고, 반면에 노동은 생산주체인데 거꾸로 되어 가지고 생산수단이 되어 언제나 갈아치울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리해고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아주 천시하는 것이 우리사회이다. 노동자를 천시하는 말이 공돌이 공순이다.

셋째: 자본가를 지원하고 받은 대가는 무엇인가?

이 때 매국독재세력들은 자본을 극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 그 대신 무엇을 받는가? 자본가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다. 그리고 노동은 철저히 통제하고 처벌했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빨대를 꽂아 빨아 먹도록 하고 자기들은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이다.

이런 군사정권이 했던 방법을 노무현이 그대로 반복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한국사회의 문제가 고착화 되었다.

즉 자본과 노동이 대등한 관계에서 방법인 자본과 노동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고 철저히 지배하고 착취하도록 관계를 만들었다. 이 관계를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게 위해 다른 대결구도를 만들었다.

4. 근본적인 한국 사회의 문제 지역대결 구도

현 상태의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손대지 않고 다른 대결구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 노무현 정권을 군사 독재정권이 즐겨 사용하던 지역대결 구도를 그대로 답습했다.

첫째가 지역대결 구도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이 지역대결 구도가 되면 “삼성 우리지역에 오라, 우리정권 세워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받아서 우리지역 발전시키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끼리 싸우게 되어 있다.

사실은 공정하게 배분할 것 같으면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라도, 경상도에 공정하게 배분하며 싸울 일이 없다.

이렇게 싸움을 옮겨가지고 지역끼리 싸움을 하도록 만든 것이 군사정권의 지배전략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지역주의로 바꿔치기를 해 놓으면 좋은 것이 있다.

경상도 사람들은 입만 열면 김대중 빨갱이, 전라도 빨갱이라고 쏟아낸다. 그러므로 경상도 지역에서 선거운동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 싸움을 붙여 놓은 것이다. 그런데 군사정권이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정치적 관심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호남은 계속해서 당했기 때문에 학살 독재정권을 당연히 거부한다. 호남은 광주학살을 한 정권에게 표를 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반(反)독재, 반(反)군사정권에 대한 반응이다. 그것은 지역주의가 아니다. 노무현은 군사정권의 통치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둘째는 지역주의 타파의 핵심은 억강부약이다.

영호남 지역대결 구조이다. 영남은 군사정권의 기지이다. 많은 이익을 받았다. 그러므로 경상도는 학살독재정권을 지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두지역의 정서가 이렇게 극과 극이 다른 것이다.

그러면 진짜 민주정부라면 어느 쪽을 옹호해야 하는가? 반독재를 키워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주의를 진짜 타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역주의를 타파하려고 해도 안 된다.

억강부약하면 저절로 된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성남시이다. 분당하고 딴 지역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 분당구도 수정구도 성남으로써 일체를 가지고 통합되었다.

성남시가 공정하게 하고 차별 안하고 하므로 통합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역주의는 군사정권과 똑 같은 정책이고 방향인 것이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 놓으니 노무현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수도 옮기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로 분활 통치는 남녀 분활 통치이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남자는 사회인, 여성을 안사람만 인정하고 여성을 성적 노리게로 취급한다. 우리나라에 유흥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약 200만 명이 된다고 한다.

이 사람들에게 사회적 길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성을 성적 노리게로 던져 놓은 것이다.

5. 노무현정권은 노동자를 뿌리치고 삼성재벌과 한나라당과 손잡았다.

노무현 시기의 시대정신 국정과제는 당연히 정치민주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먼저 경제민주화 교육민주화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 지역주의 타령을 한다. 왜냐하면 삼성재벌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벌개혁하고 노동권강화하고 노사(勞使)가 상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을 잡아야 한다. 노사가 상호 인정하는 동반자 기업으로 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사회가 크게 발전했을 것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노무현이 누가와 손잡기를 원했는가? 노동자 민중하고 손잡기를 원했다. 그러나 16대 대선도 하기 전에 삼성 재벌하고 손잡고 나중에는 한나라당까지 손잡았다. 이것이 배신이다.

