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年度 國政監査
國會運營委員會會議錄
被監査機關 大統領秘書室․大統領警護室
日 時 2007年11月1日(木)
場 所 國會運營委員會會議室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40-0040.do



◯심재철 위원
정동영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예, 솔직하게 답해도 된다면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고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예, 질문 답변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재철 위원
그렇단 얘기지요, 결국?
대통령께서는 열린우리당에서 사실상 쫓겨났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왜 쫓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당시 대통령께서……
◯심재철 위원
아니요, 과정은 생략하고…… 그러면 쫓겨난 것이 그래도 정당했다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당시 우리당의 해체 그다음 탈당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탈당하신 거였지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탈당의 취지를 그 당시에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비서실장으로서 지금 대통령을 잘 보좌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이것은 원칙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답변은 좀 이해하시는 듯한, 탈당, 쫓겨나는 것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듯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돌아가서요,
정동영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선거에서 구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분열을 하고 신당은 단결을 하고 하는 것이 승리의 요건이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별로 적절치 못한 질문 같습니다만……
◯심재철 위원
그 얘기는 결국은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출마를 하고 범여권 쪽에서는 문국현 후보가 통합이 되든지 드롭을 하고, 출마를 포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가장 최상의 조건이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그렇게 무슨 뭐…… 적절치 못한 질문 같고요. 그다음에 선거라는 게 꼭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재철 위원
자, 그래서 지금 필승의 조건은 상대방은 분열하고 자기 쪽은 단결하는 것이 필승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회창 후보가 출마한다라는 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그 설이 흘러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이러저러한 모종의 역정보를 흘려 가지고 이회창 전 총재가 출마를 결심을 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청와대의 음모기획설까지가 지금 유포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위원님, 이제 음모니 공작이니 소리 좀 그만하십시다.
◯심재철 위원
그 공작은 김경준의 귀국……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아니, 터무니없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지겹지도 않습니까?
◯심재철 위원
김경준의 송환 공작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아, 위원님도 안 믿으실 거 아닙니까?
◯심재철 위원 들어오면 당장……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위원님들도 그것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믿고 질문하십니까?
◯심재철 위원
김경준이가 들어오는 것은 지금 이상하다, 왜 들어올까,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이 된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 김경준 송환 공작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음모와 이런 얘기들이, 공작 얘기들이 난무하는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김경준이가 여권 위조범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위원님들께서 걸핏하면 그렇게 무슨 뭐 공작이니 음모니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의혹을 제기하고 하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까지도 모든 정치가 다 그 배후에 무슨 음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심재철 위원
BBK 주가 조작이 맞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이 맞는 말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자,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의혹을 생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당 통합, 신당 쪽에서 BBK 주가 조작에 이명박 후보가 관계돼 있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지금 의혹을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청와대는, 비서실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청와대가 김경준 씨 귀국에 대해서 공작을 하는 것이라면……
◯심재철 위원
자, 김경준은 넘어갔고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그러면 미국의 국무부나 법무부도 정치공작을 하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자,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심재철 위원
비서실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이제는 그런 말씀을 좀 그만두십시오.
◯심재철 위원
자, 그럽시다.
비서실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아까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명박 후보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견해를 표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그게 모순됩니까?
◯심재철 위원
국정브리핑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라는 숱한 글들을 게시를 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위원님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자면 과거에 우리도 연임제였습니다. 연임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차기 선거에 선수로 출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차기 선거에 선수로 출마하는 것하고 그 선거를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대통령이 출마한다고 중립적인……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다가 지금 선관위로부터 ‘주의하라’라는 공문도 받으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처음에 말씀하신 참평 포럼의 발언하고 초기의 그 외에는, 그 이후에는 선관위로부터 주의받은 바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성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그렇습니다. 그 뒤에 선거법 위반 뭐…… 지적받은 바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앞으로도 중립을 계속 지키실 생각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물론입니다.
◯심재철 위원
국정브리핑에 쓸데없는 얘기 안 하실 생각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위원님, 우리가 선거를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것하고 참여정부의 정책이 비판받고 공격받을 때 그에 대해서 우리의 견해를 표명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
우리 정책은 올바른 것이다’라는 얘기만 할 것이지 왜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이명박 후보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극히 부정적인 평가에 근거해서 공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재철 위원
앞으로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어떻다’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세웠던 정책, 우리가 해 왔던 정책은 올바른 것이다 그 얘기만 하십시오. 그렇다면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선거법 위반, 안 위반하는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문제고요. 지금 위원님도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의 앞으로 대선에 대한 아주 공정한 그리고 중립적인 선거관리 의지 그 부분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의심하지 않고 싶은데……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우리 정부하에서 여러 번의 선거가 있었지만 우리가 단 한 번도……
◯심재철 위원
국정브리핑에서 계속해서……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관권 개입을 한다거나……
◯심재철 위원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공정하지 않은 선거관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 곧 정동영 후보 외에 지지할 후보가 없다는 생각은 역시 비서실장께서도 마찬가지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국정브리핑의 글로 나타나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선거 중립을 지켜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만일 그런 불법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까지를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주의하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당시 경선 과정에 한나라당의 후보……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시겠습니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심재철 위원
이미 선관위에서 주의하라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당시 한나라당의 후보 진영 가운데 그런 비판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촉구가 나왔었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그 비판이 사실일 경우에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반면에 그 의혹 제기가 또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원론적인 말을 한 것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지 않았습니까.


◯심재철 위원
상대방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발언시간에 이러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때 얘기하면 됩니다.

느닷없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리고 아까 비서실장이 얘기할 때, 제가 물어봤을 때 지지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요 ‘이런 자리에서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반 공직자들의 올바른 답변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공식적으로 “예,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태도들이 대한민국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쳐서 특히나 국정브리핑이랄지 여러 가지 태도들에 영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저는 물어봤던 것인데 그러지 않고 노골적으로 지지한다, 당선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선거 중립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기할 때 김경준이를 한나라당이 이렇게저렇게 얘기해서 한나라당 때문에 뒤집어써서 확인서를 써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얼토당토 안한 얘기입니다.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했던 것인데 왜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내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