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치 영패인 네가 써갈긴 글이다.

“사시에 관한 80년대 영화본적있냐?
수차례 사법시험 준비하느라 마누라는
피눈물흘리며 20년넘게 뒷바라지했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20년만에 합격한날
고시촌에서 폐인이되어 쓰러져죽는 주인공“

사법시험 보는 사람들이 모두 위에 네가 인용한 영화처럼 그런 스토리냐? 이 영혼도 없는 무뇌 기생충, 자갈치 영패야! 인용을 하려면 영화시나리오 말고 팩트를 인용해라.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 하냐?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성취하느냐?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좌절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문제는 노력해도 안되는 것을 자신이 언제 포기하는지 하는 결단의 시기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너의 주장대로면 모든 시험을 볼 때, 전부 한 번에 붙지 않으면 그 시험제도를 폐기해야겠구나? 다시 도전하면 집안을 망치는 그런 시험제도는 없어져야 하지 않겠나? 네 주장은 간단한 것 같다. 모든 시험을 없애자는 것 아니냐? 시험이라는 것이 응시자 모두가 합격 하냐? 그리고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도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시험에 자꾸 떨어지고 다시 도전하는 것은 응시자의 선택이지 제도 탓이 아니란 말이다.

사법시험이 응시자에게 로스쿨처럼 학력, 금력의 차별을 두었던 제도였냐? 나이, 성별,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않는 시험제도였다. 반면 로스쿨은 4년제 학부를 졸업하고, 고가의 등록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입학할 수 있는 제도다. 한마디로 돈 없는 서민들은 꿈도 꾸지 말라는 제도이다.



“로스쿨이 전국 대학을 5대권역으로 나누어 지방대로스쿨출신이 등용되도록한다는건 아냐?
비싼등록금 좋은 현상아니지만
그건 교육당국의 운영상 잘못이야..
미국 독일일본영국 호주 캐나다 .. 후진국뺀 힘좀있는 나라 모조리 로스쿨이야
어디서 개무식하게 군사정권시절 이야길 하고있어..“

아래에 기사를 덧붙인다. 잘 읽어보고 너의 주장이 얼마나 궤변인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로클럭 100명 중 SKY로스쿨 17%, SKY대 61% (법률저널)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10명중 6명 SKY 출신
4년간 로스쿨 출신 검사 SKY(서울대·고대·연대)대학에 몰려(진학신문)

*지방 로스쿨도 수도권 대학 출신이 싹쓸이
입학생 49%가 SKY 출신 ‘독과점 체제’ 여전
“로스쿨 소재 지역대학 출신 30% 선발하자”(교수신문)

어떠냐? 지방대 출신이 고루 등용되었다고 생각하냐? 지방 로스쿨도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대거 입학한다.

네가 인용한 선진국이라는 미국, 영국 등의 나라들이 온 국민들에게 평등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냐? 허허... 이런 사대주의에 찌든 영패 기생충아! 미국이 시행하면 무조건 좋은 제도냐? 그래서 미국 교도소에 흑인들만 넘쳐 나냐? 그 좋은 로스쿨을 시행하는데 말이다.


“노무현정부때 로스쿨 도입 극열반대한게 한나라당이야..
로스쿨이정답은 아니지만 망국적 사시제도만큼은 뜯어고치자는 취지였고“

로스쿨을 한나라당이 반대한 것은 맞다. 그러나 반대세력들은 한나라당 내의 법조인 출신들이었고, 그들을 제외한 대다수는 찬성입장이었다. 왜 그러냐구? 너 혹시 법대교수들이 전부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인지 알고 있냐? 1990년도 까지만 해도 사법시험에 떨어진 금수저들이 외국유학 갔다 와서 법학교수가 된 사례가 많았다. 이 교수들 사법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열등감이 엄청 심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어려운 사법시험 보다는, 좀 더 로비가 통하고, 자신들의 인맥을 동원하여 법조계에 자신들의 친인척을 진출할 수 있는 로스쿨을 더 선호한 것이다. 사법시험은 돈 있고, 빽 있다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제도가 아니다. 그 반면에 로스쿨은 입학에서 부터 변호사 시험에 까지 베일에 가려 있다. 시험성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로스쿨은 그렇게 4대 개혁입법 중의 하나라는 사학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처리하는 대신에 한나라당과의 야합으로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노무현과 문재인이 있었음은 두 말 하면 잔소리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비서실장이 사흘전 쯤 전화를 걸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열린우리당의 핵심 당직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조정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4일) 개헌안 발의를 유보한 뒤 청와대가 각당 의장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사학법 논란을 마무리지으려 했으나 무산된 적이 있다”며 “청와대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처리를 위해 사학법을 털고 가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각당 지도부 회동이 무산되자 한덕수 총리와 문재인 비서실장 등이 나서 개벌적인 전화접촉 등을 벌였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4월29일에도 열린우리당 쪽에 사학법 문제를 양보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한겨레)

*열린우리, 정부-한나라 ‘직거래’에 씁쓸
사학법 ‘개방이사제 무력화’ 합의
16개월만에…사학개혁 포기선언(한겨레)


영혼도 없는 무뇌 기생충, 영패 쌩양아치 라도관파ㄹ이야...

