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세력 완전 청산과 주권 수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5-10-13)
지금 한국 사회의 핵심 현안은 내란 세력 완전 청산과 함께 미국의 경제적 침탈과 약탈을 넘어 주권을 유린,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주권을 고수,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란 세력을 얼마나 철저히 청산하느냐, 주권을 얼마나 확고히 고수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가 담보되고 정상 국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가늠되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민생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또 주권을 행사하지 못해 외세의 침략과 침탈을 받는 조건에서는 한국 사회의 제반 개혁이 불가능한데, 거기서 무슨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란 세력 청산과 주권 고수를 확고한 정치적 입장으로 견지하면서 풀어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데, 현시기 한국 사회의 모습은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기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지난 10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내란 청산 과정을 보면, 우선 내란 수괴 윤석열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판정에 출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 조사를 받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인데, 법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가 용인되고 있습니다. 또 내란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데, 도리어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그것도 제2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견강부회하고 나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리되면 사회 질서의 근간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내란 범죄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법을 엄히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사법부의 독립과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내란 범죄 행위를 개인 간의 권리 다툼인 양 변질시켜 처리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필요성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라의 주인인 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키라는 것이지 민을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자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주장이나 행위 자체는 그 누구의 권리로 될 수 없고, 인권으로 치부될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자면 그런 주장이나 행위 자체를 허용하지 말고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없이 내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행위를 그 무슨 개인의 권리 다툼 문제인 양 변질시켜 제대로 처벌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런 재판부, 사법부가 무슨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내란 수괴가 제대로 법적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세력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재판부가 내란 범죄를 엄히 처벌하려고 하지 않으니, 내란 세력의 청산이 지지부진한 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을 고수하는 문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 때문에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를 참답게 개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매국노들은 한사코 한미동맹이라는 미명하에 미국의 지배를 계속 받고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통용되어서는 민주주의는 물론 민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동맹관계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속에서 맺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조건에서의 동맹은 사실상 식민 지배나 하등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강도가 매를 든 격으로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주권 침해와 훼손, 경제적 약탈과 수탈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유일패권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 관세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인상을 비롯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요구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방적인 희생 요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한국은 앞으로 재생 불능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외환보유액의 80%에 달하는 돈을 직접 투자한다면 한국은 무슨 돈으로 국제 경제 관계와 한국의 경제 정책을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 경제는 망조가 들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미국의 유일패권 체제가 붕괴되어 가는 국제적 상황을 볼 때 미국과 관계하며 의존하는 고리를 끊지 않으면 더더욱 가중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달러와 원화 간의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면 투자를 수용할 것처럼 바라보는 것도 국제 경제의 흐름에 대한 초보적 상식도 없는 이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와프가 체결되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원초적인 기본은 자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국 경제가 흔들러 화폐가치가 하락해 쓸모없게 된다면 아무리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고 한들 그것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트럼프의 정책이란 게 동맹국을 약탈, 수탈하고자 하는 것인데,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트럼프가 한국과 맺은 통화스와프 체결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트럼프의 행태를 볼 때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원화에 대한 간섭과 압력을 가할 것이 뻔해 사실상 통화 주권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미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국 자체 발전의 길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고 주권을 회복하는 문제는 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한국이 재생할 수 없는 몰락 과정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권을 회복하는 길로 들어서서 일시적으로 미국의 압박을 받겠지만 이를 극복하는 길로 나아갈 것인지의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후자의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경제도 살리면서 한국 사회를 참답게 개혁하여 민주주의와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한국 사회는 내란 범죄의 청산이 지지부진하고, 주권 회복의 길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자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라는 속성에서 기인합니다. 정치는 사람을 조절 통제하고 지휘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 때문에 민이 주인답게 삶을 살아가자면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민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는 문제는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 문제를 놓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지도자의 자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 결단도 못 내릴 것 같으면 정치 지도자로서 행세해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은 윤석열처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행위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나라의 주인인 민의 정치적 권리를 부정하고 민을 억압 지배하려는 것이기에 범죄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정하고 억압하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인권의 유린이고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민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사를 해결하는 데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운명 개척에 이바지할 것인가를 놓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느냐,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파기하고 주권을 회복하느냐는 민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 문제에서 중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민을 걱정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 문제를 