첫째: 노무현 정권의 본질은 친 재벌, 반 노동, 반 민중 경제노선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의 본질은 친 재벌, 반 노동, 반 민중 경제노선이 되었다. 그러므로 노무현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이 재벌을 옹호하고 토목정권을 만들었다.

우리가 이명박만 토목정권이라 하는데 아니다. 지역균형발전, 행정수도이전, 공기업 이전을 하면서 엄청난 토목공사를 했다. 대구 혁신도시를 만들었지만 사람이 없다.

이렇데 되니까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에 등을 돌렸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 노동권이 강화되고 사회복지도 강화되고 우리도 살게 되겠구나하며 기대를 걸며 열광적으로 돼지 저금통까지 모아가면서 지지를 했는데 이 짓거리 하므로 돌아서게 되었다.

평등화, 연대화 없는 자유화에 머물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자유화가 되니까 그 자유는 누가 누리는가? 유럽여행은 누가 가는가? 있는 사람은 자유에 배 터져 죽고, 없는 사람은 배고파 죽게 되었다. 돈이 최고인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되다보면 독점이 강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된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중산층도 몰락하고 민생이 어렵게 된다. 그 결과 자살율이 높아가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여건만 되면 이민을 떠나려고 한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런 분위기가 퍼져 나갔는가? 노무현 정권부터이다. 이렇게 되니까 2004년 총선에는 압승을 거두었던 정권이 불과 1년 후에 2005년 4.30 재보궐 선거에서 23:0으로 완패를 당했다. 거기다가 삼성 X파일까지 터졌다.

2) 그런데 지금 노무현 신화는 왜 생겼는가?

사실은 삼성X파일은 노무현 정권이 만든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 제대로 조사해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수사를 제대로 못했는가?

첫째 돈 받아 먹은 것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는 홍석현 프로젝트 때문에 삼성X파일을 덮어야만 했다. 그 결과 2006년 11월 노무현 지지율이 5.7%로 추락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사를 노무현 탓으로 했다. 요즘 박근혜 정권과 거의 흡사한 분위기였다.

그런데 노무현이 죽고 나서 노무현에 대한 인식이 100% 바뀌게 되었다. 노무현 정권말기에 그렇게 싫어했던 노무현이 죽자마자 신화가 되었을까? 대중심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은 새로운 사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새로운 사탄이 누구인가? 이명박이다. 더 나쁜 놈이 나타났으니 더 나쁜 놈에게 분노가 그 이명박에게 옮겨간 것이다.

저도 노무현 정권 때는 노무현에 대한 비판을 신랄하게 했던 자인데 이 일 이후로 나도 어리벙벙해 가지고 노무현 신화까지 믿지는 안했지만 노무현에 대한 것을 깜박 다 잊어먹은 것이다.

그러다가 내 기억을 일깨워주고 노무현의 알몸을 다시 보게 해 준 것이 누구인가하면 문재인과 안희정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6. 삼성 X파일 처리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첫째; 삼성 X파일을 덮기 위해 선거구제와 대연정을 제안하다.

아무튼 노무현 정권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특검을 7월 27일 거절했다. 도리어 노무현은 검찰에 ‘불법도청을 수사하라’고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민정수석인 문재인은 삼성 X파일 수사를 떡값 검사인 황교안에게 맡겼다. 황교안은 결국 삼성 봐주기 수사를 했다. 노무현 정권은 삼성 X파일 사건을 끝까지 제대로 덮기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박근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래서 대연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노무현은 당원동지 여러본에게 드리는 글에서 대연정 제안을 했다. 이것이 사실 박근혜와 한나라당에게 보내는 SOS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것은 정권을 넘겨주는 일이다. 이것부터가 유치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려면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당원에게 보내는 편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은 대통령의 언어 행동양식이 아니다.

