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동안 구축된 전제정치의 청사진 : COVID 위기

2025年7月8日 Azzurra https://cafe.daum.net/flyingdaese/WK49/173



20년동안 구축된 전제정치의 청사진 : COVID 사기

専制政治の青写真：COVID危機の20年間の構築

2025年7月8日 Azzurra

Unbekoming Jun 28, 2025 https://substack.com/@unbekoming

마이클 브라이언트 씨의 매우 중요한 저작이 3부로 구성된 시리즈(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기록된 바와 같이, 20년 이상에 걸쳐 건강위기를 세계적 통제메커니즘으로 전환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틀이 구축되었습니다. 게이츠 재단이 1999년에 GAVI를 설립하기 위해 7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부터, 제약회사를 배상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2005년의 PREP법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입법 및 재정적 전략이 바이오보안제국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2019년 9월의 레포시장위기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9조달러 규모의 대출을 필요로 했으며, 이는 이벤트 201과 같은 팬데믹 시뮬레이션과 일치하고, 건강위기와 겹치는 금융비상사태임을 밝혀냈습니다. 마술사의 거대한 환상의 비유가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휘말린 관객들은 바이러스 위협이라는 구실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 없었을 근본적인 변화, 즉 락다운, 디지털 패스포트, 부의 이전을 받아들였습니다. ‘No Pandemic’이 주장하듯이, 2020년 초에 과도한 사망이 없었던 것은 팬데믹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내가 자주 말해왔듯이, 바이러스 패러다임은 필수적이었다. 핵심이 되는 바이러스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며, 전례 없는 개입을 정당화했다. 『The Virus™ Paradigm』은 이 패러다임의 잘못된 기반을 폭로하고, SARS‑CoV‑2 바이러스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기의 과학적 근거를 흔들고 있다.

브라이언트 씨는 이 조직적인 대응이 2020년 2월 4일의 긴급사태선언과 CDC가 바이러스 분리주가 없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증례’를 만든 PCR 검사 프로토콜 등 협조적인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팬데믹은 있었는가?’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며, 많은 지역에서 일반적인 사망률을 보이는 데이터를 제시해, 위기가 검사와 언론을 통한 확산으로 구축되었음을 시사한다. 유전자 치료의 규제를 회피하고, mRNA기술을 백신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실험적 개입이 신속히 전개되었으며, 정부의 공격이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백신 470회 접종당 1명의 사망을 추정하고 있다. 한편, ‘레포칼립스’는 금융위기와 건강위기를 연결해, 블랙록의 ‘직접투자’ 정책이 팬데믹을 은폐수단으로 삼은 대규모 자산통합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한다. 세계경제포럼의 ‘제4차 산업혁명’과 유엔의 ‘2030어젠다’가 통합되면서, 디지털 변혁과 사회변혁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어젠다가 밝혀진다. 브라이언트의 연구는 조작된 건강위기가 어떻게 글로벌 거버넌스를 변형시켰는지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마이클 브라이언트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의 폭정 타임라인 - 파트 1: - 건강 자유 방위 기금
https://healthfreedomdefense.org/timeline-to-covid-tyranny/

코로나 사태의 폭정 타임라인 - 파트 2: - 건강 자유 방위 기금
https://healthfreedomdefense.org/timeline-to-covid-tyranny-2/

코로나 시기의 타임라인 - 파트 3: 2020년, 그리고 세계는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가 - 건강 자유 방위 기금
https://healthfreedomdefense.org/timeline-to-covid-tyranny-part-three-2020-feb/


유추

역대최고의 일루전을 준비하는 명인마술사를 상상해 보세요. 20년이라는 세월을 들여, 그는 정교하고 섬세한 무대를 만들고, 숨겨진 배선, 미닫이문, 상영시스템 등을 설치합니다. 관객은 단지 일반극장의 건설현장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훈련하고, 조명 스태프에게 지시를 내리며, 여러차례의 리허설을 거쳐 모든 동작을 연습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유지보수작업이라는 허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막시간이 되면 건물 안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긴급상황’(예를 들어 지하실의 작은 화재 등)이 발생해. 관객들의 시선을 돌리기에 최적의 타이밍이 됩니다. 연기와 안전절차에 관한 안내에 주목하는 가운데, 마술사와 팀은 정확한 타이밍에 거대한 일루전을 펼칩니다. 언뜻보면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에 대한 즉흥적인 대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요소가 사전에 다듬어진 수십 년에 걸친 준비의 집합체입니다.

관객은 진정한 위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을 목격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자신의 기만에 기꺼이 가담한다. 안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극장의 주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좌석배치를 받아들여 즉흥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대본을 따르는 스태프들의 ‘영웅적인’ 노력에 박수와 환호를 보낸다. 공연이 끝날 무렵에는 극장이 완전히 변모하고, 관객은 다음의 방문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이며, 마술사는 오랫동안 계획돼 있던 변화를 실행하기 위한 완벽한 은폐수단이 되었어야 했던 위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그 목적을 달성한다.

1분짜리 엘리베이터 해설

COVID-19 대응은 예상치 못한 건강위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바이오 보안제국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을 구축하려는 20년에 걸친 건설프로젝트의 집대성이었습니다. 1999년의 게이츠재단의 대규모 백신투자에서 시작해, PREP법 등의 입법, 이벤트 201과 같은 팬데믹 시뮬레이션, 그리고 2019년 9월의 금융위기를 거쳐, 모든 요소가 체계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2020년 2월 4일의 긴급사태선언, 사전에 HR6666과 같은 법안, 바이러스에 접근하지 않고 48시간 내에 설계된 mRNA 백신, 그리고 WHO와 기술기업의 협력을 통한 검열 인프라 준비 등의 놀라운 연계는, 문제가 공개되기 전부터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선택적 락다운으로 인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조직적인 부의 이전, 안전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백신의 재분류, 그리고 백신 패스포트를 통한 디지털 ID시스템의 도입은, 팬데믹이 건강보호를 넘어서 여러가지 목적을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공중보건위기가 종식된 후에도 지속된 영구적인 바이오보안 기반, 감시시스템, 그리고 긴급권한이 COVID-19가 오랫동안 계획되어 온 경제시스템, 사회구조, 그리고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보다 광범위한 변혁실행 메커니즘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제4차 산업혁명’과 유엔의 ‘2030 어젠다’와 같은 이니셔티브와의 융합은, 공중보건상의 비상사태가 일반적인 민주적절차로는 극복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사전에 정해진 변화를 실행하기 위한 완벽한 은폐수단을 제공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향후 연구주제 : 팬데믹 시뮬레이션 연습과 실제 정책실행 사이의 문서화된 연관성을 조사하고, 2019년 9월의 레포위기부터 팬데믹 긴급사태 선언까지의 금융타임라인을 검증하며, mRNA 술의 분류 변경을 통해 유전자 치료제품에 적용될 수 있었던 안전요건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었는 지를 보여주는 규제의 역사를 분석합니다.

12개의 포인트 요약

1. 바이오보안 제국의 창설(1999년~2018년) :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인프라는 전략적 입법, 자금조달 메커니즘, 조직네트워크를 통해 20년 이상 체계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1999년에 설립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GAVI 얼라이언스의 설립에 7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국제보건기구에 최대 민간자금의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확립함으로써, 핵심적인 조정역을 수행했습니다. 동시에, PREP법(2005년) 등 긴급 보건관련법과 다크 윈터(2001년)등 팬데믹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이후 공중보건상의 긴급상황을 이유로 시민의 자유와 민주적 과정의 중단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틀과 대응 프로토콜이 구축되었습니다.

2. 금융 위기가 촉매 (2019년 9월) : 2019년 9월 17의 레포시장의 위기는 전세계의 은행시스템을 위협하는 체계적인 금융붕괴를 드러냈으며, 경제의 완전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전례없는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블랙록이 2019년 8월에 발표한 ‘Going Direct’ 페이퍼에서는, 기존의 채널을 거치지 않고 경제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이미 개요되어 있었다. 그 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월스트리트 기업에 6개월 동안 9조 달러를 대출한 것은, 사상최대 규모의 구제조치가 되었으며, 팬데믹 대비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공중보건상의 긴급상황이 근본적인 금융 개입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다.

3. 이벤트 201 및 최종 준비(2019년 10월) : 2019년 10월 18일에 실시된 이벤트 201의 시뮬레이션은 정부, 제약회사, 언론조직, 국제보건기구의 대표자를 모아 팬데믹 대응전략을 조정하는 최종 리허설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연습의 결론은, 백신배포에 있어서의 국제협조, 기술 플랫폼을 통한 "오정보"의 억제, "붕괴될 수 없을 정도로 필수적인" 경제주체의 식별, 그리고 정부·국제기구·글로벌 기업 간의 연계 등 실제실행전략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대응이 2020년의 실제 정책과 얼마나 정확히 일치했는지는, 치밀한 사전계획의 실행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4. 협조 발동(2020년 2월 4일) : 2020년 2월 4일은 DARPA가 제약회사에 COVID-19를 ‘국가안보위협’이라고 통보하고, 동시에 보건복지장관 알렉스 아저가 같은 날짜로 소급해 긴급권한과 PREP법에 근거한 보호조치를 발동한 동시발동일입니다. 이 협조발동은, 공적인 긴급사태 선언 한 달 전에 이루어졌으며, 정부기관·군 계자·제약회사가 긴급사태가 공식적으로 인식되기 전부터 동일한 타임라인과 법적틀에 따라 활동해 왔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선언의 소급적용덕분에, 이후의 모든 조치는 실제로 언제 시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법적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증례 생성 인프라로서의 PCR 검사 : CDC는 2020년 2월 4일에 PCR 검사 프로토콜을 발표하고, “2019‑nCoV의 정량화된 바이러스 분리주를 현재 확보할 수 없다”는 점과 “임상검체를 모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증례”를 생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해 주요 진단도구는 실제 감염성 바이러스가 아니라 유전자 서열을 탐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보건당국은 긴급조치의 지속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아웃브레이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PCR검사가 가짜 유행을 만들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기록된 역사는 무시되었고, 동일한 방법론이 팬데믹 사례의 특정 기반이 되었습니다.

