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14-01-28)
어제의 글 <긴급! 개표조작의 증거를 제시합니다>에서 저는 현재 중앙선관위가 지난 대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 전량을 서둘러 교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체중단 및 증거보존 가처분 신청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해 선거소송인단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결과, 소송인단에서는 대선 직후인 2013. 1. 4일부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제기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의거 전자개표기도 개표사무기록으로 증거보존 신청이 이미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같은 날(2013. 1. 4)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신청사건에서도 증거보존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보존신청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며, 만약 훼손하거나 개방할 때는 처벌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그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묶여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투표지재검증(수개표) 신청사건 재판이 준재심 중에 있는데, 피고인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에 관한 사건에 대해 한 솥밥을 먹었던 동료 선후배 대법관들이 재판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장할 노릇이지요. 저는 너무나 답답하여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독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 두 분께서 직접 대법원에 가셔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교체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시키셨습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님 두 분의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고생과 노력 그리고 묵묵한 지원과 조력을 아끼지 않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열정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정선거 및 개표부정에 관한 진실이 온 세상에 밝혀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 확신합니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부정선거 및 개표부정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그들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던 전자개표기를 전량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체중단 가처분신청이 접수완료되었다고 하여 그것으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있는 시민여러분께서는 부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법부에서 그들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다그치는 일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시민을 대신하여 이 일에 나서신 분들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격려하여주시고, 열심히 퍼나르며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신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