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니?
이 개소리가 유명한 골프장 판결이지. ( 91다26850 )

과거에 한국 골프장들은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인 사단법인으로 등기를 했다.
지금도 여전히 비영리법인인 골프장들이 있다.
여기에는 주무관청의 방관도 있을 것이고.
골프장이 비영리법인이다?
웃픈 나라지.

근데 그 사단법인 골프장의 사원권인 골프회원권의 상속, 양도가 문제가 됐어.
사단법인 사원 자격의 상속, 양도를 민법 56조가 금하고 있어 골프회원권 상속, 양도가 불가능했지.

골프장이 사단법인으로 등기한 것은, 골프회원권을 뇌물 성격으로 주기 위함이고.
일단 사단법인으로 등기된 골프장에 대해 민법 56조를 적용하여 법원은 골프장에 엿을 먹였어야 했다.
그런데 "민법 5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다"란 신박한 개소리로 골프 뇌물이 합법화된 거지.
이 판례 하나가 나비효과를 가져왔고.

민법 56조는 왜 있을까?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주주 자격은 순전히 개인적인 권리지. (자익권)
출자를 한 사람이 자기 권리를 상속, 양도 못하는 건 문제.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공익 목적의 성격이 있지.
사단법인의 사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는 있어도, 사원 자격을 상속하거나 양도하는 건 그 자체로 문제.
그리하여 민법 56조가 있어야 하는 거다.

사원을 늘리고 줄이므로 양도의 효과를 내지 않느냐, 그러면 원래 민법 56조가 무슨의미겠냐? 그런 지적도 있겠지만.
사원을 증감할 때는 주무관청에 보고를 해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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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세력도 골프장 판례가 찜찜하기는 한 거지.
그러니 입법부도 여기에 동참.
체육시설법 18조(체육시설 회원권의 양도)란 특별법을 만들어, 민법 56조 문제를 덮어보려고 한 거지.
법을 희회화 시킨 거지.

"민법 5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다"를 이용하는 사단법인들 많을 것이지.
실제로는 영리 형태로 운영되는 집단이 사단법인으로 등기한다든지, 사원자격의 상속, 양도를 이용해 재산을 편법적으로 이전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 법대생, 법쟁이들이 분노해야 하는데.
민법이 강행규정이 아니다? 그런 신박한 개소리도 그럴듯하게 가르치면 달달 외우는 거고.
이런 엉터리는 한두가지가 아니고.
하여튼 남한은 그런 나라지.
남한 국민들이 법쟁이들을 업신여길 필요가 있는데, 박영철같은 것들이 꼭 나서서 뭘 아는척 주접을 떠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