6. 미디어 조정 및 정보통제 : 2020년 2월 14일, WHO와 주요 기술기업이 Facebook 본사에서 개최한 회의는 전례 없는 검열연계를 확립하고, 반대의견을 가진 과학자들의 목소리와 대체 정보를 억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연동은 Trusted News Initiative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여러 플랫폼 간에 콘텐츠 삭제를 동기화하면서 공식 정보원으로부터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치료법·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과학적 논의에 관한 정보의 조직적 억제는 공식입장에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보환경을 조성하고, 사전에 정해진 방침을 확실히 준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7. mRNA기술의 재분류 : mRNA 기술을 유전자 치료에서 백신으로 재분류한 것은 적절한 안전성 시험 및 인폼드 컨센트 없이 실험적 유전자 개입을 대규모로 전개할 수 있게 하여, 중대한 규제조작이 되었습니다. 모더나사가 2019년 3월에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는 mRNA가 “FDA에 의해 유전자 치료제품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과 규제경로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지만, 2020년의 긴급조치로 이들 제품은 유전자 치료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엘 사의 임원은 나중에 이 재분류가 필수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그 이유는 일반조사에서는 유전자 치료 제품의 ‘거부율 95%’가 제시되어 있었을 것이며, 이번 규제 변경의 기만적인 성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8. 부의 이전 메커니즘으로서의 락다운 : 락다운에 의한 제한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필수’와 ‘비필수’ 구분을 임의로 강제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체계적인 부의 이전을 촉진했다. 중소기업은 폐쇄를 강요받거나 불가능한 제한 하에서 영업을 강요받는 반면, 대기업은 업무를 완전히 지속하고, 연방준비제도 프로그램과 긴급입법을 통해 전례없는 구제 자금을 받았다. 경제경쟁의 이러한 조직적 파괴는 보건위생보호를 이유로 정당화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연계된 기업 간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하고, 쉽게 관리할 수 없는 독립기업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9. 디지털 ID 및 감시 인프라 : 백신 여권 시스템과 접촉 추적 프로그램은 ID2020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년 전부터 계획되어 온 포괄적인 디지털 ID 및 사회신용 시스템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기능했습니다. 2019년 9월에 발표된 백신 디지털 패스포트와 같은 해 12월에 MIT가 수행한 양자점 백신접종 기록 연구는, 팬데믹이 정당화되기 전부터 기술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들은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정부의 컴플라이언스 검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을 표준화하고, 의료분야를 훨씬 뛰어넘는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0. 관·민 파트너십에 의한 거버넌스 : 팬데믹 대응은 관·민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이해관계 구분이 사라지고, 민주적인 설명책임이나 헌법상의 제약없이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게이츠 재단은 WHO, GAVI, 그리고 정부기관과 협력해 민간재단의 우선 과제가 공중보건 정책이 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한편, 기술기업과 보건기관의 파트너십은 양쪽 부문이 단독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검열기능을 창출했다. 이 거버넌스 모델은 공적자금과 권한을 미리 정해진 목표에 맞추면서도 정부의 공식적인 행동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11. 영구적인 바이오보안 국가 : 팬데믹 기간 동안 확립된 비상권한, 감시시스템, 그리고 관리 메커니즘은 일시적인 비상 조치가 아니라, 정부권력의 영구적인 기능이 되었으며, 미래의 위기에 대비한 포괄적인 바이오보안 기반을 구축했다. 헌법상의 권리를 정지시키는 법적 선례, 인구감시를 위한 기술적 능력, 그리고 정부의 비상권한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건강 위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위협 시나리오에 대해 긴급당국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창출했다. 이 변혁은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영구적인 잠재적 비상 사태를 확립했다.

12. 글로벌 변혁 아젠다와의 통합 : 팬데믹 대응은 세계경제포럼의 ‘제4차 산업혁명’,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 그리고 보건 위기가 정당화되기 이전부터 수년간 계획돼 온 포괄적인 디지털 변혁 등, 보다 광범위한 변혁 이니셔티브의 실행 메커니즘으로 기능했다. 건강위기에 대한 대응, 금융시스템의 재구축, 그리고 사회변혁 사이의 연계는 팬데믹이 주로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통이라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했을 경제시스템, 사회구조, 그리고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미리 정해진 변화를 실행하기 위한 위기의 촉매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50개의 질문과 답변

1.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1999년 이후 전 세계적인 백신 인프라 구축에 어떤 역할을 했나?

1999년 여름에 정식으로 설립된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즉시 세계적인 백신 접종 이니셔티브의 중심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설립 몇 달 후인 1999년 11월, 같은 재단은 7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하고, 특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백신공급”을 목표로 하는 GAVI얼라이언스(백신과 예방접종을 위한 세계연합)를 설립했습니다. 이 거대한 초기 투자 덕분에 게이츠는 전 세계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주요 민간자금 제공자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고, 국제보건 기구 간 의존관계를 구축했습니다.

2019년까지 게이츠의 투자 전략이 매우 높은 수익률을 보였음이 입증되었으며, 이 억만장자는 2019년 1월의 세계경제포럼에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인 건강투자액이 20대 1의 이익(200억 달러 투자대비 2000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의 영향력은 자금지원을 훨씬 넘어섰으며, NIH 백신연구센터와 협력해 연례 워크샵을 개최하고, WHO와 제휴해 팬데믹 대비를 진행했으며, 2018년에는 새로운 치료법과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연간 1억 달러를 투자해 게이츠 의학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 인프라 스트럭처 덕분에 게이츠 재단의 우선 과제가 국제보건정책이 되는 세계적인 백신제국이 구축되었으며, CEPI, GAVI, WHO 등과 같은 조직이 전세계의 백신접종프로그램에 관한 게이츠 비전의 실행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2001년 탄저균 공격과 9·11은 어떻게 긴급 보건권한의 법적틀을 만들었나?

2001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발생한 탄저균 공격은 9·11 직후에 일어나, 바이오테러 대책을 가장한 정부의 비상권한이 전례없이 확대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절호의 위기가 되었다. 언론기관과 상원 의원에게 발송된 탄저균이 포함된 편지 4통으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원들이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위협이 발생했다. 이 공격은 도널드 램즈펠드 국방장관이 2001년 9월 10일에 국방부가 2조 3000억 달러 규모의 행방불명 자금의 위치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발표한 시기와 겹치며, 이 시기가 안보와 긴급대응에 관한 국가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데 여러 목적을 수행했음을 시사한다.

탄저균 위기는 2001년 10월 26일에 미국 애국자법(USA PATRIOT Act)의 제정을 가능하게 했으며, 2002년 6월의 공중보건안보 및 바이오테러리즘 대응법(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들 법은 바이오테러 행위와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비상상황에서 의료 전문가 팀을 조정하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체계는 생물학적 위협이 일반적인 법적보호와 민주적 절차의 중단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긴급사태 선언의 기반을 마련하고 2020년 팬데믹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3. USA PATRIOT법과 모델 주 긴급 보건 권한법이 같은 날 도입된 의미는 무엇인가?

2001년 10월 23일은, 미국 애국자법(USA PATRIOT Act)과 모델 주(州)긴급보건권한법(MSEHPA)의 초판이 동시에 의회에 제출되어, 헌법상의 보호에 대한 협조적 공격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이 시점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감시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주지사와 보건국에 특별한 긴급보건권한을 부여한다는 이중전략을 상징했습니다. 애국자법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폐지와 감시능력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MSEHPA는 긴급사태 선언 시에 보건당국이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도록 하는 법적틀을 제공했습니다.

모델 주 비상보건권한법(MSEHPA)은 공중보건상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지사와 보건국에 특별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1999년에 CDC(질병통제센터)에서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후 법무·공중보건센터(조지타운 대학과 존스홉킨스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에서 개정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21일에는, 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공중보건법의 개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초안이 주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작성자는 전 50주에 통일된 긴급대응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8월까지 40개주가 다양한 형태의 MSEHPA 법안을 통과시켜, 선언된 위기상황에 동시에 발동할 수 있는 긴급 보건권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4. 2005년 공공준비 및 비상사태준비법(PREP법)은 어떻게 백신 제조업자를 책임으로부터 보호했나?

2005년 12월 30일에 조지·W·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제정된 PREP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선언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공중보건상의 비상사태에 대한 확실한 위험을 구성한다고 판단된 질병·위협 및 상황에 대한 대책’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해 면책을 규정하는 선언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제약회사에 전례 없는 법적면책을 제공했다.

이 법은 백신개발 및 보급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사실상 없애고, 잠재적인 책임을 제약회사에서 정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전가한다.

이 법의 광범위한 문구는 백신뿐만 아니라 비상시 필요로 하는 모든 의료대책을 포괄하며, 2020년의 팬데믹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적 보호수단이 되었습니다. PREP법은 국토안보부가 납세자의 자금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실험용 백신을 비축하도록 승인한 프로젝트 바이오실드와 협력해, 아직 승인되지 않은 실험용 제품을 위한 보증된 시장을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배상책임보호와 정부의 구매보증이 결합되면서, 제약사는 재무적·법적 위험 양쪽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배상책임의 위험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대책을 취하지 않고도 실험적치료법의 신속한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5.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일관되게 틀렸던 닐 퍼거슨의 전염병 예측에서 어떤 패턴이 떠올랐나?

인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닐 퍼거슨 교수는, 정부의 과잉반응과 경제적 손실을 끊임없이 초래한, 파멸적일 정도로 잘못된 예측패턴을 확립했습니다. 2001년, 퍼거슨 교수는 토니 블레어 총리를 설득해,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6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했습니다. 2002년에는 광우병으로 인해 5만 명의 영국인이 사망했으며, 양에 감염될 경우 15만 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퍼거슨 교수는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실제 사망자 수는 177명으로 보고되었지만, 사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퍼거슨 씨의 가장 극적인 실수는, 2005년의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에서 2억명의 생명을 앗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으며, 특히 영국에 도달하면 6만 5천 명의 영국인이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가 영국까지 도달하면 사실상 늦어지는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이 바이러스가 영국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전세계 사망자는 282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공포의 선동과 매우 부정확한 예측을 반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퍼거슨 씨는 2008년에 MRC 세계 감염병 분석센터를 공동설립한 뒤에도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MRC센터는 병원체의 발생과 관련해 각국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주요 기관으로, WHO, NHS, CDC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6. 2009년 돼지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어떻게 WHO의 긴급사태 선언과 대규모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전례를 확립했나?

2009년의 돼지 인플루엔자 H1N1의 유행은, 2020년에 전개될 메커니즘의 중요한 예행연습이 되었으며, WHO의 긴급 권한과 의심스러운 상황에서의 집단백신접종이라는 위험한 전례가 되었다. 2009년 5월, WHO는 팬데믹의 공식정의를 “전세계적인 감염병으로 사망률이 높다”에서 “전세계적인 감염병”으로 편리하게 변경하고, 중증도 요건을 삭제했다. 이는 감염자수가 겨우 20명에 사망자도 없는데도, 미국이 국가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시점과 거의 같은 시점이다. 이 정의의 변경으로, WHO는 2009년 6월, H1N1 인플루엔자로 인한 심각한 건강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인 6단계의 팬데믹 경보를 발령할 수 있었다.

