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이 주체로 서서 정권을 잡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5-11-03)
1. 주권 회복을 외면해서는 한국 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 인간이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데에도 엄청난 진통 과정이 따릅니다. 하물며 뒤틀려진 사회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더욱이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는 물론이고 더 멀게는 1905년 을사늑약을 맺는 그때로부터 120년 동안 제대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족 또한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과정이 진통을 겪지 않고 풀어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권 회복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을 고수 회복해 통일 독립된 나라를 세운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풀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말로는 주권정부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관세 압박과 군사비 증액,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고,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한국의 문제가 풀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권 회복을 외면하며 협상해 놓고는 선방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투자하든 말든 국가정책을 자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강제로, 그것도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강박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도 부당하기에 단호히 반대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것인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개했으니 선방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힘 있는 나라들은 무조건 강도 같은 주장을 해놓고, 그러다가 협상에서 조금 양보해 주면 선방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논리가 인정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주권을 회복해서 조국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결코 주권 회복과 조국통일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여타의 문제도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권 고수와 회복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해 놓고서도 선방했다고 주장하는 평가가 나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건 문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문제를 풀 때 그만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갖춰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조건이 저절로 형성된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기업이 일제 식민 시기에 강제노동을 시켰던 피해자들에 대해 각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과정이 전개되자,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보복 카드로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등을 우리나라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적 조건은 갖춰지지 않았지만 (국)민의 합의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길로 나아가고자 했고, 그 결과 일본이 타격을 가한 품목에 대해 국산화하거나 수입처를 다변화하면서 극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조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의 의지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조건 자체만을 놓고 말한다면 한국이 나라의 주권을 찾고 통일된 독립 국가를 세워가는 것은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사회는 식민지매국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는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을 것이 당연한 이치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우리 민족은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경제 체제를 형성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외세에 의존되고 지배받는 경제 체제로 가느냐의 갈림길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조건에서 일본과 연계되어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일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니 경제적 파국을 맞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은 한국의 자립 발전의 길을 차단하기 위해 밀가루 등의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밀 농사 등 자립경제의 기반이 파괴되었습니다.
자립경제의 길이 파괴된 상황에서 손쉽게 나아가는 길은 외세의 자본을 받아들여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미국의 차관을 받아들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수출드라이브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한국의 경제를 미국의 경제와 밀접히 연관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미일의 독점자본과의 연관관계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오게 되면 국가독점자본 세력은 그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서로 뗄 수 없이 밀접히 연관된 상황에서 직접 자본을 투자해서 더 많은 이윤을 뽑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거대독점자본은 수입 개방 요구를 비롯해 국가라는 장벽조차 무력화시키며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수탈하는 방향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 시장 개척에 많은 비용이 들기에 먼저 중소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게 해놓고는 일정한 시장이 형성되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먹어 치우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계화 정책의 전개였습니다.
세계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한국 경제는 더욱더 미국의 세계거대독점자본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동구권이 붕괴하면서 세계 유일패권 국가로서의 지위까지 차지해 처음에는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수탈하면서 많은 이득을 누렸지만, 그 지위가 위기에 처하자 이제는 자신들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을 직접 약탈하고 수탈하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이 관세 압박을 가하면서 현금을 투자하라고 강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 체제 전개 과정은 조건 자체가 주권을 형성해서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경제를 형성하는 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타령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국 경제를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경제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권을 찾는 길은 처음부터 그 조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주권을 찾을 수 있는 그만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입장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미국의 유일패권 체제가 위기에 처했으니 여기에 함께 했다가는 나중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한국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미국이 세계유일패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그에 대한 덕을 봤던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 정세는 미국의 유일 패권이 위기에 처하고 다극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목숨줄을 미국에 맡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냐는 바로 어떤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실상 한국이 나아갈 조건을 따져볼 때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이 되지 못했다고 보고 지금까지의 연장선상에서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면서 계속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라도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한국이 제 발로 걸어가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그 답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며 나아가는 길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지속적으로 한국 민의 삶을 고통에 몰아넣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권을 행사하는 길에서 비록 처음에는 미국의 압박을 받겠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권을 고수하고 회복하려는 본질적 과제를 외면하면 한국 문제의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행사해서 통일 독립된 나라를 이룩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에 영향받아 다른 제반의 사회적 문제도 풀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정책은 그 정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호 연관되어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욱이 그 정책이 주권 문제와 관련된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현금으로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이 민생에 투자되거나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구속받는 것으로 되어 다른 모든 정책으로까지 파생되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정책은 한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사회적 문제만 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권을 행사해서 통일 독립된 나라를 수립해야 한다는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면 이로부터 한국의 모든 문제는 계속 뒤틀려지면서 해결되지 않는 과정으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자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입장을 고수해야만 그에 필요한 조건을 점차 갖춰가면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 한국의 주된 세력인 반동세력과 배신세력이 주권을 고수하고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제 민은 이들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로 서서 정권을 잡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한국 사회의 제반 과제를 해결하려면 주권 고수와 회복을 본질적 문제로 제기하고 풀어가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정권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지금까지 여러 번 정권 교체가 일어났지만, 어떤 정권이든 관계없이 주권의 회복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한국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이제야말로 민이 그 누구에게 대신해 주라고 맡기지 말고 스스로 주체로 서서 정권을 잡고 풀어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의 문제를 제기하니 한편에서 한국의 주권을 찾는 것은 미국에 반대해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니만큼 여기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권을 찾자면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파기해야 하니만큼 미국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미국에만 책임을 돌리고 정권이 주권을 찾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대하여 싸우지 않는다면 주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압력을 반대해서 싸우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정권이 담당해서 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정권입니다. 