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신분검증은, 금융권 채무증명서 입니다. 그러한 채무증명서는 신분증명서가 될수 있어야 하며, 등본 초본 발급 되듯이 새로운 제도로 탄생되어 주민센터를 통해서 실시간 발급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신분증명서(채무증명서)는 취업 결혼 사업 주택임대인 등등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급하여 요구하는 쪽에 제출할수 있어야 되며, 국민들이 필요할때 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듯이 확인이 가능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채무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고 심각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취업 결혼 주택임대사업시에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증명서(채무증명서)를 확인하고 참고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21세기 국가운영의 첫단추는 채무질서 입니다. 국민들이 갚지 못하는 과도한 빚이 있거나 신용불량 상태에서는 취업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이 불가능하며 파탄난 가정이 속출하게 됩니다.
2, 빚독촉 금지
빚독촉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 입니다. 없는 돈을 갚으라고 아무리 해봐야 돈이 하늘에서 떨어질수도 없고 땅에서 솟아날수도 없는것 입니다.
빚독촉이 괴로워서 없는 돈을 억지로 만들경우, 그런 경우는 가족들 친구 지인들에게 빌린 경우가 될텐데, 그런 경우는 또다시 제3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것 입니다.
못갚는 빚을 남에게 빌려서 갚게 되면, 나중에 빌린돈을 또다시 못갚게 되니 빚독촉은 여러사람들에게 즉 제3자들에게 또다시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것 입니다.
또한 빚독촉은 범죄나 자살을 유발시킵니다.
채무자들 전부는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스스로 빚부터 청산할려고 합니다. 빚을 청산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빚독촉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것 입니다.
3, 채무소멸시효 5년제 전격실시
채무가 연체된지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제도가 이미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있는 제도였는데 중간에 누군가 이상하게 법 가지고 장난을 쳐놔서 지금은 비현실적으로 바뀐것 같습니다.
이미 있었던 채무소멸시효 5년제를 다시 가다듬어서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4, 파산면책 파격적 실시
파산면책 제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최근에는 심사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서 면책율이 많이 적어 졌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심사기간도 과거에는 3개월 이내면 충분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10개월 1년씩 걸린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파산면책 제도를 파격적으로 개선해서 장기연체 다중채무자들을 단기간에 대거 구제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내 특별기간을 통해서 파산면책만 다루는 전문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단기간에 신속하게 1달~2달 이내에 파산면책을 통해서 신불자들을 대거 구제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또한 그러한 특별기구를 통할경우 변호사 비용도 절반으로 인하할수 있다면 좋을것 입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60세 이상이면서 20년이상 장기연체자, 장애자, 노부모부양자, 등등은 특별심사를 통해서 거의 무료수준으로 1달 이내에 가장빠른 파산면책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될것 입니다.
5, 개인회생 파격적 실시
약간이라도 상환능력의 조건을 갖춘 젊은 신불자들의 경우, 개인회생을 통한 구제가 현재도 많은데, 역시 이재명 정부 임기내 특별구제책을 만들어서, 기존 5년의 회생기간을 절반으로 2년 6개월로 단축하고, 월 납입금도 현재보다 많이 줄여줘서 많은 신불자들을 구제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6, 채무등록제 실시
장기연체자들은 빚을 갚고자 해도 자신들의 채무자료를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불자들의 채권이 20년 30년 동안 여기저기 오만군데 팔려나갔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채무를 등록하는 기관을 설립해서 채무가 발생되면 7일 이내에 의무적 등록할수 있도록 해야 될것 입니다. 7일 이내 미등록 채무는 무효처리 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채권이 다른곳에 팔릴경우 새로 인수한 채권자는 역시 7일 이내에 채무등록 기관에 등록하게 되면 채무자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채무를 확인할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들이 자신들의 확실한 채무현황을 확인해 볼려면, 7일 간격으로 2회만 확인하게 되면 자신들의 채무현황을 100% 완전하게 확인할수 있게 되는것 입니다.
7, 이자제한법 실시
장기채무자들의 경우, 20년 30년전 1억의 빚이 20억 30억이 되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과자한봉 흠쳤다고 징역 10년을 때리면 너무 과도한것 처럼, 1억의 빚이 20억 30억까지 무한정 늘어나는것을 금지 시켜야 된다는것 입니다.
채무는 아무리 오랜기간 연체 되었다 해도 원금의 2베를 넘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이 생겨나야 됩니다. 즉 1억의 빚이 2억을 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특히 채권이 20년 30년 동안 여기저기 오만군데 팔리면서 마지막 채권자는 채권을 살때 거의 헐값에 심지어는 불과 몇%에 사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자는 20억 30억씩 받는다는것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1억원의 빚을진 채무자의 채권을 30년후에 마지막 채권자는 1%~5% 즉 100만원~500만원에 매입했을 경우도 있을텐데, 이자는 30억씩 달라고 한다면 말이 안된다는것 입니다.
8, 빚 상속제도 개혁
상속이 발생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것도 상속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 생전에 본적도 없는 할아버지의 빚이 손자한테 상속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상속을 포기할려면 복잡한 오만가지 서류를 발급받아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법원에 왔다갔다 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상속을 안받을 사람들이 뭐 때문에 상속포기 과정이 그토록 복잡하단 말입니까 ? 상속문제는 상속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상속이 발생된지 3개월 이내에 절차를 밟으면 되는것 입니다.
