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채무질서) 정책 - 성공조건 12가지
이재명 정부에서 한국역사 최초로 실시하는 가장 큰 규모의 빚탕감 (채무질서) 정책이 성공할려면, 아래에 열거한 12가지 정책이 실현 되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에 열거한 12가지 정책은 입법절차 즉 국회 법적인 문제로 시급히 해결 되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민주당을 비롯 범여권의 의석수가 200석에 가깝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현실화 시킬수 있는것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채무질서에 관한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민주당에서 입법등 보조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렇게 큰 성과를 아직은 못내고 있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국회 법 통과 과정이, 윤석열 탄핵은 의석수 200석이 필요했지만, 아래에 열거한 12가지 정책은 과반수 151석만 찬성하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현실화 시킬수 있다는것 입니다.
또한 아래에 열거한 12가지 정책들을 거대 여당에서 강행 한다고 해서, 반대진영에서 100만명 200만명 데모하지 않습니다. 단지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있을수는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이 있어선 안될것 입니다.
위기에 몰린 어려운 서민계층들을 돕기 위한 법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강행 통과 했다고 해서, 100만명 200만명 데모하지 않으며, 또한 데모하는 명분이 될수가 없는것 입니다.
2003년 카드대란때 신불자가 동시에 400만명 일때도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지옥 같은 생활로 접어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100만명 200만명 데모하지 않은것 처럼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을 통과 했다고 해서, 반대진영의 사람들 역시 100만명 200만명 데모하지 않는다는것 입니다.
2003년 당시 대규모로 발생된 신불자들 중에 상당수는 데모는 커녕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정도였습니다.
빚탕감(채무질서)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아무도 해낼 정치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임기 4년인데, 늦어도 임기 3년안에 성공적 마무리를 질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적극 도와줘야 될것 입니다.
빚탕감(채무질서) 정책을 이재명 임기중에 바로잡지 못하면, 한국은 앞으로 영원히 심각한 채무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지옥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혁해 내지 못할것 입니다.
한국정치인들 중에, 미래에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 만큼 채무질서에 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치인은 현시점 단 한명도 없기 때문 입니다. 아마도 영원히 없을것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람직한 채무질서를 반드시 해내야만 될것 입니다. 바람직한 채무질서가 잡히게 되면 한국은 지상천국의 나라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역사에서 가장 휼륭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것 입니다.
21세기 부자나라 선진국 한국의 국가정책 중에 무슨 AI이니 로봇이니 반도체니 그런것은 두번째 정책일 뿐 입니다. 첫번째 정책은 채무질서 입니다.
박정희 시대때 경제정책의 1순위는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이었다면, 21세기 지금의 경제정책 1순위는 바람직한 채무질서 입니다.
양극화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이 적어도 과도한 빚 없으면 소꿉장난하듯이 오밀조밀 얼마든지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수도 있는것 입니다.
고급승용차 아니면 어떻습니까 ? 경차 중고차 라도 전국 방방곡곡 적은예산으로 얼마든지 즐겁게 여행 다닐수 있는것 입니다.
과거 1998년 초 김영삼 정부가 끝날때 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빚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당시 한국은 지금보다 부자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높았을것 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나라는 몇배 더 부자가 되었는데,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10배 더 못하다는것 입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빚 때문 입니다.
그당시 비록 아이엠 에프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했어도, 그러나 그러한 고통은 빚 고통에 비하면 비교가 안될것 입니다. 이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갚지 못하는 빚 고통 입니다.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지금까지 무려 23년간 국민들 상당수의 불평중에 하나가, 차라리 아에엠 에프때 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2003년 당시 신용불량자가 400만명 일때도 있었습니다. 신불자가 400만명 이라면 신불자는 아니지만 과도한 빚 또한 400만명은 족히 될것 입니다.
그러니까 빚으로 인한 위기의 국민들이 모두합해 800만명 이라고 본다면, 그의 가족들 까지 합할경우, 적게 잡아도 1500만명은 빚의 늪에서 빚의 고통에서 헤메였다고 볼수가 있다는것 입니다.
