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매국노를 청산하지 못한 후과와 과제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6-09-07)
1. 8·15 해방을 맞은 한반도의 당면 과제는 통일된 독립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는 패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 투쟁을 완강히 벌여 왔던 한반도는 당연히 해방됨과 동시에 독립이 이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단시켰고, 남쪽에 미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미국이 남쪽을 또다시 식민지로 지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미국의 식민 지배로 바뀐 것에 불과했고, 도리어 수천 년을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을 인위적으로 분단시킨 만행이었습니다.
한반도 민은 미국을 일제에 대항하여 싸운 해방자로 여겼으나 미국은 한반도에 들어올 때부터 제국주의적 지배의 속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치즘과 파시즘, 군국주의 세력의 패배를 기점으로 사회주의권의 성립과 신생 독립국들이 등장하자, 이에 대항하는 제국주의 체제를 구축하고자 패망한 제국주의 세력까지 끌어모아 이들을 이끄는 우두머리로 등극하며 현대제국주의 국가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현대제국주의 국가로 나아가 남쪽을 사실상 식민 지배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독립을 이룩하자면 남쪽에서 미군정의 지배 통치를 끝장냄과 동시에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된 독립 국가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자면 미군정의 식민 지배에 반대하며 몰아내야 했고, 동시에 남과 북의 통일 독립된 국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일제의 식민지 잔재 청산과 친일 매국노 청산 및 농지개혁을 철저히 추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소유의 재산과 친일 매국노의 재산은 당연히 무상 몰수되어 통일 독립된 국가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농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 지주와 친일 매국노 지주로부터 무상 몰수한 땅을 무상 분배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 지주와 친일 매국노 지주가 부를 축적했던 원천이 농민들에 대한 수탈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당연한 이치였고, 근대적 농업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북쪽에서는 일제 소유의 재산은 몰수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었으며, 친일 매국노 또한 응징되었고, 무상 몰수와 무상 분배의 형태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군정도 이런 북쪽의 움직임을 외면할 수 없었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정은 한반도 민의 요구와 배치되게 남쪽을 계속 식민 지배하기 위한 방향으로 왜곡시켜 나갔습니다. 친일 매국노를 응징한 것이 아니라 친미 매국노로 전환하고 양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귀속 재산은 당연히 통일 독립된 나라의 자산으로 써야 하건만 돈 있는 사람에게 불하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여 친미 매국노를 양산하려고 하였고, 농지개혁 또한 유상 몰수, 유상 분배라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친일 매국노를 친미 매국노로 전환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앞잡이를 내세워 남쪽의 정권을 장악하게 하여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식민지매국사회를 수립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이 식민지매국사회를 수립하려고 나아갔던 것은 미군정을 통해 남쪽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지만, 당시의 시대 흐름 속에서 그런 지배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고, 어떻든 간에 형식적으로 한반도의 독립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국제 정세의 흐름에서 나온 방식이 바로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식민지매국사회의 수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미 제국주의가 미군정 지배 통치 동안 대놓고 지원하고 양성한 친일 매국노를 기반으로 해서 탄생한 매국정권이 이승만 독재정권이었습니다.
2. 친일 매국노 청산 실패는 민족의 정기 확립과 사회 정의 실현을 가로막았다
친일 매국노를 기반으로 이승만 매국정권이 세워졌다는 건 일제의 식민 지배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통일 독립된 나라를 세워야 하는 당면한 민족적, 역사적 과제 실현에 매우 불리한 양상을 초래하였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면 당연히 지금껏 매국 행위를 저질렀던 매국노들이 단죄되는 게 당연하건만 도리어 국가 권력까지 장악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미국의 식민 지배로 바뀌었다가 미국의 지원으로 식민지매국사회가 수립되었다고 해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매국정권이 성립된 그때로부터 친일 매국노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민특위의 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승만 매국정권의 극악한 반대와 탄압 행위로 반민특위는 무산되었습니다.
