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치기가 시작됐다. 보수신문과 경제신문들은 일제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전하며 '특검'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신문은 이번 결과를 지렛대 삼아 분노한 야권과 민심도 정조준했다.

돈 주고 대가 받았는데, 대가성 명확하지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443억 원을 건넸으나 법원은 19일 '뇌물죄'를 적용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가성'과 '지원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미흡했다는 게 기각 이유다. 

그러나 당시 돈을 주고 받았고, 삼성이 이익을 얻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고 했다"는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러니 삼성공화국이라는 등의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삼성은 손해는커녕 수백억원의 돈을 주고 수조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동원되면서 국민만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어떻게 삼성이 공갈, 강요의 피해자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난감해졌다.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라는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쟁점인 '뇌물죄'성립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법원의 판단은 향후 다른 기업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가장 명확한 대가성 연결고리가 있었던 삼성 수사가 지지부진할 경우 다른 기업들의 죄도 묻기 힘들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추가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또 다시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행보가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특검 수사기간은 연장을 해도 3월말까지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일제히 특검 비판, 보수신문 '쾌재'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신문도 적지 않았다. 이들 신문은 특검의 수사가 무리였다며 되치기를 하는 모양새다. 이들 신문은 이재용 부회장 수사 국면에서 '경제위기 프레임'을 통해 구속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이들 신문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특검의 수사를 비판했다. "특검, 국정 농단 본류 수사로 돌아가라"(조선), "법치주의 지켜낸 법원의 이재용 영장 기각 존중해야"(중앙) "'박,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특검은 국정농단에 주력하길"(동아) "특검은 법치 아닌 정치 한다는 의구심 불식시켜야"(한국경제) "법원의 냉철한 판단을 존중한다"(매일경제) 등이다. 

▲ 20일 보수신문 사설

가장 적극적으로 특검에 맹공을 펼친 신문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특수관계인 한국경제다. 한국경제는 "지나친 자신감, 여론 편승 몰아치기 수사가 자충수"라며 "법조계는 '처음부터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고 입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특검의 과속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일반 국민으로서는 사필귀정의 영장기각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특검에 적지 않은 당혹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언론플레이와 여론전에 몰두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증폭된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특검 수사 전반을 문제삼았다. "출범 후의 수사행태도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았다"면서 "수사내용 공표 및 누설금지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특검발 대서특필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흘리면서 여론재판에 몰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것이다. 

조중동도 마찬가지였다. 전반적인 프레임은 '특검'이 '중립성'을 잃고 정도를 넘어 '법리'가 아닌 '정치'에 편승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구속영장 기각은 법리와 증거의 무게를 새삼 일깨워준다"고 평가했고, 동아일보 역시 "지나친 뇌물죄 확대적용"이라며 특검을 문제삼았다. 조선일보는 "도박하듯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뭔가. 법리를 본 것인가. 촛불시위대를 본 것인가"라고 썼다. 

야당과 민심 향해서도 맹공 

구속영장 기각을 특검 뿐 아니라 야권을 향한 공격의 지렛대로 삼기도 했다. 동아는 1면에서 "법치 흔드는 정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동안의 수사와 구속영장 기각 후 정치권이 사법부를 비판하는 게 "사법부 때리기"라는 주장이다. 동아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에서 "이 부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대기업들도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이라며 기업을 비판하는 듯 하면서도 "정치인들의 반기업 선동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각 결정을 내린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들 언론은 오히려 민심을 꾸짖었다.  

민심이 늘 옳은 것도 아니고 일부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조 부장 판사를 향한 비판이 거센 건 그동안의 언론보도와 청문회, 특검 수사를 통해 분명한 범죄를 목격한 국민들이 이번 기각 결정이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들 언론은 민심을 전달하기는커녕 일부 자극적인 표현에만 치중해 오히려 국민적 반발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데 치중했다. 

매일경제는 "조 부장판사를 향한 공격이나 정치적 공세는 수준 낮은 시민의식에 다름 아님을 직시했으면 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판사로 방향튼 분노... 항의, 조롱 악성루머 쏟아져"기사를 내보냈고, 동아일보는 "누리꾼 근거 없는 인신공격 눈살"기사를 통해 "일부 누리꾼은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명예훼손 수준의 악담을 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