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소멸시효> 엄청난 충격발언 !!
모든것은 결국 국회가 법적으로 해결 해야될 문제들이다
채무가 연체된지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즉 채무소멸시효 5년제는 한국에서 영원히 실현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해낼만한 정치인이 없기 때문 입니다.
그런것은 결국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걸 해낼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 정청래가 하겠습니까 ? 아니면 당나라당 대표가 하겠습니까 ? (당나라당 대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
또한 안철수가 하겠습니까 ? 아니면 이준석이 하겠습니까 ?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일것 입니다. 그러니 한국에서는 영원히 실현되지 못한다는것 입니다.
정치인들은 오로지 다음선거에 매달릴 뿐이며, 자기입지 계파 자리 위치 권한 등등만 가지고도 임기 4년동안 엄청 바쁩니다. 그런것만 가지고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 입니다.
무슨 빚탕감이니 신불자 구제니 채무소멸이니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대통령이 아무리 주장하고 강조해도 결국은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는것 입니다. 물론 일부 가벼운 빚 탕감 정도는 어느정도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런문제들을 걱정하고 제안하고 권고하고 주장할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것도 너무 깊게 관여 할수도 없는 입장 입니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 대통령들은 너무도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된것 같습니다.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쪽에 무엇을 제안한것 같은데, 그러나 꼴통보수들이 발끈하고 나서면서 무슨 당무개입이니 직권남용이니 뭐니 하면서 대통령을 고발을 하느니 뭐를 하느니 하면서 난리들을 치고 있을 정도 입니다.
박정희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큰기침 한번 하면, 공화당에서 알아서 잽싸게 빠르게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고 개혁이 되었지만,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무시하기 일수고 오히려 반대하고 반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똘똘뭉쳐 하나가 되기는 커녕, 오히려 대통령과 맞설려고 하는등 완력다툼으로 비쳐지며 자존심 대결과 시기와 질투로 비춰지는 행동들을 일삼을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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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장기채무는 갚지 못하는 빚이다
만일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로 채무소멸시효 5년제가 법적으로 통과 되었다고 친다면, 그러니까 5년이상 연체된 채무는 무조건 자동으로 무효처리가 되는 제도가 생겼다면
그럴경우 아마도 꼴통보수들은 찢어진 주둥아리로 한결같이 지껄여 대길, 그러면 앞으로 누가 빚을 갚을려고 하겠는가 ? 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설것 같습니다.
그러나 5년이상 장기채무는 어차피 못갚는 빚이지, 채무소멸시효 5년제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빚들 이라는것 입니다. 꼴통보수들은 이부분을 간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채무가 연체된지 5년이 지난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빚을 갚거나 정리가 되었다면, 그런경우는 나라의 도움을 받았거나, 또는 부모형제등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채무가 연체된지 5년이 넘은 사람들의 경우, 나라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부모형제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 스스로 자력으로 빚을 갚을 확률은 고작 5%도 안될것 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중에 95%는 영원히 빚을 못갚는 사람들 이라는것 입니다.
다중채무자 장기채무자 고액채무자 등은,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체된 채무는 점점 더 갚기 어려워 집니다. 이자의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서 예를들면 20년년 30년전 1억원의 채무가 20억 30억이 되었기 때문 입니다.
채무가 연체된지 5년이 지난 사람들은, 5년동안 모든 부분이 망가진 사람들 입니다. 5년동안 생지옥이 펼쳐진 사람들 입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 일할 의욕도 없고, 재기할 생각도 없을 정도입니다. 아예 자살한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5년 이라는 시간을 거져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5년은 차라리 교도소 생활보다 더 괴로운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꼴통보수들은 장기 연체자들에게 나라에서 무슨 구제하는 발표만 하면 엄청난 특혜처럼 생각하면서 트집잡고 시비걸기 일수 입니다.
채무가 연체된지 5년이 넘은경우, 가정이 파탄나고, 주거지가 압류되어 뿔뿔이 흩어지고, 금융거래 전면중단과 통장압류, 취업의 어려움, 등등 생지옥이 펼쳐지는 것인데, 꼴통보수들은 신불자들이 무난하게 평탄하게 산것처럼 말합니다.
채무가 연체된지 5년이 지나면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시대가 만일 된다면, 꼴통보수들은 말하길, 그러면 빚을 안갚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으로 말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시대가 만일 도래 된다면, 자격미달자들의 대출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거래가 건전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금융기관이든 개인들 간이든 엄청 까다러워 진다는것 입니다.
개인들이 돈 빌리기가 까다로워지면 결국 서민피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러나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을 빌리면 안됩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은행문턱을 낮춰 주었다가 엄청난 부작용과 낭패를 본것이 2000년 2001년 2002년 카드대란 때 입니다.
서민들이 갑자기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할때는 병원비 외에는 돈을 급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병원비는 국가의 복지제도로 해결할 문제이지, 갚지 못할 빚으로 해결 해서는 안되는것 입니다. 병원비로 대출받은 빚은 안갚아도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것 입니다.
서민들의 급한 병원비는 국가의 바람직한 의료제도로 풀어야 되는 것이지, 서민들이 병원비가 급하다고 해서 갚지 못하는 금융거래를 하면 안된다는 것 입니다.
서민들에겐 오히려 은행문턱을 높혀야 됩니다. 어려운 서민들에겐 기초수급자등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 될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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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예산에서, 신불자 구제는 우선순위 몇위인가 ?
꼴통보수들은 한결같이 찢어진 주둥아리로 지껄여 대길, 무슨 빚탕감이니 신불자 구제니, 하는 정책을 발표만 하면, 나라에 돈(예산) 이 어딧냐고 따지기 일수입니다.
나라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지에 대해서 꼴통보수들은 전혀 헤어려 보질 않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합니다.
나라의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분야는 과도한 지원과 또는 쓸데없는 지원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것 입니다. 즉 쓸데없는 예산낭비도 엄청 많다는것 입니다.
나라 예산이 이상하게 쓸데없이 쓰여진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해가 안가는것 한가지 분야만 예를들어보면
예를들면 지하철역 터미널 버스정류장 등에, 무슨 킥보드니, 자전거니, 전기자전거니 하는 교통수단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널부러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합해보면 아마도 그 숫자와 규모는 천문학적 일것 같습니다. 특히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전거나 킥보드 같은것은 한대당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비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편 입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그러한 장비들 대부분이 방치되어 있고, 길거리 등에 마냥 널부러져 있다는것 입니다.
그런것들은 과연 업체 자체적 돈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만일 업체 자체적인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할것 같습니다. 이용료가 매우 저렴하고 이용률이 미미하기 때문 입니다.
만일 나라의 지원금이 어느정도 투입이 되는것 이라면, 역시 예산낭비적 이라고 지적하고 싶다는것 입니다.
만일 그런것이 나라의 예산이 일부라도 지원되고 있는것 이라면, 그런것과 비슷한 분야에 잘못쓰여지는 예산은 너무도 많다는것 입니다.
그런데 꼴통보수들은 그런식으로 모든 예산에 있어서 전체적인 분야를 볼줄은 모르면서 유독 빚탕감이니 신불자 구제니 그런 정책만 발표하면 돈(예산)이 어딧나며 거품물고 반대한다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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