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이제 중국이 미국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Trump Proved That China Can Stand Up to America Now

2025-11-25 Rush Doshi

대국 간의 정치에는, 지각판이 발밑에서 분명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최근의 정상회담은, 바로 그러한 전환점 중의 하나였다.

두 정상은 10월 30일의 회담에서, 트럼프가 올해 개시한 무역전쟁{1}을 일시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 나타난 진정한 이야기는, 한국의 부산에서 맺어진 불완전한 휴전이 아니라, 중국이 이제 진정한 대등한 상대로서 미국과 대치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에 있다.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압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자국의 더 강력한 압력으로 반격하는 것에 성공했다. 미국이 의존하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특히 희토류나 자석에 있어서의 지배력을 무기화한 것이다. 수십 년에 걸친 산업공동화를 거치면서, 준비가 부족한 미국은 대응하지 않았거나, 대응하지 못했다.

만약 역사가들이 언젠가, 중국이 언제 미국과 지정학적으로 대등해졌는 지를 특정하려고 한다면, 트럼프의 경솔한 이 무역전쟁의 결과를 지적할지도 모른다.

이 인식은 중대한 시기에 찾아왔다.

마침, 미국양당의 전략가들이,미국이 경제・기술・군사면에서 중국에 뒤쳐질 것인지 아닌 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10년{2}이 될 것으로 보는 시기의,반환점에 일어났다. 트럼프의 팀은, 제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무역을 재균형화하고, 방위산업의 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이러한 중요한 대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트럼프는 회담을 미중 "G2"로 규정하고, 국내의 재공업화와 대중 밸런스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동맹국의 중요성을 경시했다. 나아가 베이징에 "위압적 수단이 유효하다"고 보여주므로서, 더한 추가압력을 초래할 수 있고,"아메리카 퍼스트"정책에 대한 중국의 거부권을 인정할 위험성마저 있다.

이런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부산으로 가는 길은, 트럼프의 불필요한 도발에서 비롯됐다. 2월, 그는 제1기에서 시작한 무역전쟁을 재연시키고, 중국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 관세율은{3} 최종적으로 140%를 넘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 자국의 취약성을 평가하거나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을 게을리했다. 대조적으로 베이징은, 트럼프가 최초로 관세를 부과한 2018년 이후, 바로 이 순간을 가정한 준비{4}를 진행해왔다.

궁지에 몰린 시진핑은 비상수단으로 나섰다. 4월, 자동차부터 미사일까지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희토류광물과 자석의 대미수출을 중단한 것이다. 이것은 바이든 정권하에서 위협했던 어떤 조치보다 과격한 에스컬레이션이었다. 또 다른 미국의 보복가능성을 고려한 계산된 리스크다. 그러나 시진핑은 트럼프가 꺾일 것이라고 베팅했고, 그 전망은 적중했다. 5월, 트럼프는 관세를 대폭인하해 긴장완화를 꾀했다.

기세가 오른 중국은 10월, 다시 희토류를 무기로 이용한--그리고 판돈을 극적으로 끌어올렸다. 새로운 미국의 수출규제를 빌미로, 베이징은 포괄적인 라이센스 제도 {5}를 도입한 것이다. 전세계의 기업이, 중국의 희토류를 구입할 뿐만 아니라, 미량이라도 함유하는 제품을 판매할 때도 중국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것은 워싱턴이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상상을 초월한 에스컬레이션으로,미국 및 세계제조업에게 위협 그 자체였다.

트럼프 진영은, 새로운 반도체 규제에서 금융제재까지, 베이징에 강경자세를 재검토하라고 압박하는 과격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허리가 굽히고, 그러한 선택지를 보류해, 익숙한 관세라고 하는 안주의 땅으로 후퇴했다. 그 관세도, 베이징이 희토류 수출을 정지했던 봄에 그가 관세를 해제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공허한 엄포에 지나지 않았다. 두 정상이 부산에서 회담할 무렵에는, 트럼프의 예전의 강경한 태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긴장완화를 선택하고, 다른 양보와 함께 다시 관세를 인하했다.

사태가 진정된 지금, 트럼프는 최대의 라이벌에 대해 미국의 결의의 한계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이 대립을 시작했을 때보다 미국을 불리한 입장으로 몰아넣었다.

베이징은 미국산 대두의 수입을 재개했다--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주요수출품의 하나지만, 양은 이전보다 적다. 중국은 희토류의 새로운 수출허가제도를 1년 연기했지만, 장래에 중국이 이를 발동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이미 트럼프 정권에, 중국 관련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수출제한을 정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은 펜타닐 전구체의 생산단속을 약속하므로서 관세의 10%인하(6)도 받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국의 관세율은{7} 미국의 동맹국·파트너국과 비슷해졌고, 미국 기업이 중국 이외의 나라로 공급원을 다양화하는 인센티브는 떨어졌다.

트럼프의 중국대응의 실패에 의한 여파는 무역의 틀을 훨씬 뛰어넘어 울려 퍼질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국조차 지키지 못하는 미국이 자신들을 지탱할 수 있을지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얻었다. 베이징은 더 대담해져, 대만문제나 기타문제로 미국의 결의를 시험할 지도 모른다. 어쨌든 중국에는, 항생제를 포함한 수십 가지 중요의약품의 원료생산에서의 지배력 등, 무기화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는 것이다.

많은 장군들이 뒤늦게 배운 오래된 교훈이 있다 : 겨울에 러시아를 침공하는 것은 어리석다. 경제면에서의 교훈도 역시 분명하다. 자국의 가장 중요한 수입품의 주요공급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줄이기 전까지는 현명하지 못하다. 정치적 퍼포먼스를 전략으로 착각한 트럼프는, 시진핑을 잘못 판단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자국이 제어할 수 없는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와 스스로 경시하기 쉬운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입장을 상실한 것이다.

국가의 힘을 쌓고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진지한 일이다. 위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내심, 지구력, 계획성, 그리고 싸울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가늠하는 규율이 필요하다.

중국은 자국이 약했던 시절에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수십년에 걸쳐 착실히 힘을 비축해, 시기상조적인 힘의 시험을 회피해 왔다. 미국의 우위를 당연시하던 트럼프는, 이제야 이 교훈을 배우고 있다.

https://dnyuz.com/2025/11/19/trump-proved-that-china-can-stand-up-to-america-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