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보다 상왕같이 구는 건 헌법에 어긋난 거지.
근데 고시충들이 국회의원들보다 상왕같이 굴고, 국회의원들도 관습적으로 그에 따르고 있다는 거지.
그리해야 뭔가 잿밥이 나오는가?
입법조사처-로펌 카르텔?
이런 부정부패가 실제로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내밀한 부정부패가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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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관련 동향
(김앤장)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9674
우주법 단상(斷想) (2)
차기현 판사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8769
"우주정책은 더 이상 과학기술계의 전유물이 아니다." (차기현)
---> 가나다 공부나 한 법조들이 뭐라도 되는 양, 로켓 인공위성 엔지니어들한테 뭐 내놓으라는 것.
쓸데없는 규제를 만들고, 그 규제 해소를 대가로 기업에 돈 요구.
명문 법대 출신들이 상법 지식으로 주주총회에서 난동부리면서 퇴장을 대가로 돈 요구 (주총꾼)
그런데 로펌의 단골 손님은 대기업 오너 일가일테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조지기 위해 만든 규제는, 중소기업이 로비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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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 죄다 법조
한동훈 —> 법조
(정당 우두머리들) 조국, 이낙연 -> 법학
정청래 --> 강사 100명 둔 학원원장 (서원, 성리학)
22대 국회 법조인 당선자 수는 61명.
*법대교수, 법학 등까지 합치면 법학 깡패 국회의원 숫자는 더 많아진다.
김상욱, 홍준표, 김진태, 추미애, 나경원, 박범계, 주진우, 권성동, 권영세, 곽상도, 권은희, 진선미, 전현희, 박은정 등 ----> 전현직 국회의원 중 깝치는+깝치던 놈들도 거의 다 법조
박영철(p새끼) -> 법학(주총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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