돼지인플루엔자 대응은 긴급사태선언, 법적 면책, 그리고 제약사의 이익 사이의 연계를 드러내며, 이것이 향후 팬데믹 대응의 특징이 될 것이다. PREP법에 따라 H1N1 백신제조업체는 즉시 법적면책이 설정되었다. 한편, 영국정부의 경고서가 유출돼, 백신이 길란-바레 증후군과 연관돼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길란-바레 증후군은, 1976년의 돼지 인플루엔자 백신 철회로 이어진 것과 같은 위험한 부작용이다. 2010년 1월까지 WHO의 과학자들은 팬데믹이 ‘완전히 과장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으며, 울리히 카일 교수는 ‘공중보건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들 모두와 대조적으로, 팬데믹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일으키고 완전히 과장되었다’고 말했다. 유럽 평의회의원 회의는 ‘아무 이유도 없이 수백만 명이 백신접종을 받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투명성 부족과 팬데믹 대응 결정에 있어 제약업계의 잠재적 영향력을 비판했다.

7. WHO가 2009년 5월에 ‘팬데믹’ 정의를 변경한 의미는 무엇인가?

WHO가 2009년 5월에 재정의한 ‘팬데믹’은, 질병의 중증도 요건을 폐지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지리적 확산만을 근거로 팬데믹을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의 정의에서는 ‘전 세계 규모의 감염과 높은 사망률’이 요구되었지만, 새로운 정의에서는 단순히 ‘전세계 규모의 감염’만을 요구했고, 사망률은 결정요인에서 제외되었다. 이 변경은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겨우 20명, 사망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가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난 것이다. 이는 정의의 변경과 긴급사태 선언이 조직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이 겉보기에 기술적인 변경은 팬데믹 선언이 광범위한 법적권한, 자금조달메커니즘, 그리고 집단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포함한 긴급대책을 발동시키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와 긴급권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재정의에 따라 계절성 인플루엔자는 심각한 질환이나 사망을 초래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이론적으로 팬데믹으로 간주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의 시점과 조정은, WHO가 정치·경제적 목적을 위해 과학적 정의를 조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실제 질병의 중증도가 아니라, 질병확산에 대한 두려움을 근거로 비상조치를 정당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2020년의 전세계적인 대응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DARPA와 BARDA는 2010년대에 걸쳐 백신 개발 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했나?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와 BARDA(생물의학첨단연구개발국)는, 생물학적 위협을 신속한 대응능력이 필요한 국가 안보문제로 인식하고, 백신개발을 군사화하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DARPA의 2011년 “예방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자율 진단(ADEPT)” 프로그램은 기존의 백신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가능성을 지닌 비통합형 핵산 백신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3년에는 DARPA가 ADEPT: PROTECT 프로그램을 통해 모다나 테라퓨틱스에 최대 2,500만 달러를 수여하고, “이미 알려진 및 알려지지 않은 신흥 감염병과 인공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항체 생산약물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조하는 방법”으로 메신저 RNA치료제의 연구개발을 위탁했다.

이 협력 관계는, DARPA가 2017년 2월에 팬데믹 예방 플랫폼(P3)을 구축하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병원체를 확인한 후 60일 이내에 바이러스성 질환의 발생을 팬데믹 발생 전에 차단하고, 투여 후 3일 이내에 치료제의 예방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니저인 맷 헵번 씨는 “DARPA의 자금지원을 받은 연구자들은, 감염병에 대한 의료대책인 RNA백신기술의 선구자들이다”라며, 2020년의 백신대책의 핵심이 되는 mRNA 플랫폼 발전에 있어서의 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국방·보건 파트너십은, 군사연구에서 민간의료 대책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국방과 공중보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과 동시에, 비상상황에서 실험기술을 신속히 전개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9. 다크 윈터와 애틀랜틱 스톰 등 팬데믹 시뮬레이션 연습은 대응 프로토콜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나?

존스 홉킨스 대학 보건안보센터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팬데믹 대응 청사진이 되는 5개의 주요 탁상연습을 주최했습니다. 다크 윈터(2001년)와 애틀랜틱 스톰(2005년)에서는 정보통제와 긴급권한에 관한 중요한 프로토콜이 확립되었습니다. 9월 11일, 불과 3개월 전에 실시된 다크 윈터는 천연두의 생물무기의공격을 모의하고, ‘위험한 허위정보’와 ‘미검증’ 치료법의 차단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 자유박탈과 ‘계엄령’ 시행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연습에는 의원, 전 CIA 국장 및 FBI 국장,정부 관계자, 그리고 초청된 언론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긴급대응 프로토콜에 정통한 관계자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아틀란틱 스톰은, 이 시뮬레이션의 콘셉트를 국제적으로 확대해, 대통령·총리·기타 지도자들이 대서양 횡단 공동체 전체에서 바이오테러 공격에 대응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이 연습들에서는 2020년의 대응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가 일관되게 강조되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협조행동의 필요성, 정보 통제와 ‘오정보’ 억제의 중요성, 일반적인 민주적 과정을 중단하는 정당성,그리고 신속한 백신개발 및 배치의 필요성입니다. 이 연습들은 팬데믹 대응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엘리트층 사이에 공통된 기대를 형성하고, 국제협조, 검열캠페인, 비상권한,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의 가속화 등, 2020년의 실제 상황에서 놀라울 정도로 엄밀히 실행되는 시나리오를 확립했습니다.

10. 2016년 21세기 치료법은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상의 장벽을 어떻게 없앴나?

2016년 12월 13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21세기 치료법’은, 의료혁신의 가속을 명목으로 제약회사, 방위기관, 그리고 민간투자자에게 전례없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본적인 규제완화책이었습니다. 과학과 환자 케어의 진보를 내세운 이 법은, 실제로 ‘의약품개발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혁신과 진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규제상의 장벽을 낮추고 신속한 승인획득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연구제약공업협회(PhRMA)와 바이오테크놀로지·이노베이션 기구(BIO)는, 이 법이 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 로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법은 2013년에 PAHPRA(팬데믹 및 모든 재해에 대비한 긴급상황준비 재승인법)를 개정하고, 보건복지장관에게 국가보건안보전략을 의회위원회에 제출하며, 사전예고 없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한 의료체계의 강화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목표를 수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안전성 시험 및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긴급상황에서 실험 의약품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법적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Cures법과 PREP법 등 기존의 긴급상황권한법을 결합함으로써, 제약회사가 최소한의 감독과 최대한의 법적보호, 그리고 정부의 구매보증 하에 실험적 치료법을 개발·전개할 수 있는 규제환경이 조성되어, 2020년의 긴급 상황에서 mRNA백신의 신속한 전개가 실현되었습니다.

11. 2019년 9월 17일에 시작된 레포시장 위기의 중요성은 무엇이었나?

2019년 9월 17일, 레포 시장의 폭락은, 세계의 금융구조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시스템 장애였으며, 팬데믹 대응을 위장한 정부의 이례적인 개입을 정당화하는 경제적 긴급사태를 초래했다. 딜러가 국채를 투자자에게 하룻밤에 매각하고 다음 날에 다시 사들이는 레포 시장에서는, 담보가 있는 다음날 물자 대출금리가 갑자기 2.43%에서 5.25%로 급등했으며, 거래 중에는 10%까지 올랐다. 이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공황수준이었다. 이는 원래 가장 유동성과 안전성이 높아야 할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위기로, 은행시스템의 보다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대응은, 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냈으며, 9월 17일에 532억 달러, 이어 9월 18일에 750억 달러를 투입해, 주간으로 매일 750억 달러씩 자금을 투입했다. 그 후 6개월 동안 FRB는, 월스트리트 트레이딩 회사에 초저금리로 누적 9조달러 이상을 대출해, 사실상 일반적인 시장조작을 가장한 대규모구제책을 시행했다. 이 전례없는 개입은 중국에서 최초의 COVID-19 감염자로 추정되는 사례가 진단된 바로 6주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이후 팬데믹 선언의 시점이 실질적으로 사상최대 납세자들로부터 금융기관으로의 부의 이전을 은폐하는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12. 블랙록의 “차기 경기후퇴 대응”논문에서는 어떤 “직접적인” 금융정책을 제시했나?

블랙록이 2019년 8월 15일에 발표한 백서 ‘차기 경기후퇴 대응’은, 임박한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중앙은행과 경제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직접적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백서에서는 “전세계의 금리가 제로 혹은 그 이하로 급락하는 상황에서 금융정책이 거의 고갈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차기 경기후퇴에 대응하려면, 전례없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블랙록의 해결책은 ‘직접적인’ 정책, 즉 기존의 은행채널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의 자금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지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Going Direct’ 계획은, WHO가 2020년 3월에 팬데믹을 선언하기 전부터 블랙록의 투자 담당자 4명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금융위기대응과 보건의료 위기대응의 연계를 시사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투자 펀드로 약 7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해 온 블랙록은 이후, 2020년의 위기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캐나다 은행, 스웨덴 중앙은행으로부터 구제 계획의 실행을 요청받았다.

이는 팬데믹이, 블랙록의 근본적인 금융재편을 실행하기 위한 완벽한 구실이 되었으며, 중앙은행이 경제에 직접 유동성을 주입하는 한편, 보건·의료 위기를 이유로 전례가 없는 금융개입을 억제하는 일반적인 민주적 감독과 설명책임 메커니즘을 회피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13. 2019년 8월에 진행된 빌 게이츠 대표와 보비 러시 하원의원과의 회담에서,접촉자 추적준비에 대해 무엇이 밝혀졌나?

2019년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보비 러시 하원의원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록펠러 브라더스 펀드가 후원하는 르완다의 아스펜 연구소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해, 게이츠 재단의 대표자들과 면담하고, 향후 정부가 진행할 접촉 추적프로그램의 계약대상 기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팬데믹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던 몇 달 전의 발표였으며, 이후 팬데믹 대응에 필요하다고 정당화될 감시 인프라 계획이 사전에 준비돼 있었음이 밝혀졌다. 접촉 추적프로그램의 계약 체결에 초점을 맞춘 이 협의들의 특수성은, 당시 아직 공개적으로 제안되거나 정당화되지 않았던 감시시스템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보여준다.

그 중요성은, 9개월 뒤인 2020년 5월 1일,라시 하원의장이 1,000억 달러 규모의 COVID-19의 검사·연락·연락방법(TRIAL 법안)HR6666을 제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라시 하원 의장이 제출한 지 불과 13일 만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3조 달러 규모의 COVID구제 패키지에 ‘COVID-19 검사·추적·격리 대책’을 위한 750억달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접촉자 추적 인프라, 자금 조달 메커니즘, 그리고 실행전략이 팬데믹 비상사태가 도입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훨씬 이전부터 계획·조정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번 건강 위기가 사전에 설계된 감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14. 2019년 10월의 이벤트 201 시뮬레이션에서는 몇 개월 후에 전개될 시나리오를 정확히 어떻게 예측했나?