친일 매국노를 단죄하기 위한 반민특위의 활동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일제의 식민 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적 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투쟁이 실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제의 식민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정기를 세운다는 것의 핵심은 바로 친일 매국노의 청산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제의 식민 지배 체제의 수립과 확산 과정은 친일 매국노의 역할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의 과정에서도 매국노의 역할이 있었듯이 일제의 식민 지배 체제 전 과정에서 매국노의 활동을 떠나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민특위의 무산으로 친일 매국노를 미청산한 것은 일제 식민 잔재 미청산과 민족의 정기를 확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정의 자체가 바로 서지 못하고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사회에서 정의가 세워지려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 확고하게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틀어지면 나머지 부분은 그 연쇄 파급 효과로 뒤틀어지면서 정의가 실종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는 효와 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효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기본입니다. 충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 단위가 나라와 민족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물론 효와 충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난날처럼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라든가 부모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행위가 효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은 인간으로 자각한 사람은 누구나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애민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서 사회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는 효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충일 수 없습니다. 도리어 나라의 정치 지도자는 민의 이해와 요구에 복무해야 하는 머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애민시대에서는 효와 충이 사실상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사회적 윤리의 기본 축이 효와 충이라고 할 때 매국 행위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도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국 행위가 단죄되지 않고 도리어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떵떵거리는 듯한 태도를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사회라고 한다면 거기서 어떻게 사회적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건에서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썩은 씨앗에서 싹이 트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기본적 덕목이 부정되고 조삼모사식으로 정당화되니 그때로부터 사회는 온갖 부정과 비리, 편법이 난무하고 거짓이 횡행하게 됩니다. 독재 정치를 하는 데에도 한국식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하면서 영명한 지도자라고 칭송하고, 빈부 격차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면 대다수 사람이 고통을 겪을 게 명확한데도 민생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고 뻔뻔스럽게 대놓고 주장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분단된 민족을 통일하자면 서로 화해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적대하고 대결 정책을 펴면서도 통일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짓말과 민에 대한 기만이 횡행해지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믿지 못할 집단이 정치권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1945년 8월 이래 한국 사회가 정의가 옳게 세워지지 못하고, 온갖 거짓말과 민에 대한 기만행위가 벌어지게 된 근원이 바로 친일 매국노를 청산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3. 매국노를 응징하지 못하면 또 다른 매국 행위가 벌어진다
친일 매국노의 미청산은 민족의 정기를 확립하지 못하고 사회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데에 멈추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면 반성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잘했다고 적반하장격으로 주장하고 나온 식이니 계속 매국 행위를 벌이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국노들은 자신들의 매국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매국 행위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식민지 모국에 충성하는 식이 될 뿐입니다. 즉 미국에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한국의 주권을 내다 바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매국노들을 키워주고 양산시켜 주는 뒷배가 미 제국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 한국의 군사적 주권도 미국에 바치고, 미국이 대소 전진 기지가 필요하다고 하니 대소 전초 기지 역할을 하게 하고, 또 세계유일패권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국 전진 기지가 요구된다고 하니 한미동맹 현대화로 대중국 전초 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여, 한국을 미국의 이익 실현을 위한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땅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적 수탈과 약탈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 경제를 미국 경제로 이식시키라고 하니 원조와 차관을 통해 미국 경제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켰고, 중공업과 경공업이라는 국제적 분업 체계로 약탈과 수탈을 진행하겠다고 하니 저임금과 저곡가 정책으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폈으며, 미국이 세계유일패권을 행사해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수탈하겠다고 하니 민족적 특성과 국가 주권도 무력화하면서 세계거대독점자본이 자유롭게 수탈할 수 있도록 세계화 정책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이 미국의 가치라고 하니 이를 견지하는 것이 애국인 양 호도하면서 승공통일과 반공통일을 내걸어 같은 민족 간에 적대와 대결 정책을 고착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의 가치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익이 있다면 우리의 국익이 있습니다. 