대연정의 선결조건으로 선거구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수용하면 박근혜에게 정권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누구 마음대로? 말이 되는 것인가? 자기 멋대로 권력을 남에게 주는 것은 왕조시대인가?

그렇지만 대연정은 대 성공을 거두었다. 이 시대에 핵심이슈를 선거구제, 대연정을 통해 확 바꾸어버렸다. 이 시대의 핵심 이슈가 무엇인가? 삼성 X파일이다.

그것을 싹 밀어내고 선거구제를 가지고 떠들었다. 이것은 다 빨려 들어오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전부 자기 목줄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의원은 자기 목줄보다 국민의 주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거의 없다.

선거구제 개편을 이야기 하니까 민노당까지 붙었다. 노무현 사기에 완벽하게 다 넘어갔다. 그러므로 냉철한 눈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 띄우고 박근혜 환심을 사는 것에 대 성공을 거둔다.

그래서 박근혜가 도와준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손잡고 가자! 삼성 X 파일을 묻어 버리고 법과 정의와는 완전히 거꾸로 처리하게 된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의 삼성호위를 위한 대연정은 대 성공을 거두었다.

둘째: 삼성 X파일 관련자들을 전부 무혐의 처리했다.

노무현 정권은 삼성 X파일을 최악의 거꾸로 처리했다. 즉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검찰 무혐의 처리 했다(12.14)

그런데 이상호 MBC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혐의로 징역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월간조선 편집장 김연광은 대법원에서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직장에서 쫓겨났다.

노회찬 의원도 자기 블로그에 떡값 받은 검사 7명 실명을 폭로했다고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 집형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받고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강도야 했는데 강도는 무죄이고 강도야 외친사람은 강도적 죄를 처벌 받았다. 이것이 한국현실의 노무현식의 정치였다.

셋째: 노무현 정권 때 경제권력이 국가권력을 이겼다.

이렇게 삼성 X파일을 거꾸로 처벌함으로써 권력관계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노무현 정권 때 경제권력이 국가권력을 이겼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경제권력이 국가권력을 이긴 적이 없었다.

박정희 때 경제인들을 가지고 놀았다. 그래서 재벌들이 특혜를 받으려고 마구 갖다 바쳤다.

김대중 때는 IMF 시기였지만 김대중이 추구하는 구조조정에 재벌이 다 순응했다. 국가권력이 재벌군력을 압도했다.

그런데 노무현 때 와서는 삼성이 국가권력 위에 올라타게 된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삼성정부이다’ 했다. 삼성은 참여정부의 두뇌이자 스승이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79

노무현 대통령 취임 전부터 노무현 정부의 교과서 역할을 했고 참여정부 명칭도 삼성구조본부에서 논의되었고, 2만 불 시대도 삼성 구조본부에서 만들었다. 그렇게 삼성은 노무현 정권에서 치외 법권으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삼성 장학생이 우굴 대는 국가로 전락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작년에 이재용 돈 황제의 게이트이다. 그런데 이런 이재용을 구속시킨 것이 특검이다.

그것은 촛불의 힘에 의해서 구속되었다. 이것이 위대한 반전이다. 노무현 때 거꾸로 처벌한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노무현을 생각하면 원칙과 상식, 민중의 편 서민의 편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갔다.

넷째: 사람과 돈의 관계가 전도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시기에 와서 오히려 가치가 더 전도(顚倒)되었다. 정의가 말살되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과 돈의 관계가 전도 되어버렸다. 돈이 최고이고 돈이 모든 것의 왕이라는 것을 노무현 정권은 증명해 주었다.

그래서 국가의 성격도 바꾸었다. 주권자의 나라를 지향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돈이 최고인 돈 나라가 되었다. 돈이 지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떤 만용, 어떤 범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 없는 돈이 신(神)이 된 나라가 되어버렸다.

다섯째: 법을 거꾸로 처리하므로 국가가 위기를 맞게 된다.

