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 - 2가지 쌩뚱맞은 정책 발표하시요
국힘당은 (채무등록제) (이자제한법) 2가지 정책을 발표 하시요.
국힘당에서 국힘당 역사상 최초로 신불자들을 위한 2가지 구제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국민들은 쌩뚱맞은 발표로 생각할것 입니다. 그래도 국힘당은 100석이 넘는 정당이 맞다면, 신불자들을 위한 구제정책을 국힘당 역사상 단 한번이라도 발표 해야 될것 입니다.
바야흐로 21세기 가계빚 2000조 시대에, 정치인, 시사평론가, 경제전문가, 언론인, 지도자, 가장, 사장, 어른, 아버지, 정치유튜버, 등등의 머리속에, 국민들 빚에 관한 개념이 없거나, 빚에 관한 어느정도의 정책을 생각할줄 모르는 대강머리를 갖은 인간들은, 그런 인간들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한 직책에 걸맞지 않는 자격미달의 인간들 입니다.
21세기 가계부채 2000조 시대에, 그런것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을 생각할줄 모르고, 중요하게 생각할줄 모르고, 그런쪽으로 대충이라도 정책을 생각할줄 모르는 대강머리들이, 무슨 정치경제 평론을 하며, 무슨 정치지도자며, 무슨 전문가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무려 23년간 오이씨디 자살률 세계 1위 상위권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중 입니다. 그러한 원인의 첫번째 이유는 심각한 빚의 부작용 때문 입니다. 23년간 빚으로 인한 자살률 세계 1위의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는 대강머리들이, 도대체 뭐를 하겠다고 허구헌날 주절거리고 있단 말 입니까 ?
국힘당은, 이재명 정부에서 무슨 빚탕감이니, 신불자 구제책이니, 그런것을 발표할때마다, 무슨 도덕적 해이니, 그러면 누가 빚을 갚겠느니, 빚 안갚고 버틴다느니, 또는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된다느니, 하면서 말로만 반대하지 말고, 신불자들이 빚을 갚을수 있는 정책을 발표해 보시라 이말씀 입니다.
국힘당은 신불자들이 그토록 빚을 꼭 갚아야만 되는 입장을 한결같이 주구장창 주장할것 이라면, 그렇다면 신불자들이 빚을 갚을수 있는 길을 맹글어 줘야 된다 이말씀 입니다.
아래에 열거한 2가지 신불자들의 문제점은, 나라의 구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파산면책도 안되는 사람들, 개인회생도 안되는 사람들, 부모형제등 지인들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20년 30년 장기연체자, 고액채무자, 다중채무자, 악성채무자, 들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것 입니다.
1, 채무등록제
유튜브 채무자 관련 동영상 댓글을 줄줄이 읽어 보노라면, 보수성향의 꼴통보수 국민들은 하나같이 신불자들을 조롱하고 놀려대고 상처를 주기만 하지, 바람직한 제안이나 정책에 관해선 말할줄 모릅니다.
그냥 댓글마다, 오로지 갚아라, 남의 돈을 떼먹으면 사기꾼이다, 저런놈들은 구제하면 버릇된다, 도덕적해이다, 빚을 탕감해주면 누가 빚을 갚겠는가 ? 등등의 말밖에 모릅니다.
그러한 댓글에 대해서 어떤 신불자가 말하길, 자기는 빚을 갚을려고 해도 도무지 갚을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전 30년전 오래된 자신의 채권이 여기저기 오만군데 팔려나가서 채권자를 찾을길이 없다고 합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변호사들이 채권자를 찾아줄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위에서 말한것 처럼, 아무것도 해당이 안되는 구제불능 채무자들을 말하고 있는것 입니다.
여하튼 그 신불자는 말하길, 20년 30년을 거쳐, 여기저기 팔린 자신의 채권이라도, 마지막 채권자를 찾기만 하면, 아무리 이자가 눈덩이로 불었어도, 그 채권자에게 무릎이라도 꿇고서 두손을 싹싹 빌면서 라도 원금을 탕감해 주면 갚을수 있다고 사정이라도 해볼수 있겠는데, 문제는 마지막 채권자를 찾을수가 없다는것 입니다.
20년 30년 장기채무자들의 경우는 금융기관 여러군데에 빚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모든 채권을 찾기 어렵다는것 입니다.
20년 30년 여기저기 팔린 채권의 경우, 마지막 채권자는 채권을 매입할때 원금의 1%에 매입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1억원의 원금을 100만원에 매입했다면, 그런경우 1000만을 갚겠다고 한다면, 채권자가 응해 줄수도 있다는것 입니다.
1000만원도 분할로 갚게 해달라고 사정하면 들어줄수도 있다는것 입니다. 따라서 모든 채무를 7일 이내에 강제 등록하는 채무등록제가 실시 된다면, 장기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쉽게 찾을수 있게 된다는것 입니다.
7일 이내에 채권채무를 등록하지 않게 되면, 무효처리 사법처리 되는 강제성이 있을때 의미가 있을것 입니다.
지금도 오래된 채무의 경우, 채권자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채권자를 확인할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채무 작은 액수 같은 것은 법원을 통해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억에도 없는, 20년전 무슨 외상값을, 또는 무슨 물품대금을, 갚으라고 하면서, 초기 최초 몇만원 몇십만원 이었던 원금을, 10배 20배 100배로 갚으라면서 채권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채권은 이미 채무소멸시효가 끝난것 이지만, 그러나 악덕업자에게 팔린 채권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악날하게 겁을주며 빚독촉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빚의 액수가 크든 작든, 모든 빚은 무조건 등록하는 채무등록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는것 입니다. 누구든지 오래된 채무는 채무등록기관에서 자신의 채무를 확인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2, 이자제한법
20년 30년 오래된 채무의 경우, 1억원의 원금이 20억 30억씩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고 합니다. 채권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높은 이자를 갚으라며 신불자들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각종 압류와 고소를 비롯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서 겁을 준다고 합니다.
가족동반자살, 세모녀자살, 투신자살 등등, 각종자살의 원인중에는 이처럼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어마 어마한 이자률에 절망하면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을것 입니다.
그들중에는 10년전 1000만원의 빚이, 이자가 5000만원만 되었다고 해도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엄청 겁을 먹으며 자포자기 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것 입니다.
예를들어서 빵하나 흠쳤는데, 징역 10년을 때리면 국민들 법 감정에 동의하는 국민들 없을것 입니다.
따라서 1억원의 원금이 아무리 기간이 많이 지났다 해도 두배를 넘지 못하게 즉 1억원의 원금은 2억원이 넘지 못하는 이자제한법이 생겨야 됩니다.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이자는 원금의 두배를 넘지 못한다는 이자동결 이자제한법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힘당의 입장은, 신불자들이 그 어떤 경우라도 일단 무조건 빚 이라는것은 무조건 갚아야 된다고 주장을 할려면
그렇다면 신불자들이 빚을 갚을수 있는 길을 맹글어 주고 그런 주장도 해야 된다 이말씀 입니다.
국힘당은, 신불자들이 빚을 갚을려고 해도 도저히 갚을수 없는 조건을 마냥 방치하면서, 그냥 말로만 갚아라 갚아라 갚아라 해선 안된다 이말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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