김영삼 정부때 가계빚 규모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많아야 200조~400조 정도였을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계빚 규모가 2000조 때 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의 문제점은 세계적으로 가장 혼탁하고 가장 부작용이 많고 가장 무질서 하다는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봐야 할것 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때 부터 한국의 가계부채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려 23년간 역대 정부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것 입니다.
한국의 자살율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23년간 OECD세계 1위 또는 세계상위권을 굳게 지켜왔다는것을 볼때, 무질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증명해 준다고 볼수가 있을것 입니다.
한국의 자살율은 다행히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임기 1년이 지난 지금은, 몇단계 하락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자살의 첫번째 원인은 빚 때문이 가장 많은것 입니다. 그런데 자살의 원인을 엉뚱하게 이상하게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살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점은 경제적인 원인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가장파탄의 경우도 이혼의 사유를 성격차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결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모든것이 삐뚫어지고 뒤틀리고 삐걱거리게 되어 있는것 입니다.
과도한 빚은 심지어는 내수경기까지 침체시키고 인간관계 파탄과 성격장애까지 생기게 되는것 입니다. 범죄 증가율도 당연히 높을수 밖에 없는것 입니다.
인생살이의 하나부터 10가지 원만하지 못한 원인은 거의 대부분 빚 때문인것 입니다. 특히 과거보다 21세기는 빚 문제가 10배~20배 이상 엄청 심각하게 되었다는것 입니다.
따라서 국가정책 중에서 이것 저것 오만가지 많이 있지만, 첫단추 첫번째 정책은 채무질서를 바로잡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윤석열은 사형죄에 해당되는 내란계엄을 선포할 만큼, 배짱 큰 행동을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탈수도 있는 빚탕감(채무질서) 정책을, 배짱 큰 행동으로 강력히 밀어부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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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탕감(채무질서) 정책 - 성공조건 12가지
1, 채무증명서 제도 실시
21세기 새로운 신분검증은, 금융권 채무증명서 입니다. 그러한 채무증명서는 신분증명서가 될수 있어야 하며, 등본 초본 발급 되듯이 새로운 제도로 탄생되어 주민센터를 통해서 실시간 발급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신분증명서(채무증명서)는 취업 결혼 사업 주택임대인 등등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급하여 요구하는 쪽에 제출할수 있어야 되며, 국민들이 필요할때 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듯이 확인이 가능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채무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고 심각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취업 결혼 주택임대사업시에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증명서(채무증명서)를 확인하고 참고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21세기 국가운영의 첫단추는 채무질서 입니다. 국민들이 갚지 못하는 과도한 빚이 있거나 신용불량 상태에서는 취업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이 불가능하며 파탄난 가정이 속출하게 됩니다.
2, 빚독촉 금지
빚독촉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 입니다. 없는 돈을 갚으라고 아무리 해봐야 돈이 하늘에서 떨어질수도 없고 땅에서 솟아날수도 없는것 입니다.
빚독촉이 괴로워서 없는 돈을 억지로 만들경우, 그런 경우는 가족들 친구 지인들에게 빌린 경우가 될텐데, 그런 경우는 또다시 제3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것 입니다.
못갚는 빚을 남에게 빌려서 갚게 되면, 나중에 빌린돈을 또다시 못갚게 되니 빚독촉은 여러사람들에게 즉 제3자들에게 또다시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것 입니다.
또한 빚독촉은 범죄나 자살을 유발시킵니다.
채무자들 전부는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스스로 빚부터 청산할려고 합니다. 빚을 청산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빚독촉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것 입니다.
3, 채무소멸시효 5년제 전격실시
채무가 연체된지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제도가 이미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있는 제도였는데 중간에 누군가 이상하게 법 가지고 장난을 쳐놔서 지금은 비현실적으로 바뀐것 같습니다.