노무현 정권은 삼성X파일을 통해 법을 거꾸로 적용했다. 법을 거꾸로 처리를 하게 되면 국가는 위기로 가게 되어 있다. 초원복집 사건은 불법선거운동을 도청사건으로 바꿔치기 했다.

이때 김기춘을 제거해서야 했다. 그렇게 했다면 박근혜 정권의 비극도, 세월호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악의 핵인 김기춘을 살려줌으로써 오늘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18대 대선관련, 세월호, 블랙리스토,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사드 문제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정윤회 문건 사건도 문건이 무슨 내용인가가 중요한데 이것을 무엇으로 둔갑시켜 버렸는가? 문건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그래 가지고 이 때 차단할 수 있었던 박근혜 게이트를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터진 것이다.

7. 삼성 호위 대연정의 책사 유시민은 누구인가?

첫째: 대연정의 책사 유시민은 반 김대중이다.

유시민이 2002년 8월 1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면서 김대중에 대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이다.’하고 얘기한 것이다.

2006년 2월 16일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인사차 박근혜를 방문했을 때 너무나 해 맑게 웃고 있다. 유시민은 어떤 근거도 없이 거의 김대중을 저주했다. 어떤 사람을 비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유시민이 예측하길 ‘우선 김대중 당선 가능성을 0%이다 그러므로 제3후보를 내야 한다. 재3후보는 조순이 적합하다’고 했다. 이것은 엉터리이다. 조순은 인기가 떨어져서 아예 한나라당으로 가버렸다.

왜 총기있는 유시민 이런 엉터리 예측을 했을까? 이것은 이유가 있다. 흑심이 있고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김대중은 무조건 반대라는 것이 읽힌다.

장상이 국무총리 인준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나온 이야기이다. 나는 대통령이라면 하야해야 한다 김대중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렸다고 본다.

그 당시 김대중은 대선 4개월을 남겨둔 임기 말에 하야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김대중에 거부감이 극한으로 가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부귀영화를 운운하는 것은 악담이다. 김대중을 어떻게 보느냐? 그냥 씹고 싶은 심리인 것이다.

노무현이 지난 개각 전에 국무총리와 법무 행자부 장관은 한나라당의 추천을 받아서 하라고 건의 했는데 깡그리 무시했다. 건의를 하는 것도 웃기는 것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왜 노무현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참 잔인하게 짓밟는다.

이런 건의를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깡그리 무시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김대중 너는 노무현 말을 무조건 들으라’ 는 것은 논리도 없는 말이다.

유시민은 개인적으로 장상이 부결되기를 바랐다. 나는 장상씨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 사람을 왜 부결되기를 바라는가?

그 다음에 김대중 때리기 한나라당 편들기를 했다. 논란을 피하고 위해 한나라당과 협의해야 한다. 이회장씨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려 가지고 김대중을 거의 맹목적인 공격을 했다.

유시민의 정치적 정체는 무엇인가? 유시민은 “김대중은 분수를 알아야 한다 법적으로 대통령이지만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다” 고 했다.

한나라당이 장상을 인준 거부한 것을 실제 장상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봐야 한다. 유시민이 너 한나라당 말을 듣지 않는가? 하는 식이다.

유시민은 지독한 반 김대중이다. 한나라당보다 더 지독한 반 김대중이다. 더구나 정권 말기에 힘없는 김대중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둘째: 유시민은 민주주의 자인가?

유시민이 왜 이런가? 이 사람이 민주주의 자인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오만하고 막말을 자기 멋대로 하는가? “나는 한국인 100명에 대한 평전을 쓸 것이다.

제일 먼저 쓸 사람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이다. 그는 30년 넘게 2인자를 지킨다는 것을 대단한 사람이다” 고 했다.

김종필이 어떤 인간인가? 5.16 쿠테다의 주모자이다, 국정원의 창설자, 한국 악의 뿌리이며 민주주의 파괴자이다. 이 사람을 최고로 치켜세우는 자가 민주주의자? 정말 웃긴다. 이 사람은 반동이다.

