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자국 영토와 인접한 **북극해 항로(NSR, Northern Sea Route)**에 대해 주권적 통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군사적, 경제적 조치를 포함합니다.
주요 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및 행정적 통제
'내해' 주권 주장: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가 운송 회랑' 또는 자국의 **내수역(internal waters)**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주장합니다.
운항 허가제: 상선이라도 북극항로를 운항하려면 러시아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이 허가는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Rosatom) 산하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엄격한 통항 규정:
사전 통보 및 허가: 외국 군함이나 정부 선박은 항로 진입 90일 전까지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쇄빙선 호위 의무: 항해 위험이 상존하는 해역 특성상, 러시아 소유의 원자력 쇄빙선의 호위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일럿 동승: 특정 해역에서는 러시아인 도선사(파일럿)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 시 제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운항 중지, 억류, 벌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법 해석 차이: 러시아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34조를 근거로 환경 보호와 안전 항해를 위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 일부는 공해(公海) 통항의 자유를 침해하는 러시아의 독점적 지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