2019년 10월 18일, 뉴욕시에서 개최된, 존스 홉킨스 대학 보건안보센터, 세계경제포럼,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공동 주최한 201행사는, COVID-19 대응 최종리허설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이 도출한 결론은, 실제 팬데믹 상황과 거의 동일하게 실행되었다. 이 시뮬레이션은 사람 간 전파되는 신종 인간·동물 공통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을 재현하고, SARS를 모델로 한 심각한 팬데믹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 훈련에는 유엔재단,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중국질병관리국, 전 CIA직원, 대형 제약사, 그리고 세계적인 언론기관의 임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의 결론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실제 전략서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배포를 위한 의료대책을 위한 국제비축체계 구축, 백신개발 및 배치를 위한 WHO, CEPI, GAVI와의 협력, ‘붕괴될 수 없을 정도로 필수적인’ 중요한 경제거점을 식별하고 긴급재정지원, 그리고 기술 플랫폼을 통해 허위 메시지를 억제하면서도, 공식정보를 미디어에 넘쳐나게 해서 ‘오정보’에 맞서는 방법의 우선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가장 시사하는 바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국제기구,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바로 협조적인 검열, 긴급백신의 개발, 대규모 재정개입, 그리고 국제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갖춘 2020년의 대응을 특징짓는 관·민 협력모델 그 자체입니다.

15. PCR을 발명한 캐리 말리스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8월에 사망한 의미는 무엇이었나?

1993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폴리머라아제 연쇄반응(PCR)장치의 발명가, 캐리 말리스 씨는 2019년 8월 7일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발명이 COVID-19의 주요 진단도구로 오용되기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마리스씨는 PCR이 질병의 존재를 진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연구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반복해서 주장했으며, 팬데믹 상황에서 PCR이 어떻게 활용되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사망은 PCR검사의 진단적 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가장 권위있는 목소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PCR 검사는 ‘증례’를 특정하고, 락다운 및 긴급 조치의 정당화근거가 되었습니다.

말리스 씨의 부재는 특히 중요했다. 그 이유는 의료전문가가 이후 “PCR 검사는 검증도 표준화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OVID-19 감염증 진단의 골드 스탠다드로 잘못 선택되어 왔다”는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CDC가 2020년 2월 4일에 발표한 PCR 프로토콜은, “2019‑nCoV의 정량화된 바이러스 분리주가 현재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임상검체를 모방”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말리스 씨가 권위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발명의 오용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보건당국은 PCR 기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진단과정의 과학적 타당성을 주장하고,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검사 방법에 근거해 ‘증례’와 ‘발병’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16. WHO는 어떻게 ‘질병 X’를 팬데믹 위협으로 인식하고, 어떤 준비를 했나?

2018년 2월, WHO는, 제네바 본부에서 전문가 위원회를 소집해 ‘질병 X’라 불리는 9번째 세계적 위협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국제적 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미지의 병원체를 가리키는 의도적인 가칭입니다. 이 개념은 기존 질환에 대한 대응에서 예상되는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전환을 보여주며, 실제의 중증도와 관계없이 모든 신흥 병원체에 대응가능한 팬데믹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질병 X는 WHO의 계획문서와 연구우선과제의 중심이 되었으며, 구체적인 위협이 드러나기 전부터 팬데믹 대응 인프라에 대한 거대한 투자를 정당화했습니다.

디지스X 구상은, 미지의 병원체에 대한 백신을 신속히 제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에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을 촉진하며, CEPI 등 조직은, 백신개발 프로그램에서 디지스X를 특히 목표로 삼았습니다.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로빈 샤톡 교수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백신혁명’기술을 발표하며, ‘인플루엔자 등 알려진 병원체와 디지즈X라 불리는 미지의 병원체 발생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접근하기 쉬운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RNA백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디지스X의 체계는, 본질적으로 팬데믹 대비를 영구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인 비상조치, 백신개발 프로그램, 감시시스템을 정당화하며, 적절한 병원체 혹은 팬데믹 선언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17. 감염병 유행 대응 혁신연합(CEPI)은 전 세계적인 백신 개발 조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2017년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정식으로 출범한 CEPI는, 세계적인 백신개발의 핵심조정기관으로 스스로를 위치시키며, ‘신흥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세계연합’이라고 명명하고, ‘새로운 백신의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 일본, 독일정부와 웰컴 트러스트, 게이츠 재단을 포함한 컨소시엄이 설립한 CEPI는 정부기관, 제약회사, 국제기구 간의 신속한 자원배분과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공·민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CEPI의 전략은, 새로운 병원체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CEO인 리처드 하쳇 박사(2001년 대테러 전쟁 중 인구봉쇄를 권고한 전 백악관 고위관료)는, 안전성보다 속도를 중시했습니다. 2019년 2월, CEPI는 CureVac에 ‘RNA 프린터’ mRNA 백신 플랫폼의 개발비로 3,4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2020년 2월까지 CEP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검증된 백신기술’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전세계적인 COVID-19 백신대응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CEPI의 조직구조는 일반적인 규제절차를 회피하고, 여러 기업과 국가에 걸친 동시개발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COVID-19 백신의 개발 및 확산을 전례 없는 속도로 실현할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18. “크림슨 컨테이젼 작전”은 COVID-19 8개월 전, 바로 팬데믹 시나리오를 어떻게 실행했나?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크림슨 컨테이징 작전”은, 전 세계적인 인플루엔자 팬데믹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정확히 1년 후에 발생할 COVID-19 시나리오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귀국하는 30명의 관광객 그룹이 현지에서 감염된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해 몇 명이 발병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감염자는 시카고의 52세 남성으로, 바이러스는 급속히 확산돼 2개월도 채 안되어, 1억 1천만 명의 미국인이 감염되고, 770만 명이 입원하며, 58만 6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타이밍의 정확도는 남다르게 뛰어났습니다. 시뮬레이션은 2019년 1월 24일에 시작되었으며, 정확히 1년 후인 2020년 1월 24일, 중국의 우한을 여행하던 60대 여성이 시카고 지역으로 돌아와 미국에서 두 번째 COVID-19의 감염자로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10월에 작성된 연습 사후보고서의 ‘조정초안’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공용전용’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이는 조사결과가 기밀정보이며 일반공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연습에서는 국제적 연계, 연방 정부의 비상권한, 검사 프로토콜,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COVID-19 발생 시에 전개되는 구체적인 대응 메커니즘을 테스트하고, 불과 몇 개월 후에 시작될 대응책을 실행하기 위한 상세한 플레이북을 정부관계자에게 제공했습니다.

19. 2019년에 진행된 여러 바이오테크놀로지 IPO와 백신기술투자의 중요성은 무엇이었나?

2019년은 mRNA 백신기술과 바이오테크 기업에 대한 전례없는 투자가 나타난 해였으며, 그 시점은 미래의 기회를 사전에 포착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BioNTech는 2019년 10월 미국에서 IPO를 진행해 1억 5천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평가액은 34억 달러로, 바이오테크 기업사상 최대규모의 상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Moderna는 2018년 12월에 75억 달러의 평가액으로 바이오테크 기업 중 사상최대규모의 IPO를 달성했습니다. Moderna는 2018년 12월까지 10억 달러의 누적손실을 보고했으며, “창업 이래 큰 손실을 겪어 왔고, 예측가능한 미래에도 계속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mRNA 기술에 대한 자금투입을 계속했습니다.

유럽투자은행은 2019년 12월 17일에 BioNTech에 5,000만 유로를 대출했습니다. 회사의 임원은 “세계적인 바이오테크놀로지 리더를 구축하는 것”과 “mRNA기반 제품후보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내내, 화이자 등의 대형 제약사는 mRNA기업과 제휴를 맺었으며, 화이자는 2018년 8월에 mRNA 기반 인플루엔자 백신에 특화된 4억 2,500만 달러규모의 협업계약을 BioNTech와 체결했습니다. 지속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mRNA기술에 대한 거대한 투자가 이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는 투자자가 이러한 실험 플랫폼을 갑자기 가치있는 것으로 만들고,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어 미래시장에 대한 기회를 내부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20. 2019년 2월에 아담 시프 씨가 진행한 “백신에 관한 허위 정보”에 대한 캠페인이 이후 검열의 계기가 되었나?

2019년 2월 14일, 아담 시프 하원의원은 ‘백신에 관한 허위 정보’에 대한 협조적인 캠페인을 시작하고, Facebook의 마크 저커버그 CEO와 Amazon의 제프 베조스 CEO에게 서한을 보내 ‘백신에 관한 의학적으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양 플랫폼에 백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했다. 시프 의원은 Amazon에 ‘반백신’ 서적 및 영화를 검색결과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Facebook에 백신 관련 ‘오정보’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 캠페인은 정부당국이 ‘오정보’의 정의에 따라 민간기업에 건강관련 콘텐츠 검열을 강요한 전례가 되었다.

시프 의원의 2019년의 활동은, 2020년의 팬데믹 중에 전개될 대규모 검열기구의 틀과 정당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 혹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삭제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프 의원은 팬데믹 기간에도 이 캠페인을 지속했으며, 2021년 9월에는 Facebook과 Amazon에 ‘백신에 관한 허위정보의 위험한 확산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정부당국이 민간기업에 백신 관련 ‘오정보’를 억제하도록 합법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프 의원의 2019년 캠페인은, 공식적인 팬데믹 논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사·과학자·시민에 대한 전례없는 검열기반을 마련하고, 팬데믹 관련 메시지 통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관·민 검열 파트너십을 창출했습니다.

21. 빌 게이츠는 어떻게 소프트웨어 업계의 거물에서 세계보건기구 및 팬데믹 예측자로 변모했나?

빌 게이츠는, 의학교육이나 공중보건 관련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얻은 부를 활용해, 세계보건 및 팬데믹 대응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발언자로서의 위치를 확립했습니다.

1999년에 백신에 대한 초기투자로 게이츠 재단을 설립한 뒤, 게이츠는 WHO, GAVI 및 기타 보건기관에 가장 큰 민간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이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세계 보건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구매함으로써, 조직적인 의존관계를 구축했습니다. 2015년으 TED 토크에서 ‘다음의 발병?’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그를 팬데믹의 예언자로 규정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1천만명 이상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게이츠 씨의 변혁은, 정부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특히 NIAID(국립 알레르기·감염증 연구소)와 앤서니 파우치 씨와의 연례 워크샵 및 공동자금지원 이니셔티브를 통한 협력을 통해 가속화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런던에서 열린 말라리아 서밋에서 게이츠 씨가 “10년 이내에 치명적인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인플루엔자는 6개월 이내에 3000만명의 생명을 앗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세계는 전쟁에 대비하듯이 진지하게 팬데믹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2020년 2월 28일자 NEJM 기사에서 COVID-19를 “100년에 한 번,우리가 우려해 온 병원체”라고 부른 것은 그의 의도된 선견지명을 보여주었으며, 2019년 11월의 Netflix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The Next Pandemic”에서는 중국의 신선식품시장을 기원으로 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 세계에 퍼질 것으로 예측하고, 앞으로의 사태에 대한 놀라운 선견지명이나 사전지식을 제시했습니다.

