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뉴스) 압류방지통장 출시, 주홍글씨 낙인


작년에 전국민 25만원 소비쿠폰이 지급 되었는데, 그당시 어떤 지역에서는 소비쿠폰 카드색깔을 차별화 했는데, 이때 기초수급자는 표시가 나게 색깔이 다른 카드로 발급해 주는 바람에 문제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실시되는 250만원이하 압류방지 통장(생계비통장)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250만원 이하 압류방지 통장(생계비통장)이 마치 주홍글씨 낙인 처럼, 또는 신불자 증명서 처럼 되면 안될것 입니다.

어제 2월1일부터 250만원이하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즉 생계비 통장 제도가 실시 되면서 전국 은행에서 통장발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 댓글을 참고해 보니, 몇가지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가장 큰 심각성은 압류방지 통장 사본에 생계비통장 이라고 마치 낙인처럼 찍혀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취직할때 통장사본을 제출할 경우, 신용불량자 라는것을 마치 이마에 써놓고 다니는것 처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압류방지 통장 발급과 동시에, 체크카드도 같이 발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체크카드는 어떤곳은 발급해 주는데 어떤곳은 아직 발급해 주지 않는곳도 상당수 있다는 유튜브 댓글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찌된것 입니까 ? 어떤곳은 체크카드는 안된다고 하면서 그냥 현금카드만 발급해 준다고 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체크카드 없는 은행통장은 앙꼬없는 찐빵 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쇼핑을 비롯 오프라인 점포에서도 현금을 받지 않는 곳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불자들이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대신 사용할수가 있어야 되는데, 체크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압류방지 통장의 취지가 크게 훼손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밖에도 전국의 적지 않은 은행에서는, 아직 250만원이하 압류방지통장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괜히 헛걸음만 치고 망신만 당하고 왔다는 유튜브 댓글도 많았습니다.

은행에서 말하길, 그런제도는 없다고 하질 않나, 또는 아직은 그런 지침이 내려온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생계비통장)에 체크카드가 발급이 될 경우, 그럴경우 혹시라도 카드색깔을 다르게 해서, 카드를 점포에 제출할때 마다, 생계형통장 이라는것이 표시나면서, 또는 신불자증명서 같은것이 된다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250만원이하 압류방지 통장(생계비통장)도, 기존의 통장과 다를것이 없는, 똑같은 형태로 발급이 되어야 될것 입니다.

체크카드 발급은 물론이고, 핸드폰에 은행앱도 설치해 줘서 기존의 통장처럼 똑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해줘야 될것 입니다.

기존의 압류방지통장이 여러가지가 이미 존재합니다. 예를들면 기초수급자용, 실업급여용, 장애인수당, 노령연금수당, 등등 여러가지가 이미 존재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통장들은 기존의 통장과 차별없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50만원 이하 생계비통장만 특별나게 다르게 차별을 해서는 안될것 입니다. 어떤 은행은 계좌번호도 전혀 다르게 차별화 해서 발급해 준다고 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