이미 있었던 채무소멸시효 5년제를 다시 가다듬어서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4, 파산면책 파격적 실시
파산면책 제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최근에는 심사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서 면책율이 많이 적어 졌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심사기간도 과거에는 3개월 이내면 충분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10개월 1년씩 걸린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파산면책 제도를 파격적으로 개선해서 장기연체 다중채무자들을 단기간에 대거 구제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내 특별기간을 통해서 파산면책만 다루는 전문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단기간에 신속하게 1달~2달 이내에 파산면책을 통해서 신불자들을 대거 구제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또한 그러한 특별기구를 통할경우 변호사 비용도 절반으로 인하할수 있다면 좋을것 입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60세 이상이면서 20년이상 장기연체자, 장애자, 노부모부양자, 등등은 특별심사를 통해서 거의 무료수준으로 1달 이내에 가장빠른 파산면책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될것 입니다.
5, 개인회생 파격적 실시
약간이라도 상환능력의 조건을 갖춘 젊은 신불자들의 경우, 개인회생을 통한 구제가 현재도 많은데, 역시 이재명 정부 임기내 특별구제책을 만들어서, 기존 5년의 회생기간을 절반으로 2년 6개월로 단축하고, 월 납입금도 현재보다 많이 줄여줘서 많은 신불자들을 구제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6, 채무등록제 실시
장기연체자들은 빚을 갚고자 해도 자신들의 채무자료를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불자들의 채권이 20년 30년 동안 여기저기 오만군데 팔려나갔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채무를 등록하는 기관을 설립해서 채무가 발생되면 7일 이내에 의무적 등록할수 있도록 해야 될것 입니다. 7일 이내 미등록 채무는 무효처리 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채권이 다른곳에 팔릴경우 새로 인수한 채권자는 역시 7일 이내에 채무등록 기관에 등록하게 되면 채무자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채무를 확인할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들이 자신들의 확실한 채무현황을 확인해 볼려면, 7일 간격으로 2회만 확인하게 되면 자신들의 채무현황을 100% 완전하게 확인할수 있게 되는것 입니다.
7, 이자제한법 실시
장기채무자들의 경우, 20년 30년전 1억의 빚이 20억 30억이 되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과자한봉 흠쳤다고 징역 10년을 때리면 너무 과도한것 처럼, 1억의 빚이 20억 30억까지 무한정 늘어나는것을 금지 시켜야 된다는것 입니다.
채무는 아무리 오랜기간 연체 되었다 해도 원금의 2베를 넘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이 생겨나야 됩니다. 즉 1억의 빚이 2억을 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특히 채권이 20년 30년 동안 여기저기 오만군데 팔리면서 마지막 채권자는 채권을 살때 거의 헐값에 심지어는 불과 몇%에 사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자는 20억 30억씩 받는다는것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1억원의 빚을진 채무자의 채권을 30년후에 마지막 채권자는 1%~5% 즉 100만원~500만원에 매입했을 경우도 있을텐데, 이자는 30억씩 달라고 한다면 말이 안된다는것 입니다.
8, 빚 상속제도 개혁
상속이 발생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것도 상속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 생전에 본적도 없는 할아버지의 빚이 손자한테 상속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상속을 포기할려면 복잡한 오만가지 서류를 발급받아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법원에 왔다갔다 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상속을 안받을 사람들이 뭐 때문에 상속포기 과정이 그토록 복잡하단 말입니까 ? 상속문제는 상속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상속이 발생된지 3개월 이내에 절차를 밟으면 되는것 입니다.
상속에 관해선 심지어는 사촌까지 관계가 있는데, 요즘같은 핵가족 시대에 사촌들의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알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것도 상속이 안되게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의 경우, 거의가 빚 투성이들 입니다. 핵가족 시대에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간소화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9, 약탈적 대출 무효처리
금융기관이든, 대부업체든, 개인간이든, 자격미달에게 돈을 함부로 빌려줄 경우, 약탈적 대출로 간주해서 무효처리 해야 됩니다.
특히 개인들 간의 돈 거래에 있어서도 위에서 말한 채무 등록기관에 채무등록 과정에서 심사를 통해서 자격미달 여부를 검증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개인들 간의 돈 거래도 무분별한 거래를 규제해야 됩니다.