22. 수십 년에 걸친 기능 습득연구와 팬데믹 대비에서 앤서니 파우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앤소니 파우치 씨는, 1984년부터 NIAID(국립 알레르기·감염증 연구소)소장을 맡아, 감염증을 국가안보위협으로 규정하고, 백신개발과 비상사태대비에 막대한 정부의 투자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수십 년에 걸쳐 전개했습니다. 2017년 1월 10일에 있었던 “다음 정권의 팬데믹 대응” 연설에서 그는 “감염병 분야에서 차기정권이 도전을 받을 것은 확실하다”며 “갑작스러운 발병이 일어날 것”이라는 악명높은 발언을 했으며, 이것은 의도된 선견지명, 혹은 선견의 빛을 시사합니다. 파우치 씨는 게이츠 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연례 워크샵에 참여하고 글로벌 헬스 이니셔티브를 조정했으며, 양 조직을 팬데믹 대응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파우치 씨가, NIAID의 자금지원을 받아, 기능획득연구에 참여한 것은, COVID-19의 기원을 조사할 때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초래했다. 또한, 2020년 2월 1일에 다른 과학자들과 COVID-19의 기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진행한 전화회의참여는, 언론통제를 목표로 한 조직적인 시도임이 드러났다. 2020년 2월 26일부터 27일에 걸친 그의 메시지는 급격히 변했으며, “부당한 공포에 굴복하지 말라”는 조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학교 일시 폐쇄”를 개인적으로 권장하게 되었다. 이는 차분한 안심감을 제공함으로써 긴급조치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의 조직적 특성을 보여준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 락다운, 백신의 효능에 대한 파우치 씨의 끊임없이 변하는 입장은, 일관된 과학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준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메시징 패턴임을 밝혀냈다.

23. WHO 사무국장 테드로스 씨는 전세계적인 대응과 ‘인포데믹’ 관리를 어떻게 조정했나?

테드로스 아다놈 게브레예스 사무국장은, WHO를 전세계적인 팬데믹 대응의 중앙사령부로 규정하고, 보건대책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인포데믹’ 관리라 부르는 정보통제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8일의 기자회견에서 그는 ‘오정보와 음모론’과 싸우기 위한 WHO의 4가지 핵심접근법을 발표하고, “우리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정보를 퍼뜨리고, 발병의 대응을 방해하는 악성인물이나 음모론자와도 싸우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 접근방식에는 WHO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팀을 활용하고, Facebook·Google·Twitter 등 검색·소셜 미디어 기업과 협력해 ‘허위정보’를 필터링하며, 인플루언서와 연계해 ‘사실에 기반한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2020년 2월 15일의 뮌헨안보회의에서 테드로스 씨의 연설은, WHO의 정보전 캠페인의 규모를 명확히 하고, “우리는 단순히 전염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인포데믹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가짜 뉴스는 이 바이러스보다 빠르고 쉽게 확산되며, 마찬가지로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술기업과 협력해 전례없는 공·민 일체의 검열체계를 구축해, 반대의견을 가진 과학자들의 목소리와 대체치료법에 관한 정보를 억압했다. 2020년 3월 11일, 테드로스 씨는 “COVID-19”는 “단순한 공중보건위기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라고 팬데믹 선언을 하고, 이후 세계적인 변혁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이 바이러스가 ‘어떠한 테러 공격보다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은, 건강 보호에 그치지 않는 보다 광범위한 의제를 명확히 했다.

24. 백악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코디네이터가 되기 전에 데보라 버크스는 국제보건프로그램에서의 경력은 어땠나?

데보라 버크스 박사는,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대통령의 에이즈 구제 긴급계획(PEPFAR)특사 겸 미국 글로벌 에이즈 코디네이터를 맡았으며, 조사 저널리스트 코리 린 씨는 “스캔들과 같은 이력을 가진 개인의 손을 통해 1천억 달러 이상이 유출됐고, 그 중 900억 달러 이상이 미국정부(납세자)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평가한 대규모 자금조작을 감독했습니다. PEPFAR는 “COVID-19가 유행하기 전까지 단일질환에 초점을 맞춘 사상최대규모의 글로벌 헬스 프로그램”이며, 버크스 박사는 국제보건 프로그램조정, 막대한 예산관리, 그리고 국제보건기관과의 협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버크스 씨는 PEPFAR에서의 역할을 통해 WHO, GAVI, 게이츠 재단 등 국제 보건기구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국제적인 보건위기를 보다 광범위한 정책목표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2017년 12월에 앤서니 파우치 씨와 “HIV/AIDS의 근절, 억제, 그리고 치유를 목표로 한 과학과 의학의 진보”에 대해 논의한 것은, COVID-19위기 이전부터 양측 사이에 구축되어 있던 협력관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2020년 2월 26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백악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코디네이터로 선출한 버크스 씨는, 대규모 국제 보건프로그램 관리와 정부기관, NGO, 민간단체 간의 조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스킬은 COVID-19캠페인을 특징짓는 협조적인 국제대응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25. 기술기업은 WHO와 어떻게 연계해 정보를 관리하고 ‘오정보’를 억제했나?

2020년 2월 14일,Facebook의 멘로파크 캠퍼스에서 WHO가 주최한 회의가 열렸으며, Facebook, Amazon, Google, Twitter, YouTube, Verizon, Salesforce 등 대형 기술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팬데믹 상황에서 전례 없는 검열연계의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WHO의 앤디 패티슨 사무국장은, 이 회의를 위해 굳이 실리콘밸리까지 찾아가 “주요 논의 주제는 기업이 어떻게 허위정보의 확산을 억제하고 있는가”였습니다. WHO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은 정보통제를 통해 감염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협력을 통해, 이후 Trusted News Initiative(TNI)라는 조직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원래 2019년 7월에 BBC가 ‘선거 중의 허위정보보고’를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며, 2020년에는 팬데믹 중 ‘유해 백신 허위정보의 확산방지’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에는 BBC, AP통신, 로이터 등 기존 언론사가 참여했으며, Meta, Google, Twitter 등의 기술 플랫폼과 직접 연계해 ‘기술활용을 포함해 권위있는 메시지가 우선시되고 허위정보가 억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관·민 일체의 검열기구는 놀라운 협업으로 작동해,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콘텐츠를 삭제하고, 공식 소스에서 송출되는 동일한 메시지를 홍보함으로써 ‘허위정보’대책이라는 명목하에 반대의견을 가진 과학자들의 목소리, 대체치료법에 관한 논의,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조직적으로 억제되는 정보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6. 세계경제포럼과 클라우스 슈밥은 팬데믹 대비와 ‘제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클라우스 슈와브가 이끄는 세계경제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과 ‘그레이트 리셋’ 활동을 통해, 팬데믹 대응과 보다 광범위한 경제·사회변혁을 통합하기 위한 조정플랫폼으로 기능했습니다. 2016년 1월의 다보스에서 열린 WEF 연례총회는, ‘제4차 산업혁명의 마스터’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물리세계, 디지털세계, 생물세계를 융합하고 모든 분야·경제·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까지도 도전하는 폭넓은 신기술’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슈와브 씨가 2019년 5월의 시카고 글로벌 어페어스 평의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한 시점과 동시에, 팬데믹 대비가 가속화되었습니다.

WEF는, 존스 홉킨스 대학 및 게이츠 재단과 함께, 201 이벤트의 공동스폰서를 맡아, 팬데믹 대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2019년 6월에 유엔과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계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어젠다의 실행 가속에 전념했다. 포럼의 ‘Young Global Leaders’와 기업 파트너 네트워크는,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팬데믹 대응을 동기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정메커니즘을 제공했다. 팬데믹 이후 슈와브가 추진한 ‘그레이트 리셋’은,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WEF가 4차 산업혁명체계를 통해 계획해 왔던 보다 광범위한 경제·사회 변혁의 촉매가 되었으며, 이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메커니즘 등 목표를 추진해 왔음을 보여준다.

27. 모더나사의 임원과 DARPA의 관계는, 해당기업이 신속한 백신개발을 위해 어떤 위치에 있는가?

모더나사의 경영진과 자금제공자는, 오랜 재정 손실과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이라는 좋은 기회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일라릴리 사의 영업부장을 거쳐 2011년에 CEO에 취임한 스테판 반셀 씨는, 2013년에 메신저 RNA치료제에 최대 2,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거대한 국방 고등연구계획국(DARPA)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이 자금지원관계는, DARPA의 2017년 팬데믹 예방 플랫폼(P3)프로그램을 통해 지속되었으며, 방위연구에서 민간의료대책으로 직접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었습니다.

모더나가 2019년 3월,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는, 회사의 불안정한 상황이 드러났으며, “창업 이래 큰 손실을 입었고, 앞으로도 당분간 큰 손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인정하고, 2018년 12월까지 누적적자가 10억달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지는 않았지만, 2018년 12월에 바이오테크 기업으로서 사상최대규모의 IPO를 달성해, 향후의 기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시사하고 있다. 반셀 씨는 나중에 모데나사의 COVID-19백신이 물리적인 바이러스에 접근하지 않고도, 단 48시간 만에 완전히 실리콘(컴퓨터계산)으로 개발되었다고 자랑하며,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 물리적인 바이러스에 접근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기존의 바이러스 분리·특성평가방식이 아니라, 유전자서열정보를 기반으로 백신이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 속도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28. 팬데믹 대응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언론의 과장된 선전을 이용한다는 피터 다작 씨의 2015년발언은 어떤 의미였나?

피터 다자크 씨는, 2015년 3월 27일, 의료대책워크샵에서 “신종 바이러스의 인간·동물 공통 감염 위험순위 매기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팬데믹 대응자금의 뒤에 숨은 전략적 사고를 밝혀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명확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감염병위기가 현실화되고 비상사태의 위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대부분 거의 무시됩니다. 위기이후에도 자금기반을 유지하려면, 범인플루엔자 백신과 범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등, MCM(의료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중요한 추진력은 미디어이며, 경제는 과장된 선전에 좌우됩니다. 진정한 문제에 접근하려면,이 과장된 홍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프로세스의 최종단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면 반응할 것입니다

이 발언은, COVID-19 대응을 특징짓는 전략을 요약하고 있다. 이는 언론이 만든 공포를 이용해, 미리 정해진 해결책, 특히 수년 전부터 계획돼 있던 코로나바이러스 보편 백신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전략이다.

다자크 씨는 “경제는 과장광고에 따르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 조작이 필요했음을 밝히며, 팬데믹 대응이 진정한 공중보건상의 우려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로서 계산된 성격임을 드러냈다. 그가 2020년에 우한연구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COVID-19 실험실 기원설을 억압하는 조치를 조정한 것은, 팬데믹 과장 광고를 이용해 자금을 얻으려던 같은 인물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팬데믹 기원에 관한 이야기도 통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9. 긴급사태 선언의 소급적용일로 2020년 2월 4일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이에 대해 어떤 권한이 부여되었나?

