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먹척결이 말하는 투자는 주식, 채권, 부동산 뿐 아니라 공장 등 모든 형태의 투자를 말함.

투자 지식, 정보의 불평등으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된다?

그러면 민간투자(기업, 은행 및 개인에 의한 투자)를 없애고 정부투자만 있으면 옳을까?
그런데 투자는 실패 가능성이 늘 따르고, 투자 주체가 정부라고 해서 실패가 없지는 않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미래는 알 수 없고, 확율적으로 실패란 건 늘 존재.
투자 실패시 책임은 누가 지는가?

맑스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대답해야 한다.
공동소유, 공동투자를 한다면 투자가 잘못됐을 시에 책임도 본인들이 질 것?
공산주의에서 그 책임을 잘 묻게 되어 있나?

역사에서 소련, 북한은 실패 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인민 대중은 실업, 파산, 실패의 인정(ex. 김일성의 서해갑문) 등 당장의 고통을 감내하기 싫었지.
아무도 고통을 치르지 않으니, 처음엔 겉보기가 너무 좋았다.
그러나 사회 내부에 비효율, 낭비, 부채는 커지고 있었지.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서해갑문을 계속 밀어붙인 김일성이 대표적인 예.

소련과 북한은 채무, 채권 관계를 정량화하지 않았어.
채무, 채권 관계는 정량화하지 않아도 사회 내에 실존하다.
정량화되지 않은 소련, 북한의 사회 내부 빚은 쌓여간 거지.
자기 내부가 얼마나 낭비, 비효율, 부패했는지를 몰랐던 거야.
사회 전체가 서서히 빈곤해져가지만 실업, 파산같은 거 싫은 거지.
그러다가 임계점에 이르러 푹 주저않는 소련, 북한이지.

반면에 서방에선 자원의 희소성, 채권, 채무관계 다 정량화했어.
서방 국가도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선심성 정책, 책임 미루기 없지는 않았다.
근데 막상 위기가 커지면 숫자로 보이니, 필요할 때 과감한 조치는 이루어진 거지.

이래서 정부(재무부)와 중앙은행의 권력 분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앙은행은 사법부와 역할이 비슷하다.
죄인의 사정이 딱해도 벌 주어야 하는 게 사법부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사정히 딱해도 필요한 희생을 부과하는 게 중앙은행.

잠깐은 고통스럽지만 죄인이나 채무자가 다시 거듭나도록 돕는 거다.
실업자는 잠깐의 실업 후에는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부실 기업, 채무자도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악순환을 강제로 끊게 돕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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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효율이 누적되면 총생산이 화폐 유통량(총수요)에 비해 부족해진다.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거지.
물가는 그렇게 사회적 낭비, 비효율, 위기를 보여주는 한 지표고.
물가가 너무 오르면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올리고, 자본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는 거지.
자본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총생산이 늘어나는 동시에 총수요가 줄면 물가는 다시 내려가는 거지.

여기서 부실기업, 채무자, 실업자들이 희생을 치르게 되는데... 자기 잘못은 못 보는 거지.
물가상승은 빚(통화량)을 지고도 그 빚으로 생산을 창출하지 못한 자신들 책임이란 걸 모르지.

주식 중독으로 3억 날린 정신과 의사…“이렇게 벗어났다”
2021.06.2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221084

"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냐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절대 반성을 하지 않아요. 남 탓을 해요. 시장 때문에 망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 말 들어서 친구 때문에 내가 망했다.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뇌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전두엽과 변연계라는 거는 스스로를 이렇게 약간 변명해 주는 방어기선이 있거든요. "
(박종석, 주식에 중독됐던 정신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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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의 사정이 딱해도 벌주어야 하는 게 사법부.
사회 유지를 위해 어쩔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채무자, 실업자들이 딱해도 사회를 위해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앙은행.
중앙은행 욕하고 탓하는 당신들은, 대장동 범죄자 이재명과 다를 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