상속에 관해선 심지어는 사촌까지 관계가 있는데, 요즘같은 핵가족 시대에 사촌들의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알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것도 상속이 안되게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의 경우, 거의가 빚 투성이들 입니다. 핵가족 시대에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간소화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9, 약탈적 대출 무효처리
금융기관이든, 대부업체든, 개인간이든, 자격미달에게 돈을 함부로 빌려줄 경우, 약탈적 대출로 간주해서 무효처리 해야 됩니다.
특히 개인들 간의 돈 거래에 있어서도 위에서 말한 채무 등록기관에 채무등록 과정에서 심사를 통해서 자격미달 여부를 검증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개인들 간의 돈 거래도 무분별한 거래를 규제해야 됩니다.
10, 악덕사체 근절
이자율 5000% 10000% 도무지 말도 안되는 악덕사채의 경우, 무효처리는 물론, 징역 3년이상 사법처리대상이 되어야 되며, 악덕사채로 번 수익금 전액은 피해자들에게 토해내 줄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악덕사채 신고포삼금 1000만원 이상 제도를 도입하면 악덕사채는 존재할수 없게 됩니다. 악덕사채 근절은 엄청 쉬운데, 그동안 안했던 것은, 그동안 법조계가 악덕사채와 한통속이었거나, 또는 악덕사채를 근절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볼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11, 압류방지통장 제도
압류방지 통장제도(생계비통장)는 2026년 2월부터 개설이 가능해 졌으며 신불자들이 최소한의 금융거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장잔액 250만원 까지는 압류가 금지 됩니다. 또한 급여도 2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 됩니다.
빚탕감 정책만 발표하면 꼭 트집잡고 시비걸고 나오는 꼴통보수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2가지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1, 도덕적 해이, 성실히 빚갚은 사람은 뭐가 되나 ?
A라는 사람은 빚을 갚았고, B라는 사람은 빚을 못 갚았다면, A라는 사람은 천국을 갔고, B라는 사람은 지옥을 간것인데, 꼴통보수들은 B라는 사람이 엄청 혜택을 본것 처럼 부러움의 대상으로 말을 합니다.
빚을 갚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든 주변의 도움이든 빚을 갚았기 때문에, 무난한 가정, 무난한 직장, 무난한 사회생활을 유지해 왔고
또는 더러는 상당히 성공한 위치의 사람이 된 경우도 있는데, 꼴통보수들은 빚을 갚은 사람들이 무슨 엄청 억울하게 손해라도 본 사람들 처럼 말을 합니다.
빚을 못갚은 사람들은 가정이 파탄났고. 은행통장이 압류되어 금융거래가 금지되었고, 전월세 보증금이 압류되어 주거지가 불안정하고, 취업도 못하고, 저축도 못하고, 지옥같은 빈곤한 인생을 10년 20년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꼴통보수들은 그들이 무슨 횡재라도 한것 처럼 말을 합니다.
꼴통보수들은 빚을 못갚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우면, 그렇다면 자기들도 빚을 고의적으로 갚지 말고 지옥같은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가면 될것입니다.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은 빚을 못갚은 사람들보다 인생이 몇백배는 더 행복하고 유리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히 빚갚은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고 한심한 말을 하고 있으니 역시 꼴통보수들 이라는것 입니다.
인생살이에서 빚을 갚은 사람들은 성공했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되는것 입니다.
인생살이에서 빚을 못갚은 사람들은 실패했고, 실패한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늦게나마 작으나마 국가의 도움으로 회생의 기회를 갖는것 뿐이고, 재기할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것 입니다.
2, 남의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라
꼴통보수들이 자주하는 말 중에는,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당연한 말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헤아리려 하지 않습니다.
남의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안되기 때문 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남의 돈을 갚지 못하면 가정생활 압류를 비롯 금융권제재 취업문제에서 어려움 등등 온통 생지옥일 뿐 입니다.
그들 전부는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빚부터 갚을려고 합니다. 빚을 갚아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꼴통보수들은 마치 돈이 있으면서 안갚는 사람들로 말을 한다는것 입니다.
또한 오랜기간 빚을 못갚은 사람들 일수록 더욱더 빚을 갚기 어려워 집니다. 예를들어 86세의 쪽방거주 기초수급자 병든 할아버지의 빚이 30년전 사업하다 망한빚이 5억 이라면
그동안 30년간 이자가 불어나 80억 100억의 빚이 되었다면 그런 경우 무슨수로 빚을 갚겠습니까 ? 그런데 꼴통보수들은 전혀 그러한 문제를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것 입니다.
신불자는 음주운전과 같다. 재발률이 50% 정도.....이는 통계상으로 알고있지만 정부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이들의 족쇄를 풀어 소비진작을 유도하는 것이다.........채무관리를 느슨하게 한 이유는 쩐의 주권을 잃어버린 국가에서 은행의 매출을 늘려주기 위한 방책일 뿐이다.......은행은 무자격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환수가 불가능해 보이는 신불자 악성채권을 국가(궁민 돈)가 대신 갚아주는 아주 악랄한 공생관계.....정크본드를 처리해준 대가는 얼아나 될지는 궁금한 대목이고.....하여튼 불상헌 놈들 이용해 쩐땡기고 걸핏하면 강제로 돈살포하면서 분배구전땡기고.............돈을 겁을 내야지. 배까고 드러누우면 빚을 면제해 주는데 모럴해저드는 일상화되는 거고 .....ㅆㅂ 온나라를 도박판으로 만든 짜이밍이 후과가 두려워 신불자 양산을 대비하여 빌드업하는 냄새가 폴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