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계전략이 전환됐다. 미 전쟁부가 내놓은 새로운 국방전략(ND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안보에서 미 본토 및 서반구 안보로 전환한 것이 가장 돋보인다. 인도태평양전략을 대결에서 억제로 전환한 것 그리고 동맹전략을 지원에서 부담 분담으로 전환한 것 역시 돋보인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북한비핵화정책을 북핵억제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에서 내적 동인을 미국의 패권 약화라고 한다면 외적 동인 중에 결정적인 것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은 미국의 패권 약화를 반영하고 북한이 북미대결전에서 구사한 대미제압굴복전략 등에 제압당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은 이후 북미대결전에서 어떤 운명에 맞닥뜨리게 될 것인가?
미국의 본토 및 서반구 안보 우선정책은 이후 ICBM 화성포-21형 등 북한의 핵무력 강화 등에 의해 무력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도태평양전략은 북중러간 연대와 협력이 주동할 세계적 반제공동투쟁 등에 의해 그리고 동맹전략 전환에서 핵심인 한미군사동맹 현대화는 신형 600mm 방사포 무기체계 등 핵무력 강화와 대남적대전략에 의해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력화를 정치안보적 제압과 굴복이라고 해도 된다.
“제압에서 굴복으로 굴복에서 승리로“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지배전략을 무력화해 북미대결전을 승리로 결속해가는 과정과 경로가 바로 이것이다. 그 첫걸음은 트럼프가 애걸하는 북미대화가 떼게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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