10, 악덕사체 근절
이자율 5000% 10000% 도무지 말도 안되는 악덕사채의 경우, 무효처리는 물론, 징역 3년이상 사법처리대상이 되어야 되며, 악덕사채로 번 수익금 전액은 피해자들에게 토해내 줄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악덕사채 신고포삼금 1000만원 이상 제도를 도입하면 악덕사채는 존재할수 없게 됩니다. 악덕사채 근절은 엄청 쉬운데, 그동안 안했던 것은, 그동안 법조계가 악덕사채와 한통속이었거나, 또는 악덕사채를 근절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볼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11, 압류방지통장 제도
압류방지 통장제도(생계비통장)는 2026년 2월부터 개설이 가능해 졌으며 신불자들이 최소한의 금융거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장잔액 250만원 까지는 압류가 금지 됩니다. 또한 급여도 2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 됩니다.
12, 전월세 보증금 압류금지
전월세 보증금 1000만원 이하도 압류금지 제도가 나와야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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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탕감 - 꼴통보수들이 말하는 한심한 주장 2가지
빚탕감 정책만 발표하면 꼭 트집잡고 시비걸고 나오는 꼴통보수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2가지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1, 도덕적 해이, 성실히 빚갚은 사람은 뭐가 되나 ?
A라는 사람은 빚을 갚았고, B라는 사람은 빚을 못 갚았다면, A라는 사람은 천국을 갔고, B라는 사람은 지옥을 간것인데, 꼴통보수들은 B라는 사람이 엄청 혜택을 본것 처럼 부러움의 대상으로 말을 합니다.
빚을 갚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든 주변의 도움이든 빚을 갚았기 때문에, 무난한 가정, 무난한 직장, 무난한 사회생활을 유지해 왔고
또는 더러는 상당히 성공한 위치의 사람이 된 경우도 있는데, 꼴통보수들은 빚을 갚은 사람들이 무슨 엄청 억울하게 손해라도 본 사람들 처럼 말을 합니다.
빚을 못갚은 사람들은 가정이 파탄났고. 은행통장이 압류되어 금융거래가 금지되었고, 전월세 보증금이 압류되어 주거지가 불안정하고, 취업도 못하고, 저축도 못하고, 지옥같은 빈곤한 인생을 10년 20년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꼴통보수들은 그들이 무슨 횡재라도 한것 처럼 말을 합니다.
꼴통보수들은 빚을 못갚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우면, 그렇다면 자기들도 빚을 고의적으로 갚지 말고 지옥같은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가면 될것입니다.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은 빚을 못갚은 사람들보다 인생이 몇백배는 더 행복하고 유리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히 빚갚은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고 한심한 말을 하고 있으니 역시 꼴통보수들 이라는것 입니다.
인생살이에서 빚을 갚은 사람들은 성공했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되는것 입니다.
인생살이에서 빚을 못갚은 사람들은 실패했고, 실패한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늦게나마 작으나마 국가의 도움으로 회생의 기회를 갖는것 뿐이고, 재기할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것 입니다.
2, 남의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라
꼴통보수들이 자주하는 말 중에는,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당연한 말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헤아리려 하지 않습니다.
남의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안되기 때문 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남의 돈을 갚지 못하면 가정생활 압류를 비롯 금융권제재 취업문제에서 어려움 등등 온통 생지옥일 뿐 입니다.
그들 전부는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빚부터 갚을려고 합니다. 빚을 갚아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꼴통보수들은 마치 돈이 있으면서 안갚는 사람들로 말을 한다는것 입니다.
또한 오랜기간 빚을 못갚은 사람들 일수록 더욱더 빚을 갚기 어려워 집니다. 예를들어 86세의 쪽방거주 기초수급자 병든 할아버지의 빚이 30년전 사업하다 망한빚이 5억 이라면
그동안 30년간 이자가 불어나 80억 100억의 빚이 되었다면 그런 경우 무슨수로 빚을 갚겠습니까 ? 그런데 꼴통보수들은 전혀 그러한 문제를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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