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역사에 이정표를 그을 새날이 밝아오고 있다. 역대 2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의결이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대한민국 전체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다.

어제 문재인의 바지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은 물론 내각도 불신임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친박은 물론 비박들까지도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루가 지나면 탄핵안 국회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추미애는 반헌법적 주장을 들고 나와서 새누리당의 비박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진정으로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박근혜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들을 적시하고 있다.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탄핵소추안 가결시에 내각도 불신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내각도 총사퇴를 해야 한다는 추미애의 주장이 '반헌법적'인 것이다. 헌법 어느 조항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면 내각도 불신임 받는 것이다'라는 조항이 있는가? 더구나 추미애는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다. 법조인이 정략적으로 헌법을 대놓고 위배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이 이루어지면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 헌재는 180일 이내에(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다)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송부, 접수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즉시 대통령은 파면된다. 그 이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권한이 정지되므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그 어떠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추미애가 주장하는 내각총사퇴 주장은 행정부를 없애자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해서 탄핵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것이다. 추미애는 오늘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현재 국무총리인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 못마땅 해서 이런 반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추미애의 주장은 자승자박이며, 문재인과 더불당의 '무뇌아적 전략부재' 를 자인하는 것이다.

지난 11월 8일 박근혜는 국회를 찾아가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에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주면 총리로 임명할 것"이며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김병준 국민대 교수의 국무총리 내정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것이자 '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 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재인과 더불어당은 계속 거국내각구성을 주장하다가 박근혜가 책임총리를 받겠다고 전격적으로 제안하자 '총리의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촛불민심이 계속 험악해지는 와중인 지난 11월 20일에 문재인은 "국회와 질서있는 퇴진 방안을 상의하라"고 박근혜에게 요구하자, 박근혜는 11월 28일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자 문재인과 더불당은 이를 '꼼수'라고 비난하면서 갑자기 '탄핵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문재인과 더불당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최악의 국정혼란을 수습하려는 생각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을까? 이번 사태 초기에 문재인은 박근혜의 전격적인 하야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거국내각안을 주장하며 동시에 박근혜의 2선후퇴를 요구했다. 이런 주장도 반헌법적인 주장이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의 2선후퇴를 명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왜 문재인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초기에 요구하지 않고 있다가 문재인과 더불당이 주장하는 안을 박근혜가 수용하자, 바로 거부하며 결국 탄핵으로 돌아섰을까? 이는 문재인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집권을 위해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정말로 국정혼란을 수습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애국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검찰의 수사발표가 나오기 전에 박근혜의 '책임총리'안을 수용하여, 총리를 교체했어야 하고, 검찰의 수사발표를 근거로 탄핵을 추진했어야 옳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문재인의 바지사장인 추미애를 시켜 오늘 탄핵소추안 가결시에 내각도 불신임 받은 것이므로 황교안과 내각은 총사퇴하라는 반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세력들이 어찌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겠는가?

설령 내각이 총사퇴한다고 가정한다면 국무위원들의 사직서는 누가 수리하는가? 박근혜가 임명한 국무위원들의 사표는 박근혜가 대통령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박근혜가 수리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은 정지된다. 어떻게 권한이 정지된 박근혜가 사직서를 수리하겠는가?

또 가정해보자면 설령 내각이 총사퇴했다고 하더라도 총리 임명제청은 누가하는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내각이 총사퇴했고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데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겠는가 말이다.

문재인은 광장의 힘을 빌려 반헌법적으로, 헌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국회추천 총리'를 임명하여 사실상 자신이 대한민국 상왕 노릇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다. 자신의 권력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헌법이고, 법률이고 전부 필요없는 것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광장정치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좋아하면 왜 헌법개정에 결사반대인가? 당당히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좋아하는 모바일 투표제도로 대통령은 물론 모든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물론 현재 임명직인 모든 공직을 선출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제안을 해야 옳은 것이다. 그런데도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법을 고수하자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짜피 존중하지도 않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이다.

이런 점들을 보면 문재인은 반헌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호사 자격이 없으니 먼저 변호사 자격부터 반납하고, 사람사는 세상이 무엇인가 새겨 볼 일이다. 사람사는 세상은 지금 헌법 정신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다.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헌법 위배 주장도 서슴치 않는 문재인과 더불당이 무슨 민주를 입에 올리고 사는가?

대한민국의 수구보수세력들의 저력을 문재인과 더불당은 경시해서는 안될것이다. 이들은 해방 이후부터 계속 대한민국의 주류와 기득권층이었다. 지금은 납짝 엎드려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정국을 전환시킬 힘이 만땅인 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