2020년 2월 4일, 알렉스 아저 보건복지장관은 “국가안보 또는 미국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공중보건상의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이 날짜까지 소급적으로 PREP법을 발동함으로써, 팬데믹 대응 전반에 매우 중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날이 DARPA가 아스트라제네카의 CEO에게 연락해, COVID-19가 ‘국가안보위협’이라고 선언한 사실을 전달한 것과 같은 날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사태선언과, 그 뒤를 이어 2020년 2월 4일까지 소급적용된 보건복지부 PREP법이 선언되기 한 달 전의 일입니다.

2월 4일의 선언은, 실험적인 백신, 치료법, 진단검사를 포함한 팬데믹 동안 시행된 모든 조치에 법적면책을 부여하고, 일반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요건을 회피한 긴급사용허가(EUA)의 경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소급선언은, 제약회사, 정부기관, 의료제공자가 비상사태가 공식적으로 인식되기 전에 전개된 경우도 포함해, 팬데믹 대응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DARPA가 제약사에 보낸 통보와 같은 날, HHS가 발표한 긴급사태선언 조정이 팬데믹의 발동과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즉, 비상사태가 공식적으로 인식되기 전부터, 군, 보건기관, 산업계 관계자들이 동일한 타임라인과 법적틀에 따라 활동해 왔던 것입니다.

30. CDC의 PCR 검사확대는 한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증례’ 식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나?

CDC는 2020년 2월 4일에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실시간 RT‑PCR 진단 패널’을 발표하고, 그 방법론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을 통해 ‘증례’를 만들어내는 검사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긴급사용허가(EUA) 문서에서는 “현재 2019‑nCoV의 정량화된 바이러스 분리주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CDC는 “임상 검체를 모방하기 위해 기재된 절차를 거쳐” 실질적으로 적절히 분리되거나 특징지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요 진단도구는 실제 감염성 바이러스가 아니라, 유전자서열을 탐지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2020년 2월 6일에 CDC가 검사키트의 출하 시작을 발표하고, 이어 2월 29일에 FDA가 대학병원의 검사지가 내부검증을 거쳐 자체검사를 개발·사용하도록 허가하는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기준과 절차에 일관성이 없는 분산형 검사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2007년 1월 22일자 뉴욕 타임스 기사 ‘신속검사의 신뢰가 실제로는 팬데믹이 아니었던 팬데믹으로 이어진다’는 PCR검사가 의료비상사태라는 환상을 조성하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한 2007년 8월 24일자 CDC 보고서 ‘백일해와 오인된 호흡기 질환의 발병’은 PCR검사를 통해 가짜 유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PCR검사의 악용에 관한 이러한 기록된 역사에도 불구하고,같은 방법이 COVID-19사례 파악의 기반이 되었고, 보건당국은 긴급 조치의 지속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발병’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26일부터 27일에 걸친 파우치 박사의 극적인 메시지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

앤소니 파우치 씨의 메시지는 24시간 이내에 급변해,국민에게 안심감을 주는 단계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단계로 전환되는 조직적인 변화임을 드러냈다. 2020년 2월 26일, 파우치 씨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에 현혹되어, 매일 마주하는 위험과 비교해 팬데믹 위험을 왜곡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부당한 공포에 굴복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 메시지는 COVID-19에 대한 냉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강조하며, 공황을 진정시키는 내용으로, 2월 17일의 그의 발언 ‘위험성은 거의 없다’와 ‘마스크를 착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다음 날인 2020년 2월 27일, 파우치 박사는 여배우인 모건 페어차일드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 전혀 다른 접근방식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학교의 일시 폐쇄 등을 포함한 대책으로, 이 나라의 감염확산을 완화할 준비를 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 극적인 변화는 데보라 버크스 씨가 백악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코디네이터에 임명된 것과 같은 날에 일어났다. 이는 팬데믹 대응조직전체가 협조적인 메시지 변화를 동시에 시행했음을 시사한다. 독립연구자인 데비 라만은 이틀 동안 ‘바이러스 자체에 변화는 없었다’면서도, ‘신중한 공중보건대책에서 잔인한 바이오테러대책으로 크게 전환했다’고 지적했으며, 이번 전환은 진화하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32. 2020년 2월 하순에 언론의 보도는 어떻게 급격히 변했으며, 공포와 긴급대책을 촉진했나?

2020년 2월 27일, 데보라 버크스 씨가 백악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팀에 합류한 그 날,언론을 둘러싼 상황이 일제히 변했습니다. 주요 언론은, 신중했던 보도에서 공포를 조장해 긴급조치를 정당화하려는 선동적인 보도로 일제히 전환하 것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에코헬스 얼라이언스의 피터 다작 씨가 쓴 선동적인 기사 “우리는 질병 X의 도래를 알고 있었다. 지금, 그것은 여기에 있다.”며 과학기자인 도널드 G.맥닐 주니어 씨가 만든 선동적인 팟캐스트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세계적으로 확산”을 게재했습니다. 이는 개인에게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극단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의문시하던 이전의 보도와는 극적인 전환을 보여줍니다.

2020년 2월 29일자 뉴욕 타임즈의 사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도래’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기사로, 청진기와 약병을 든 빨간 독수리가 ‘파라투스, 파라투스’(라틴어로 ‘만사준비만전’)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는 극적인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설의 제목과 이미지는, 균형 잡힌 공중보건대응이라기보다 군사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협조적인 미디어의 변혁은,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일어나, “대다수의 감염자에게 COVID-19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기존의 보도에서 “일상 생활에 대한 혼란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내러티브를 추진하는 보도로 전환되어, 전례없는 사회·경제적인 제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3.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 선박사건은 검역의 선례를 확립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나?

2020년 2월 3일에 시작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검역은, 집단격리개념을 일상화함과 동시에, 향후의 락다운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해당 선박은 80세의 승객이 COVID-19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것을 계기로, 평균 연령 66세인 승객·승무원 3,700명을 2주 동안 요코하마 항에서 격리했다. 고령자는 14일 동안 자신의 방에 갇힌 채 머물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격리의 효율성과 준수에 관한 대조실험이 되어, 보다 대규모 락다운 정책의 수립에 반영되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건은, 전세계에 크게 보도되었지만, 감염확산에 최적의 밀폐된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83%가 한 번도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중요한 사실은 보도되지 않았다. 사망한 7명은 모두 70세 이상의 승객이었으며, 승무원은 승객과 더 밀접하게 접촉했음에도 서비스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다. 이 데이터는 실제로는 취약한 집단에서 최악의 감염시나리오에서도 대다수의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검역조치의 필요성을 의문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된 것이다. 건강한 개인을 환자와 함께 격리한다는 전례와, 이 정책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건강상태나 위험의 수준에 관계없이 전체집단을 격리한 후의 락다운 조치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34. 이탈리아의 락다운 조치는, 전세계적인 팬데믹 대응모델로서 어떤 역할을 했나?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최초로 COVID-19에 의한 사망(78세의 남성이 별도의 건강문제로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사망)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20년 2월 21일에 유럽최초의 락다운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이후 전세계에서 반복될 락다운의 틀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20년 2월 23일, 핫스팟 주변에 이동과 접근을 제한하는 ‘락다운 레드존’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보건부가 전국의 31개검사기관에 PCR 검사의 안내를 발행한 날과 동일합니다. 검사능력의 증강과 급증하는 ‘증례’와의 상관관계는, 검사인프라가 제한의 지속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제한적인 레드존에서 전국적인 락다운으로 급격히 확대한 것은, 다른 국가들이 따라갈 시각적·정책적 틀을 제공해, 텅 빈 이탈리아의 거리와 압박받는 병원의 이미지가 다른 국가들의 락다운을 촉진하기 위한 선전도구가 되었다. 이탈리아의 대응은, WHO의 사무국장 브루스 아이얼워드가 2020년 2월 24일에 “중국이 보여준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생명을 구하고 수천 건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과 일치하며, 락다운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탈리아의 사례는, 서방국가들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건강상의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삼아, 중국식 인구억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조치는 민주적통치와 개인의 권리사이에 양립할 수 없다는 심리적인 장벽을 깨뜨렸다.

35. 팬데믹 선언과 동시에 주가폭락이 일어난 의미는 무엇이었나?

2020년 2월 20일의 세계적인 주가폭락은 “COVID-19팬데믹으로 인한 불안정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금융 비상사태선언과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의 시점이 일치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시점은, 양 부문에서 전례없는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것 목적이었습니다. 이 폭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으로 25억 달러의 기여를 요청한 불과 6일 전, 그리고, 미국에서 최초의 COVID-19사망자가 발생한 11일 전에 일어났으며, 금융시장이 실제 공중보건상의 동향이 아니라, 계획된 이벤트에 반응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시점 덕분에, 팬데믹으로 인한 긴급상황은, 2019년 9월의 레포시장 위기 이후에 계획돼 있던 대규모의 금융개입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블랙록이 몇 달 전에 수립한 ‘고잉 다이렉트’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완벽한 정당화자료가 되었으며, 중앙은행은 일반적인 감독을 회피하고, 팬데믹 비상당국 하에서 금융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주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2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월스트리트가 급락한 시기는, 주요 국가에서 감염자수ㅢ 증가가 보고된 시기와 겹쳐, 보건의 긴급상황과 금융의 긴급상황이 어떻게 연계되어 상호보완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이 추세는 2020년 내내 이어졌으며,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제한조치가, 중소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한편,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팬데믹 긴급대응을 정당화하는 전례없는 구제조치를 받아, 건강보호를 핑계로 사상최대규모의 부의 이전을 촉진했다.

36. 긴급 자금요청과 의회의 준비는 어떻게 사전계획을 밝혔나?

의회가 팬데믹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은, 예산요구와 법안제안을 통해 치밀한 사전계획이 수반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예산들은, 팬데믹 발생 후에 수립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2월 24일 의회에 25억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백신개발을 위한 10억 달러 이상 및 방호구 비축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배분을 포함한 상세지출계획이 포함돼 있어, 이 예산들은 비상사태가 공식적으로 인식되기 훨씬 전에 준비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민주당은 즉시, 이 요청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해, 정부의 제안을 초과하는 자체지출목표를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사전계획의 가장 명백한 증거는, 보비 러시 하원의원이 제출한 1,000억달러 규모의 COVID-19검사·연락·연락방법(TRIAL법)HR6666에 나타난다. 이 법안은, 2019년 8월에 라시 의원이 게이츠 재단의 대표와 접촉추적계약에 대해 회담한 지 불과 9개월 뒤인 2020년 5월 1일에 제출되었다. 검사, 접촉추적, 격리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 규정을 포함한 이 법안의 포괄적인 성격은, 팬데믹 발생 후 몇 개월 동안에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러시 의원 등의 제출이 있은 지 불과 13일 만에, 3조 달러 규모의 구제 패키지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위해 750억 달러를 포함시킨 것은, 팬데믹이 이러한 감시·관리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전에 이미 계획되었던, 조정된 입법전략임을 입증한 것이다.

37. ‘감염 확산억제를 위한 15일’은 어떻게 장기 락다운과 사회변혁으로 발전했나?