또 통일은 남북 간의 공통점에 의거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공통점이 애민·애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주인이 민이고,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일하자고 해도 그 공통점인 애민·애국을 견지해야 서로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고, 한국의 국익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애민·애국을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국 세력은 애민·애국을 고취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매국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마저 억압하며 애민·애국 세력을 탄압하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조선의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보안법이 이승만 매국정권에 의해 제정된 이래 아직껏 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국노를 단죄하지 않으면 매국노들은 매국 행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상에 따라 또 다른 매국 행위를 저지르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4. 매국노 청산 없이는 한국의 미래 사회는 암울하다
매국노가 응징되지 못하고, 도리어 국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한국 사회는 매국노가 애국자로 행세하고, 애국 세력이 탄압받는 기가 막힌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식 가치와 사상만이 숭앙받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군사적 주권도 내주어 미국의 지휘 없이는 자체로 군사 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군대가 되어 버렸으며, 경제도 미국과 관련되어서만 돌아가는 반신불수의 경제 체제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래 놓고 하는 말이 미국과의 관계를 끊으면 한국이 버텨낼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언뜻 보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한국의 처지에 맞게 대처하자는 현실론자이자 애국자인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개 목줄을 차게 만든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매국노들입니다. 이 매국노들은 친일 매국노들이 친미 매국노로 변신하여 매국 행위를 계속 벌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불가피성을 들고나와 또 다른 형태의 매국 행위를 저지르고 나올 것이 뻔합니다. 이완용이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고서도 우리 민족을 위한 충정에서 그랬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개 목줄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한국의 민은 결코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좌절과 절망을 겪으며 자포자기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식민지매국사회에서는 이들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대다수는 절망과 좌절을 겪으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발전시켜도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한국의 돈도 우선적으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투자해야만 하며, 미국이 일으킨 침략 전쟁에 한국의 군대와 무기까지 제공해야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 민의 삶이 개선될 길이 열리겠습니까?
여기서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개 목줄에 끌려다니면서 계속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파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개 목줄을 끊어 처음엔 쓰디쓴 고통을 겪겠지만 이를 극복함으로써 번영된 한국의 미래를 꿈꿔 갈지를 말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판단은 명확할 것입니다. 고통을 끝까지 겪다가 죽기보다는 한 번 고통을 달게 받고 이겨내면서 미래의 희망을 열어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방식을 추진하는 데에서 유리한 지점은 적극 이용하고 불리한 측면은 가급적 불거지지 않게 해야 하겠지만, 그 목표는 한국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민이 전 영역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애민·애국의 정책을 수립하고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결국 미국의 개 목줄을 분명코 끊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매국노 응징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핵심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1945년 이래 한국 사회에 정의가 세워지지 못하고 뒤틀어지게 된 근본 원인이 바로 친일 매국노를 미청산했던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한다면 한국 사회를 바로잡고 참답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매국노만큼은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미국의 식민 정책과 주권 유린 행위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매국노를 응징해야 합니다. 미국 반대라든가, 매국노 응징이라는 식의 어느 한편만의 싸움을 전개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식민 지배와 주권 유린 행위는 다름 아닌 한국의 매국 정권을 매개로 해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만 반대한다면 매국 정권을 통해 전개되는 매국 행위를 간과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매국노만 반대할 경우 그 매국 행위의 모체가 미국의 식민 정책과 주권 유린 행위에 있는데 이를 방기한다면 또 다른 매국노의 등장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배신정권과 반동정권이 번갈아 가며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은 이들의 기본적 속성 자체가 매국 정권인데도 이에 대한 본질적 투쟁이 간과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국의 식민 정책과 주권 유린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이 적극 전개되지 못했던 데에 기인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매국노를 철저히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외세와 매국노를 동시에 응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또 다른 매국 세력의 일체의 등장을 가로막고 응징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애민·애국의 정책을 펼쳐나감으로써 번영되고 부강한 한국의 미래 사회를 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6. 9. 7.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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