그 다음에 쓰고 싶은 사람이 박태준이라 했다. 그 다음에 정주영이라 했다. 이것이 다 무엇인가? 국가 독재, 자본독재를 찬양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이 인간이 박근혜를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유시민의 정체이다.

이 사람이 지금 나와 가지고 민주주자 행세를 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것이다. 유시민이 김대중 방명록에 ‘나의 첫 대통령 사랑했습니다’ 했다. 유시민이 요즘 편파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가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삼성 호위 대연정의 책사 유시민의 정책

대연정의 책략에서 유시민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무엇을 하느냐? 첫째로 주제 바꿔치기 했다. 삼성 X파일문제를 지역주의 선거구 문제로 확 덮어버렸다. 여기에 민노당까지 나섰다.

눈에 떡이 보이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대연정을 추구하면서 한 것이 민주당과 민노당을 대연정에서 아예 배제해 버렸다. 그런데 민주당과 민노당하고 협력하면 선거구제 개혁이 충분히 가능했다. 선거구제를 하면 진짜 주권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민노당이 제일 덕 보는 것이다. 그런데 유시민은 이 사람들과 절대로 손잡지 않으려 했다. 왜 이 사람들이 크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나라당과 손을 잡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한나라당과 손을 잡는 것은 삼성 파일을 덮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떠들어 버리면 삼성 X파일을  덮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유시민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공생정치가 목적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했다. 유시민이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서로 대마를 잡아 만방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공생하고 상생하면서 반집 싸움을 하자는 것이다. 이겨도 져도 서러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는 그 게임으로 한국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화해의 제스처인 동시에 압박이다”

이것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하고 짝짜궁 하고 놀자는 것이다. 민노당과 민주당을 제외하고 우리끼리 놀자는 것이다.

이 사람은 민주주의 자가 아니다. 민주주의 자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가? 이 사람은 매국독재 세력과 손을 잡은 자이다. 김종필 박태준 정주영과 손을 잡고자 하는 자이다

유시민은 대연정을 위해 박근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박근혜에게 ‘앞으로 인연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한번 이끌어 나갈 분이다’고 아부를 했다.

2005년 4.30 재보궐 선거에서 23:0 으로 졌으니 삼성 파일까지 터져 나오므로 아부를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아부성 대연정을 제안한 것이 노무현과 유시민이다. 이렇게 볼 때 노무현 정치술 10. 유시민은 책략 10단이라는 것이다. 그 위력을 이 대연정에서 보여주었다.

8. 노무현 정권의 대연정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 대연정은 삼성을 호위하고 한나라당과 손잡는 것이다.

대연정의 목표와 목적은 삼성X파일을 거꾸로 처리해 가지고 삼성을 호위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목적은 한나라당하고 열린 우리당하고 파트너가 되자고 하는 것이다. 이 파트너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서운 음모가 숨어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호남과 노동자를 배제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구제를 바꾸려면 민주노동당하고 손잡아도 충분히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한나라당하고 손잡았다.

그것은 호남하고 민중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류 대연합을 하자는 것이다. 구주류인 매국독재세력인 한나라당과 신 주류인 열린 우리당이 협력하자.

그래서 우리가 만방 게임을 하지 말고 반집 게임을 하자. 이것이 야합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지배 대연합을 이루자. 재벌과 경상도 정치세력이 뭉치자. 호남, 민중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하자는 얘기이다.

재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벌자유체제를 지향한다. 1% 이익을 대변하는 구주류, 10% 이익을 대변하는 신주류 둘이 협력과 경쟁을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대연정의 성격은 반 호남 반 민중 대연합이라 볼 수 있다. 그 꼭대기에 삼성 이건희가 앉아있다. 그것이 노무현 정권의 대연정 제안이었다.

둘째: 삼성 X파일을 처리한 삼총사는 누구인가?