2020년 3월에 시작된 “15일간 감염확산을 늦추는” 캠페인은, 이후 영구적인 사회변혁이 될 일시적인 제한조치에 대한 국민의 수용을 얻기위한 최초의 심리적 컨디셔닝으로 기능했습니다. 2주라는 기간은, 국민의 저항을 극복하기에 충분히 합리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라고 판단되어 특히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감염확산곡선을 평탄화한다”는 메시지는, 감염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수용능력관리에 기반한 과학적 근거를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틀에 의해 제한조치의 범위와 기간이 제한된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단기적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반대를 완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약속된 기한을 초과해 연장되면서, 진정한 목적이 드러났다. 그것은 사람들의 교류, 경제관계, 그리고 정부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사회통제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각각의 연장은 변이 바이러스, 무증상 감염, 충분하지 않은 백신 접종률 등과 같은 새로운 우려에 의해 정당화되었으며, 초기의 준수상황이 어떻게 무기한 통제유지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5일’에서 몇 개월, 몇 년에 걸친 제한기간으로의 전환은 개인의 이동, 사업활동, 사교의 장, 그리고 의료선택에 대한 정부의 우선권한의 선례가 되었으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영원히 바꾸었다. 이 단계적 접근의 성공은, 처음에는 일시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이후에 설계된 위기와 변화를 정당화함으로써 점차 확대되면서 사람들은 과격한 제한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증명했다.

38. 긴급보건권한 하에서 시민의 자유가 정지된 제도는 무엇인가?

팬데믹 기간 중에 시민의 자유가 중단된 것은, 선언된 공중보건상의 비상사태에서 헌법상의 보호를 회피하기 위해 교묘히 구축된 수십 년에 걸친 긴급보건법에 의해 가능해졌다.

2001년의 애국자법과 같은 날에 도입된 모델 주 긴급보건권한법은, 공중보건 비상상황에서 주지사와 보건국에 특별권한을 부여해, 개인의 이동, 사업활동, 의료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제공한다. 2011년까지 40개주가 다양한 형태로 이 법을 통과시켜, 선언된 비상사태에서 동시에 발동할 수 있는 전국적인 틀을 구축했다.

PREP법의 배상책임보호는, 긴급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법적구제수단을 배제하는 한편, 긴급사용허가(Emergency Use Authorization)의 제도에 의해, 일반적인 인폼드·컨센트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실험적인 의료개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방정부의 비상사태 선언, 주의 비상사태 권한, 그리고 민간부문의 컴플라이언스 연계에 의해, 건강비상사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헌법상의 권리, 적법절차상의 보호,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을 무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 틀은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비되어 온 비상사태권한에 관한 입법조치가 일반적인 헌법상의 제약을 넘어서 기능하는 대체통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공중보건상의 우려가 기본권리와 민주적 절차의 중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전례를 확립했다.

39.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전례 없는 지폐발행을 했을 때, 팬데믹 긴급대책과는 어떻게 연계했나?

2020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시행한 대규모의 금융개입은, 팬데믹 긴급사태 선언과 직접 연계되어, 사상최대규모의 부의 이전을 법적·정치적으로 정당화한 것이었습니다. 2019년 9월의 레포시장 위기 이후, FRB는 이미 매주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금융시장에 투입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필요한 정당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러한 개입은, 국민의 지지와 비상사태의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동은 시점에 따라 밝혀졌습니다. FRB의 양적완화프로그램, 사채 매입, 직접 대출제도는 모두, 팬데믹 비상사태에 관한 권한에 따라 발표·시행된 것입니다.

블랙록이 2019년 8월에 수립한 ‘직접적인’ 정책은, 일반적인 입법부에 의한 감독과 민주적인 설명책임을 회피하고,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되었다. FRB는 2020년 3월에 무제한 양적완화와 제로금리,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발표했지만, 이는 락다운 시행과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대기업은 FRB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게 되었다. 금융정책과 보건정책의 이 연계는, 이중구조를 만들어냈다. 락다운의 제한은 대기업의 경쟁을 저해하는 한편, FRB의 정책은, 같은 대기업에 무제한의 저리대출을 제공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구제로 정당화되는 거대한 부의 집중을 조장했다.

40. 감시 인프라 구축에서 접촉추적 프로그램은 어떤 역할을 했나?

접촉자 추적프로그램은, 건강상의 긴급상황을 이유로 하는 포괄적인 인구감시시스템도입의 기반이 되었으며, 정부가 공공안전을 위해 개인의 움직임, 교류 관계,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개념을 표준화했습니다. 2020년 5월에 보비 러시 하원의원이 제출한 1,000억 달러 규모의 TRACE법은, ‘모든 사람에 대한 검사, 접촉, 연락’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기존질병조사보다 훨씬 뛰어난 감시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개인에게 접촉·동작·활동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당국에는 타인과의 근접성 및 추적 요건 준수거부에 근거해 격리 및 검역을 강제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스마트폰 앱, 위치정보 추적, 디지털 ID 인증 등 접촉추적을 위해 개발된 기술기반은, 의료분야를 넘어 확장가능한 포괄적인 사회감시를 위한 기술적 역량을 확립했습니다. 접촉추적의 표준화는 보통이라면 거부되었을 감시수단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만들어내고, 개인의 연결과 행동을 추적하는 선례를 확립해, 다른 사회통제의 목적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접촉추적과 ID2020 등 디지털 ID 이니셔티브의 통합은, 팬데믹을 명분으로 삼아, 건강 위기 이후에도 지속되는 감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건강감시가 보다 광범위한 디지털 ID 및 사회신용 시스템으로의 진입점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41. 마스크 착용 의무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교류와 컴플라이언스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마스크 착용의 의무와 소셜 디스턴스(사회적 거리두기)요청은, 순종과 복종의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작용했고, 인간의 사회행동과 심리적 조건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2020년 2월 13일자 뉴욕 타임스의 기사 ‘왜 사람들은 유행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는가?’는 그 진정한 목적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연대감’을 키우고,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내며, ‘상호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나타내는 ‘사회적 의식’으로서의 ‘마스크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앤소니·파우치 박사는 2020년 2월 5일자 이메일에서 일반적인 마스크는 “바이러스 침입을 방지하는 데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언급했으며, 2월 17일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화는 계획된 심리적 조건화 수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6년 2월 6일자 뉴욕 타임스 신문의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기사에서 도입되었으며, 2006년 11월의 논문 ‘팬데믹 인플루엔자를 위한 목표를 좁힌 소셜 디스턴스 설계’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6피트 소셜 디스턴스 규칙은, 모든 인간관계를 공포와 분리를 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순종과 저항을 즉시 식별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컴플라이언스 마커를 만들고, 동시에 호흡, 발화, 신체적 접근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행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은, 사람들이 서로의 컴플라이언스를 감시하고,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위험으로 간주하도록 훈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정당성을 훨씬 뛰어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을 확립해, 사회적 신뢰와 인간관계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42. mRNA기술이 유전자치료에서 백신으로 재분류된 의미는 무엇인가?

mRNA기술을 유전자 치료에서 백신으로 재분류한 것은, 실험적인 유전자 개입이 유전자 치료제품과 관련된 안전성의 요건 및 인폼드 컨센트 보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중대한 규제상의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모더나사가 2019년 3월 13일에 SEC에 제출한 서류에는 “현재의 mRNA는 FDA에 의해 유전자치료제품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 승인되지 않아, 승인을 위한 규제경로가 불확실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들 제품이 ‘유전자 치료제품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시험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임상시험의 요건에 관한 규제상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2020년, ‘긴급조치’에 따라 mRNA제품은, 유전자 치료규제에서 제외되고, 새로운 백신 클래스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 요건이 훨씬 완화된 기존 생물학적 제제의 규제경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어 의약품 부문의 사장 스테판 오에를리히 씨는, 2021년의 글로벌 헬스 서밋에서, 이 조작을 높이 평가하며 “결국 mRNA백신은 세포·유전자치료의 한 사례”라고 말했고, “2년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유전자·세포치료를 체내에 주입할 의사가 있습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 아마 95%의 거부율이었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재분류를 통해 적절한 안전성시험과 사전동의없이 실험적인 유전자기술을 대량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유전자 치료개입이 아니라, 기존의 백신이라는 허구가 유지되었습니다.

43.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패스포트와 디지털 ID의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백신여권 시스템은 팬데믹이 발생하기 몇 년 전부터 ID2020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계획되어 온 포괄적인 디지털 ID및 사회신용시스템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기능했습니다.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 GAVI, 액센추어, 록펠러 재단이 설립한 ID2020얼라이언스는, 2019년 9월에 백신접종을 디지털 ID플랫폼으로 하는 백신 디지털 패스포트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게이츠 재단의 자금지원을 받은 MIT의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해 피부에 삽입된 스마트폰으로 읽을 수 있는 ‘양자점’이 개발되어, 백신접종이력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부터 기술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연합(EU)이 2019년 7월에 발표한 ‘백신접종 로드맵’에서는, EU으 시민을 위한 여권시스템과 결합한 EU공통백신 접종카드의 개발이 이미 검토되고 있었으며, 백신여권은 팬데믹에 대한 긴급대응이 아니라, 계획적인 정책의 목표였음이 밝혀졌다.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백신여권의 도입으로 국민이 기본적인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문서요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의료 컴플라이언스와 사회적 특권을 연결하는 선례가 확립되었다. 이 시스템들은 고용, 여행, 여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정부가 인증한 의료상태에 의존한다는 개념을 표준화하고, 공식 요건의 준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결정하는 사회신용시스템의 틀을 구축했다.

44. 락다운 기간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부를 이전할 수 있게 만든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락다운에 의한 규제는, 이중구조의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한편, 대기업에는 선택적 집행과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전례없는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비필수’로 판단된 중소기업은 폐쇄를 강요받거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엄격한 규제 하에서 영업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Amazon, Walmart, Target과 같은 대기업은, 영업을 완전히 지속했으며, 폐쇄된 경쟁사로부터 시장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임의적인 ‘필수’와 ‘비필수’의 구분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었지만, 정치적 연계를 가진 대기업간의 경제력통합이라는 목적에 완전히 부합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은, 연방준비제도 프로그램, 급여보호 프로그램(PPP)대출, 기타 긴급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통해 전례없는 구제자금을 받았지만, 관료적 요건과 제한된 할당량 때문에 중소기업은 거의 접근할 수 없었다. FRB가 사채를 직접 매입해 대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강제폐쇄로 인한 파산에 직면하는 한편으로, 대기업에는 실질적으로 무제한의 저리대출을 제공했다. 이 협조적인 부의 이전은, 팬데믹에 의한 경제구제로 정당화되었지만, 제한과 구제의 선택적 성격은 진정한 목적을 드러냈다. 이는 공중보건상의 비상권한을 이용해, 대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경제력통합을 가속화하고, 쉽게 통제하거나, 정부의 목적에 맞게 조정할 수 없는 독립적인 경쟁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45. 팬데믹 대응을 통해 영구적인 바이오 보안 기반이 어떻게 구축되었나?