그래서 정권은 마땅히 주권을 고수해서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정권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농락하는 행위를 벌이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막아내느냐 못 하느냐는 정권이 책임져야 합니다. 외세에 의해 주권이 위협받고 농락되어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가 지켜지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정권이 이를 외면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탓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책임 방기이고 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의 주권을 찾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상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책임은 정권 담당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는 정권이 본질적인 투쟁을 외면함으로써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투쟁이 전개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외세로부터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민이 하나같이 단결해서 외세의 압력에 대항해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투쟁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대중적이고 광범위한 투쟁을 모아내고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정권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사람을 조직 동원하고 조절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데, 그것을 주되게 정권이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쥐고서 주권을 찾고 통일 독립된 나라를 세우려는 길로 나가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투쟁이 전개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권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백날 가도 주권을 회복하고 통일 독립된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압박에 대항하여 광범위한 대중적인 투쟁을 벌이기 위해서라도 정권이 잘못하면 그 책임을 묻고 올바른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핵심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라도 민은 정권의 문제를 명확히 제기하고 스스로 정권을 쥐어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권의 문제를 명확히 제기하고 스스로 정권을 쥐어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주장에 대해 그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한국의 정치 역량 관계를 살펴볼 때 도리어 더 극악한 세력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입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은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군사독재 세력이 맥을 추지 못한 시대 이후의 정치 지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정치 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독재의 잔재가 청산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으면서 여전히 군사독재 시절처럼 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제약하면서 지배하려는 반동세력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반동세력과 달리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을 가로막는 배신세력이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참답게 개혁하려고 하는 개혁 세력이 존재합니다.
물론 본질적인 측면에서 정치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정치 세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당과 정치 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하나의 세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섞어찌개와 잡탕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형이 매우 복잡하게 형성되다 보니 분명한 정치적 입장으로 나누어 계선을 설정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 관계로 이런 정치 지형으로 선거해 보았자 이미 그 결과는 제1당과 제2당이 서로 돌아가면서 정권을 장악하는 형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손쉽게 생각하면 사회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반동세력을 다 청산하고 난 다음, 배신세력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동세력이 의연히 존재하는 조건에서 배신세력을 공격하면 도리어 반동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도록 도와주는 꼴이 아니냐고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껏 나왔던 것이 비판적 지지 내지는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그렇게 해오면서 정권은 바뀌었지만 한국 사회는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반동세력이나 배신세력이나 주권을 회복하고 고수해야 한다는 본질적 입장에서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군사독재가 맥을 추지 못한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배신정권 등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는데도 아직껏 주권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실상 배신정권의 정책은 주권을 고수하고 회복하려는 입장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계거대독점자본이 국가의 장벽조차도 무력화하면서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지배와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세계화 정책을 김영삼 정권이 주창했고, 또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김대중 정권이었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이라크에 한국 군대를 파견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었고, 또 성주에 사드 배치를 계속 진행한 것도 문재인 정권이었다는 것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배신정권이 주권을 고수하고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아 개혁이 실패함으로써 그 파급 효과는 도리어 더 악질적인 반동정권이 등장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보면 반동정권과 배신정권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주권 회복과 조국통일을 풀어가는 원칙적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배신정권이 반동세력 때문에 주권을 고수하는 입장을 견지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정권을 쥐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주권을 고수해야 하는데, 미국 압박 때문에 주권을 수호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 가당치 않듯이, 반동세력 때문에 주권을 고수하는 입장을 견지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 또한 자신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치졸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반동세력을 탓하면서 주권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처럼 자신의 본색을 숨기며 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신세력 또한 주권을 고수하고 회복하는 입장에서 풀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데, 이를 비판하고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국의 주권을 회복하여 통일 독립된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를 해결하자면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을 보수나 진보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애국과 매국의 관계로 그 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그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애국과 매국의 대립 관계로 그 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애국과 매국의 관계로 계선을 그어나가려고 할 때 일정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배신세력을 비판하니 어떤 측면에서 반동세력이 어부지리를 얻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에만 그럴 뿐이지 앞으로도 계속 그리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동세력이야말로 매국 세력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고수하고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매국적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기에 이 입장을 견지하는 반동세력 또한 그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계속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배신정권의 매국 행위를 비판하고 나서면 반동세력이 또다시 득세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지금껏 반동정권과 배신정권의 본질이 매국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관계로 이들이 계속 권력을 나눠 먹게 되고, 그 결과로 한국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의 민은 지난날 군사독재 세력으로부터 억압받고 지배받는 것을 숙명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야말로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기 위해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반동정권이 내란 범죄를 일으키자 분연히 떨쳐 일어나 빛의혁명을 성공시켰던 데에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의 힘이 성장한 측면이나 애국과 매국의 계선으로 풀어가야만 한국의 본질적 문제가 풀어진다는 점에서 이제야말로 반동세력만이 아니라 배신세력의 기만행위에서도 벗어나 민이 스스로 정권을 잡아서 풀어가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국의 주권을 회복하고 통일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2025. 11. 3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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