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경영체?
종중 문제를 특별히 규율하기 위한 법률은 한국엔 없다.
대신 판례는 공통조상의 후손이면 누구나 종중원이 된다고 함.
판례가 맞고.
종중원이 농사꾼이든 뭐든 직업은 종중 문제와 관련이 없음.
글고 제사 등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종중원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님.
종중 규약에 종가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제사는 종가의 호의로써 행해지는 무대가적 봉사임.
조정웅이 돈 안 받고 창녕조 묘를 관리한다고 야그하는 것처럼, 묘를 돌보지 않는 다른 종중원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건 아님.
제사(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미신적 행위)를 하거나 안한다고 하여 종중원의 일반적 권리를 제약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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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기유년 조성환이 자신의 사돈인 정3품 당상관에게 작성케 한 조선시대 관청 문서는 한성부 완문
한성부에서 경북 김천 봉산면 소재 임야와 토지에 대해 완문을 발행한 것 자체가 격에 맞지 않아 급조된 문서 인 것이 확실 하고"
지방 땅 쟁송에 대해 한성부에서 완문을 발급했던 경우도 있음은 지난 번 댓글 Gemini의 설명을 달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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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파 문중 에게 창녕 임야를 찾아 주고 김산파 문중 창녕 소재 농지 1500평을 댓가로 받은지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닌 조성환이 소송 대표자가 된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불가한 일. 조성환은 김산파 문중의 일원으로 봐야 한다.
조성환이 농지 1500평을 받게 된 건 이유가 여러가지 있을 수는 있음.
1. 소송을 한 데에 대해 종가로서 받은 수고비 (조성환의 갑질일 수도 있음)
2. 벼슬을 가진 자기가 땅의 명의를 가짐으로서 종중 땅을 보호하려고 했음.
등등등.
그러나 분명한 건 조성환은 김산파 문중의 일원인 거지.
남의 문중의 소송을 대리해주고 땅을 받았다는 조정웅의 주장은 남한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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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11월 토지 사정 때는 조성환 외 3명 공동 소유 라고 밝혔으나 4명 공동소유 등기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반면 원래부터 있었던 973 은 조성환이 땅문서를 가지고 단독 소유하고 있던 토지
참의공 종중이 조성환의 손자 조협을 핍박해 조협이 땅문서를 가지고 있던 973 토지를 둔암공 종중 종답으로 등기 할 것을 강제 한 것 이다"
---> 등기된 공동소유의 땅도 있는 조성환 단독 소유의 땅도 있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조성환 단독 소유의 땅은 조성환에게 처분권이 있음.
근데 그 조성환 단독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등기했다면?
(대가를 받고) 조성환이 땅을 양도(매매)했다고 봐야지.
둔암공 종중이 관련문서(매매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확실한 거고, 없어도 일단 양도(매매)로 추정해야지.
핍박해서 땅을 빼앗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후손들은 그냥 기존 확정된 관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일전에 조정웅이 자기가 사는 집 내력을 들려주었어.
할아버지가 콩 몇 말을 굶주린 사람에게 주고 집을 샀다.
농지 적어 기근을 자주 겪은 경상도 산골에선 그런 식의 거래가 흔했고, 매매문서 없이 상호신뢰로 거래한 경우가 흔했던 걸 알 수 있음.
북조선 추종하는 빨갱이가 어떻게 조상을 직업으로 갈라치기 하느뇨?
내로남불 심뽀 ㅉㅉ
하긴 북조선이 특수계급을 대놓고 인정하는 모순의 나라니.
창녕조를 보니 조선이 어떤 나라였나가 보이네.
공통조상 종중이라도 직업끼리 갈라치기 하여 벼슬가진 사람이 농사꾼 종중원들에게 갑질.
농사꾼 종중원들의 땅을 뺏아 벼슬가진 종중원의 소유로.
핏줄끼리도 그 지랄을 한다는 겨.
한자만 외운 무쓸모 벼슬아치가 일제가 들어오니 관직에서 짤리고, 배고프니 밥을 얻기 위해 종중에게 다시 땅을 넘긴 거지.
대한민국 법은 조성환식의 갑질을 허용않는다.
농사꾼이나 벼슬이나 다 같은 공통조상의 후손이지.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