팬데믹 대응을 통해 포괄적인 바이오보안의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건강위기의 종식 이후에도 유지되어, 향후의 위기에 대비한 영구적인 감시·관리·개입능력이 확립되었습니다. 긴급사용허가(EAU)의 경로, 접촉자 추적 시스템, 디지털 ID 프레임워크, 공·민이 함께하는 검열 파트너십은, 일시적인 긴급조치가 아니,라 정부권한의 영구적인 기능으로서 제도화되었습니다. 긴급사태의 선언, 배상책임보호, 헌법상의 권리정지를 통해 확립된 법적선례는, 건강위기를 훨씬 넘어서는 정부의 권력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냈습니다.

BARDA(미국 농무부)와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팬데믹 대응 프로그램, 그리고 공·민 협력 등 조직을 통해 군, 정보기관, 보건기관이 통합된 결과, 영구적인 바이오보안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이 체제는 공중보건을 국가안보상의 문제로 다루며, 군대수준의 대응능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락다운, 백신접종 의무, 그리고 감시 프로그램의 일상화는, 팬데믹 이외의 다양한 위협 시나리오에 의해 정당화되는 정부의 비상권한에 대한 국민의 수용을 확립했습니다. 이 인프라에는 감시시스템, 디지털 ID 플랫폼, 의료개입권한 등 기술적 역량과 향후의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영구적인 잠재적 긴급상황을 초래했습니다.

46. 보건 정책 관리 강화를 위해 관·민 파트너십은 어떤 역할을 했나?

공·민 파트너십은, 정부 기관,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간의 협력을 통해, 민주적인 설명책임과 헌법상의 제약을 회피하면서, 팬데믹 대응을 실행하기 위한 주요 메커니즘이 되었다. 게이츠 재단은 WHO, GAVI, CEPI, 그리고 정부의 보건기관과 협력해 입법부의 감독이나 민주적 의견을 거치지 않고, 민간재단의 우선 과제가 공중보건정책이 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민간기업은 정부의 자원과 권한을 공식적인 정부활동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사전에 정해진 목표에 맞출 수 있게 되었다.

Trusted News Initiative와 같은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기업과 보건기관의 협력은,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 헌법 및 법률상의 제약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단독으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검열능력을 창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약사는 DARPA, BARDA, 그리고 국제보건기구와 협력함으로써, 민간의 이익과 법적면책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긴급대응기관을 통해 실험적인 제품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공공기관과 사적기관의 구분을 해소하고, 기존의 설명 책임 메커니즘의 밖에서 작동하는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자원과 민간기업의 유연성 및 영리목적을 결합해, 양쪽 부문이 단독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47. 긴급 권한은 미래 위기관리의 선례를 어떻게 만들었나?

팬데믹 중에 발동된 긴급권한은, 정부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법적·정치적·사회적 선례를 확립하고, 동일한 메커니즘을 통해 미래 위기관리의 모델을 만들었다. 헌법상의 권리, 적법절차보호, 그리고 민주적 감독이 긴급보건선언 하에서 무기한 정지될 수 있다는 실증은 기후변화, 사이버 보안위협, 경제불안 등 다른 위기 시나리오에도 적용가능한 선례가 되었다. 이러한 비상조치가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사람들이 안전과 안심의 약속을 대가로 기본적 자유를 포기하도록 조건을 제시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했다.

팬데믹 동안 구축된 조정 메커니즘(연방정부기관, 주 정부기관, 국제기구, 민간기업, 언론 등)은 다양한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영구적인 위기관리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검열·감시·이동 제한·의료 조치가 일상화되면서,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경제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긴급권한을 가질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확립되었습니다. 공포에 기반한 메시지와 사회적 압력의 준수와 유지에 성공한 것은, 향후의 위기관리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긴급권한을 기존의 법적틀에 통합함으로써 선례와 제도적 포착을 통해 일시적인 조치가 통치의 영구적인 특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48. 이 시기에 헬스케어가 가장 큰 경제섹터가 된 의미는 무엇인가?

헬스케어가 최대의 경제부문으로 확대되어, 미국만 해도 연간 5조 달러(GDP의 17.7%, 2032년에는 7.7조 달러(GDP의 19.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를 초과한 것은, 질병관리가 기존의 전쟁지출을 대체하는 주요 경제원동력으로 변모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성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위기의 지속과 확대가 필수적이 되었으며, 건강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시키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창출했습니다.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은, 제약회사, 의료기관, 보험회사, 금융시장 간의 의존관계를 초래했으며, 건강개입과 긴급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했습니다.

팬데믹은, 공중보건상의 비상사태가 제약회사, 의료기기 제조업체, 그리고 의료기관에 전례없는 이익을 가져오고, 동시에 거대한 정부지출과 금융완화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의료부문의 이익과 금융시스템의 구제책과의 연계는, 공중보건상의 비상사태가 얼마나 여러가지 경제적 기능을 수행했는 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의약품의 새로운 시장창출,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화, 그리고 대기업 및 금융기관에 부의 이전을 위한 은폐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변혁은 정부지출, 기업 이익,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창출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서, 사실상 전쟁을 대체해 ‘질병’이 기능하고, 실제 건강개선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공중보건상의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체계적인 인센티브를 만들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49. 팬데믹 대응은 글로벌 거버넌스와 디지털 변혁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목표와 어떻게 통합되었나?

팬데믹 대응은 세계경제포럼의 ‘제4차 산업혁명’,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 그리고 보건위기가 정당화되기 이전부터, 수년간 계획돼 온 포괄적인 디지털 변혁 이니셔티브 등, 보다 광범위한 변혁 어젠다의 실행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했습니다. 2019년 5월에 클라우스 슈와브 씨가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한 것은, 팬데믹 대비를 가속화하는 시점과 일치하며, 또한 2019년 6월에 세계경제포럼과 유엔이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틀은,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통해 2030의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팬데믹은 보통이라면, 큰 저항에 직면했을 디지털 아이덴티티 시스템, 감시 인프라, 사회신용 메커니즘, 그리고 경제변혁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건강 컴플라이언스와 디지털 아이덴티티, 금융 접근성, 그리고 사회참여를 통합함으로써, 포괄적인 디지털 거버넌스 시스템을 위한 기술적·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팬데믹 동안 구축된 국제적 조정 메커니즘(WHO의 비상 대응 기관, 협조적인 검열시스템, 정책의 동시시행 등)은 국가주권과 민주적 과정을 우회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선례를 확립했습니다. 협조적인 세계적 대응의 성공은, 위기관리를 통해 전세계적인 정책변화를 실행할 수 있음을 입증했으며,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이 국가 및 지방의 민주적 제도를 대체하는 긴급대응기관을 통해, 효과적으로 국민을 통치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50. COVID-19에 대한 대응이 유기적인 공중보건상의 비상사태가 아니라 협조적인 활동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COVID-19 대응은, 금융위기, 팬데믹 선언, 그리고 준비된 정책대응의 시점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으며, 예상치 못한 건강위기에 유기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작전이었다는 것을 여러 증거가 입증하고 있다. 2019년 9월 17일, 세계적인 금융안정을 위협한 레포시장의 위기가 발생한 지 정확히 6주가 지난 후, 최초의 COVID-19 감염사례가 보고되었다. 블랙록이 2019년 8월에 수립한 ‘직접적인’ 금융정책은, 팬데믹 비상사태당국을 통해 시행되었다. 2020년 2월 4일, DARPA가 제약회사에 COVID-19를 ‘국가안보위협’이라고 통보한 것과 같은 날, HHS가 긴급사태선언을 발표한 것 사이의 연관성은, 사전에 계획과 조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2019년 8월의 회의에서 수립된 HR 6666 등, 상세한 법률, 바이러스에 접근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설계된 mRNA 백신 기술, WHO와 기술기업 간의 회의를 통해 조정된 검열 인프라 등, 준비된 대응의 포괄적인 성격은,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해결책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019년 10월의 이벤트 201시뮬레이션의 결론과 몇 달 후에 시행된 실제 팬데믹 정책과의 정확한 상관관계는, 여러 팬데믹 예측연습의 놀라운 정확도와 맞물려, 미래사건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밝혀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긴급대응, 보건긴급대응, 그리고 그레이트 리셋 및 4차 산업혁명 등, 보다 광범위한 변혁 아젠다 간의 조정을 통해, 팬데믹이 공중보건 보호를 훨씬 넘어서는 사전에 정해진 목적을 실행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https://note.com/fake567/n/n51c4c461daf3


메리박사의 원숭이, 과거와 현재: 백신과 관련된 절대 멈추지 않는 프로그램에 관한 에세이
2026年8月3日 Azzurra https://cafe.daum.net/flyingdaese/WK49/166

에볼라출혈열 사망자 사상최단기간 최고, “시험시작 후 불과 몇 주”만에 백신접종
2026年7月27日 In Deep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20110

구제역이란 무엇인가? : 질병대책을 가장한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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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이란 무엇인가? : 반응이 질병으로 오진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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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 수십억의 백신접종자가 톰 행크스의 "병원성"DNA에 오염됐음을 경고
2026年05月03日 Baxter Dmitry https://cafe.daum.net/flyingdaese/WK49/56

"의료의 부두(The Medical Voodoo)": '백신의 역사와 병리'1935
Annie Riley Hale https://cafe.daum.net/flyingdaese/WK49/15




"코로나 백신에 이물질" 신고에도…1420만회 접종 계속됐다
2026.02.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591

코로나19 유행 당시 백신 이물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이물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이 약 1420만회분 계속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주요 감사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 중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전체 이물 신고 중 사용법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835건으로 65%를 차지했고,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 신고가 127건(9.9%)에 달했다.

질병청은 이러한 이물 신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줘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백신에 대해 접종 보류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물 신고 이후에도 해당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다.

이에 감사원은 질병청장에게 앞으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 품질불량을 의심하게 하는 이물이 발견될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절차를 확립할 것을 통보했다. 위해 가능성을 신속하게 판단한 후 위해 우려 이물이 혼입된 백신은 해당 제조번호 접종 보류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식약처에 의뢰하여 제품 수거·검사, 제조소 현장점검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등에 유효기간 만료 백신의 경우 피접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명시하지 않았고, 해당 피접종자의 재접종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문재인·정은경 '백신 부실 관리 의혹' 사건 각하 영등포서, '혐의 성립 안 된다' 각하
2026. 4. 28. https://v.daum.net/v/20260428185100964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사기, 살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2월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1285건 접수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물질 신고가 잇따랐는데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즉각 중단되지 않았다며 지난 2월 27일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 장관, 권 전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영등포경찰서는 '혐의 성립이 되지 않아 무혐의가 명백하다'는 사유로 지난 1일 사건을 각하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같은 내용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이 이물질 신고 등 사실을 은폐한 뒤 접종을 강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내용에 따라 해당 사건도 각하되거나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