대연정의 그 결과 삼성공화국으로 바뀌어 버렸다. 국회는 주권자의 대표가 아니고 삼성X파일을 덮는 삼성 호위부대로 전락했고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삼성의 해결사로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삼성 범죄를 은폐해준 해결사 역활을 한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서 대연정파가 탄생한 것이다.

대연정파 거꾸로 처리 삼총사는 누구인가? 죄지은 자는 무죄 처리하고 그 죄를 강도야 한 사람은 전부 사법처리한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 황교안이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 하고 손잡고 처리해야 하므로 거기에 책략을 내는 사람이 유시민이었다.

이일에 따까리 역할을 한 사람이 안희정 이광재이다 여러분도 눈을 뜨면 지금도 이 구도가 보인다. 삼성 + 홍석현-여시제 + 대연정파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보인다.

9. 19대 대선은 대연정파와 촛불 혁명파의 싸움이다.

첫째 대연정파는 재벌을 옹호하고 새누리당과 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촛불혁명과 19대 대선은 결국 이 대연정파와 촛불 혁명파의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구주류는 퇴장하고 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하여 혁명적 변화를 거쳤다.

대연정파는 구세력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다. 개혁은 하지 않고 그대로 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촛불혁명을 그 구도를 깨어버린 것이다.

촛불이 국가와 재벌구도를 깨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박근혜 탄핵되고 이재용이 구속되고 구주류 새누리는 몰락해 가고 있다.

이럴 때 대연정파의 반동적인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대연정파는 이 촛불 국면에서 어떤 짓을 하는가? 재벌을 옹호한다. 새누리당하고 대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대연정파는 사드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미국이 자기 멋대로 갖다놓는 사드에 대해 거부를 못하고 맹종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경우는 거국내각을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손잡아 주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박근혜의 명예를 보장하겠다. 재벌이 내어야 하는 준조세도 앞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것은 재벌에 대한 엄청난 특혜이다.

‘사드는 정권이 바뀐 후에 해결하겠다.’ 이것은 헛소리이다. 안희정도 거의 비슷한 얘기한다.

이런 문재인이 집권하면 어떤 나라가 될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보인다.

그런데 문재인 선동대 한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으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나라가 망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무조건 문재인 지지하고 이재명 싹 빼 버리고 있다. 유시민, 정봉주, 정청래, 파파어스 김어준, 조기숙과 문빠들 이 사람들 진짜 나라 망하게 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왜 사드의 문제점을 모르겠는가? 사드가 나라 망한다는 것을 한국인의 반이나 알고 있다. 재벌문제, 문재인이 얼마나 무능한지 수첩없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남자 박근혜라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10. 촛불시민의 요구는 구체제 청산, 민주공화국이다.

촛불시민의 요구는 구체제 청산, 민주공화국에 대한 열망이라 볼 수 있다. 거기에 동행리더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촛불혁명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요구들을 앞장서서 제기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재명은 촛불시민들의 열망을 아는 사람이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말이 ‘척폐를 청산하고 공정국가 이룩하자. 이제는 특권과 기득권은 안된다.’이다.

촛불들은 성남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차원에서 혁신을 바라고 있다. 사드가 막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경제 민주화가 되어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재명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촛불혁명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대연정대 촛불혁명의 대결이 되겠다고 생각한다.

대연정파는 신구주류 지배연합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기득권 연합이라 할 수 있다. 기득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 자유주의 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 왜 그런가? 돈을 가진 사람의 자유가 돈 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에는 반드시 평등이 붙어야 그 사회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촛불혁명파는 노동자, 민중, 주권자 연합이라 할 수 있고 민주공화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대연정파와 촛불파는 기득권 대 민중파의 대결이고 이 대결이 국가 존망을 가른다. 어떻게 가르는가?  이 대연정파가 이기면 사드배치를 막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사드를 막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막을 생각도 없다.

촛볼 혁명파가 이겨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사드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재벌혁파를 통해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원문: 최상천의 사람나라 71강

삼성X파일을 덮으라!! 노무현, 문재인. 황교안

동영상: https://youtu.be/VHFBrrOGt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