아래에 덧붙인 기사를 잘 읽어보라.


*여러 상이한 법들의 체계를 이해해야만 소송실무를 진행할 수 있는 대륙법체계 국가가 ‘Comman Law’, 상식이 법인 불문법, 영미법체계에서 유용한 로스쿨 제도를 이식할 때부터 예견된 문제이기도 하고 25개 대학에 산재시켜 놓았을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는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는 법, 실무공부가 3년으로 압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도입되었고 2000명이 입학했다. 3년이 흘렀고 변호사라는 자격을 주기위한 시험이 치러진 것이 지난주다.3일부터 시작해 5일 하루를 쉬고 7일까지 8과목, 객관식, 주관식, 기록형 문제로 구성된 시험을 치렀다. 변호사 시험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오로지 합격, 불합격만을 알려주는데 이미 입학정원 대비 75%를 합격시키도록 법으로 정해놓았다. 응시인원이 1698명인데 30여명이 원서를 내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백지로 낸 몇 명을 제외하면 1.1:1의 경쟁률. 주관식 문제의 채점위원은 실무가와 로스쿨 교수가 1:1 비율로 구성된 데다 ‘표준점수제’가 도입돼 한쪽이 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준다 해도 다른 쪽의 점수가 좋으면 과락이 되는 게 어렵게 되어 있다.

채점을 이미 시작하고 가채점위원회를 다녀온 실무가들은 ‘충격’과 ‘경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는 “제발 좀 솔직하게 말하자”며 “이것은 절대 로스쿨 학생들이 공부를 게을리 해서이거나 못해서가 아닌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채점한 실무가들은 법무부가 이미 1500명을 합격시키기로 결정난 것이니 협조해 달라, 이들을 변호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법대 4학년이라 생각하고 채점하라, 외부에 절대 이들의 답안수준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으로 참여한 실무가들은 로스쿨 교수에게 이렇게 쓴 답안에도 점수를 줘야 하냐고 따졌으나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거의 대다수 답안지에 최고점을 주는 모습에 어이없었다고 전했다. 어떤 이는 “피카소의 창의적인 그림이 평가받는 것은 데생 등 그림의 기본이 탄탄한 다음 창의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창의적 인재를 키운다며 도저히 실무를 맡길 수 없도록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이들을 배출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법률신문)


[‘로스쿨 음서제’ 파문]“아버지가 판사”“로펌 파트너”…교육부 ‘불공정’ 감싸기(경향신문. 박용필·김경학 기자 phil@kyunghyang.com)

ㆍ로스쿨 입학에 ‘면접’ 비율 절대적…부모 등 입김 여지

최근 로스쿨 면접에 참여한 서울시내 대학의 비법대 한 교수는 “로스쿨 면접에 들어가는데 다음에 들어오는 응시생 가운데 몇 번은 어느 판사의 아들이고 몇 번은 어느 로펌 변호사의 자제라고 알려주더라”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는 최하점을 줬지만 그 응시생들이 합격할 것은 확실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외부위원들이 낮은 면접 점수를 주면, 특정 그룹이 떨어지지 않게 점수를 조정해달라고 압력을 넣은 경우도 있었다.

유명 대학 로스쿨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중견 변호사는 “면접 대상을 추린 기준이 뭐냐고 물었더니 ‘외국어도 잘하고 학점도 높은 애들’이라고 답하기에 외국어·학점 기준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없다’고 어물쩍 넘어갔다”고 전했다.

이 학교 로스쿨 교수들은 이날 “미국은 집안 좋은 애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데 한국에서만 이상한 소리들을 한다”며 “앞으로도 서포트 없는 애들은 들어오기 힘들게 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 학교는 명문가 자제들만 들어올 수 있는 명문 로스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론을 말하는 좋은 기사가 있다.

―누가 로스쿨 도입을 주도했나. (동아일보)

“1998년 진보정권이 들어선 뒤 기득권층에 재빨리 진입한 ‘진보귀족’들이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한건주의’에 집착한 이들에 의해 미국식 로스쿨 도입 결정이 이미 굳어진 상태에서 이를 추종한 진보 성향 교수들이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도입에 앞장섰다.”

로스쿨 입학에서부터 로펌이나 재조 취업에서 돈 많고 권세 있는 유력 인사들의 자제에게 유리하다는 의혹이 여전하다. 이런 금수저 논란을 무릅쓰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로스쿨 수호에 전투적으로 앞장서는 교수들은 대체로 친노(친노무현) 성향 교수들이다. 서울대의 한모, 조모 교수가 그렇고 경북대의 김모 교수가 그렇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 평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