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무슨 밀약을 했길래 저 정도인가? 일본이 거의 외교상 관계 단절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정도로 소녀상 문제가 저들에겐 참 따갑고 아픈 문제라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아베 정부가 "일본 정부는 성실히 한일 협정에 따라 10억엔을 지급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협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도대체 그 뒤에 우리 일반 국민이 모르는 무엇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아베 정부는 이 건에 대해 한국정부에 대한 이행 촉구는 물론, 미국에 항의를 했습니다. 이 말은 한미일 3국 사이에 우리 국민이 모르는 어떤 협정을 체결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소녀상 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일본과 맺은 어떤 협정과 관련하여 조건으로 걸렸는데, 거기에 미국이 수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소녀상 문제 뿐 아니라, 미국이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문제임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신 미쓰야 조약'이 작동됐거나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미국의 경제적 문제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이미 미국은 이라크, 아프간 전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관계로 아직도 과다한 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레이거노믹스가 미국 경제의 주류를 차지한 이후, 과거 부자들에게 중과세했던 정책이 철회되면서 세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쟁은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릴 망정, 미국 정부의 수입을 늘려주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아예 일본에 아시아 패권을 '임대'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러나 미국이 분명하게 오판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그들의 말을 매우 잘 들을 거라고 미리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언제든지 미국의 뒷통수를 칠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어쨌든, 미국의 이런 오판은 이른바 '유사시'에 미국이 전쟁을 벌이면 전장을 한반도로 국한시키며, 동시에 이곳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필요한 전비를 일본과 한국에 떠넘길 수 있다는 더 이상한 계산으로 번졌을 겁니다. 오바마 정부는 아마 그 면을 더 중점적으로 검토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군산복합체를 지원하는 트럼프 정권이 곧 들어서면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미쓰야 계획의 핵심은 월남전에서 미국이 승리할 경우 군대를 바로 월남에서 북한으로 돌려 일본자위대와 한국군과 함께 북을 친 후 중국을 '탈환'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군의 적극적 월남 파병을 필요로 했던 미국은 계속해 한국군의 증파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자기들의 존재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북은 1960년도 내내 남한에 게릴라를 파견해 긴장 상황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월남 파병을 직간접적으로 막습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무장공비'들이었지요.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른바 1.21 사태인 것이고, 박정희는 이것 때문에 분노에 차 북한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러나 당시 전선이 확대되는 것이 마뜩치 않았던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이에 분노한 박정희는 추가 파병을 거절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미쓰야 계획이 작동됐다면,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에 큰 위협이 될 겁니다. 소녀상을 막으려는 일본은 유사시에 한반도에서 작동될 일본자위대의 병력전개에 대해 한국인들이 당연히 갖고 있는 반일감정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서 평화의 소녀상 같은 것이 자국 공관 앞에 서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는 추정, 어쩌면 이게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요?
사드 배치도 그렇고, 일본과의 내용도 국민에게 안 알려진 졸속 협상도 그렇고, 우리는 정권교체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한국의 외교상 위치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때입니다. 우리가 박근혜를 확실히 끌어내려야 할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 그것은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무슨 협정을 맺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민족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걸 반드시 폐기해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