진실로 풀어가려고 하는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내란 세력 청산과 주권 회복의 길에 민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거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내란 세력 청산과 주권 회복의 문제를 다 같이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내란 세력 청산과 주권 회복 문제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란 범죄가 일어나게 된 근원적 이유는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데에 있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주권부터 찾으려고 해야 할 것이건만, 윤석열은 미국의 앞잡이 역할만 하다가 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결국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일제 식민 시기에 친일 매국노가 일장기를 들고 나섰던 것처럼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나왔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이라면 트럼프의 경제적 침탈과 주권 훼손 행위에 대해 반대하고 나와야 하건만, 도리어 내란 세력의 공범과 동조자들은 이재명 정권부터 공격하고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주권을 찾지 못하게 하는 매국노 세력과 내란 범죄 세력은 사실상 한통속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을 찾지 못하면 상갓집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주권부터 찾으려고 하는 게 당연하건만 그러기는커녕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서 미국의 식민 지배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매국 행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내란 세력과 매국노 세력이 한통속인 조건에서 내란 세력 청산과 주권 회복의 문제는 상호 연관시켜 풀어가야 합니다. 내란 세력 청산 따로 있고, 주권 회복 문제 따로 있는 것처럼 풀려고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이치로 설명됩니다.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간섭과 압력을 받게 될 것인데, 여기서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의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해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권 회복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란 세력 청산과 주권 회복의 문제를 서로 밀접히 연계시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이들의 반발 세력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 있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등 사회의 전 부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 사회적 부분에 퍼져 있는 조건에서 어떻게 한 부분만 처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전 사회적 부분을 정화하고 인적 청산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내란 세력 청산과 주권 회복의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 해결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의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협상하는 데서도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고, 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합의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일정하게 내란 세력 청산과 주권을 고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지가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확고한 정책적 입장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말로만으로 그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내란 세력 청산과 주권 회복을 실질적으로 이룩하려는 진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정성은 어디에서 표출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주권을 고수하는 길로 나아가겠다는데, 그 길로 적극 움직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과감히 인사권을 행사해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데, 그 말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런 장차관과 고위직 공무원을 계속 등용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내란 세력 청산과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얼마 되지도 않는 세력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사회 전 부분에서 반항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껏 한국 사회가 식민지매국사회로서 외세와 매국노가 오랫동안 주인 행세하고 있었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길은 철저히 인적 청산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적 청산을 하는 데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국가 기관에서 자리를 차고앉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그 때문에 대통령은 인사권을 행사해서 이들 세력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단호히 보여주어야 하고, 그러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장차관들 또한 그런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여 내란 세력 청산과 주권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을 축출하여야 합니다.
단적으로 검찰이나 국방부 등의 부서가 내란 세력 청산을 방해하고 나온다면 인사권을 발동해 옷을 벗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지를 갖지 않는 인사가 장차관 자리에 앉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단호히 인사권을 행사해 교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한국의 국익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협상해 나간다면 협상단부터 단호히 교체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과 협상하면서 주권을 고수하며 국익을 지키자면 외교부는 물론이고 통상과 경제 부처, 국방부 등도 다각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간섭과 압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한국의 국익을 위하고 민의 이익을 저버리지 않는 협상을 전개하려고 한다면 이에 적극 대처하지 않는 장차관이나 고위직 공무원부터 인사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뜻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로 나아간다면 내란 세력과 매국노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미국의 간섭과 압력 또한 가중될 것입니다. 하지만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들을 응징하고 청산하지 않고서 어떻게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서 벗어나 주권을 고수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민과 함께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민과 운명을 같이한다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한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에서만큼은 기강이 확립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분위기의 여세를 몰아서 내란 범죄 세력과 주권 회복을 방해하는 매국노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새롭게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완전한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란 세력을 철저히 응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내란 수괴가 법을 유린해도 어찌하지 못하고, 공범의 역할을 한 세력도 처벌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그 무엇을 근거로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란 범죄의 가담자와 공범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란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권을 회복하자면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들을 단죄할 수 있도록 매국노처벌법 내지는 애국법을 필연코 제정해야 합니다.
내란특별법과 매국노처벌법 내지는 애국법의 제정은 독재정치를 실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민주주의와 인권, 주권을 지키자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민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주장과 행동이 용인되거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해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받는 조건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지켜지겠으며 인권이 보장되겠습니까?
내란특별법과 매국노처벌법 내지 애국법의 제정은 지금 재판부가 그 무슨 사법부의 독립과 인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내란 세력과 매국노들을 철저히 처벌하려고 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사법부는 입법된 법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명백히 내란 범죄와 매국노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주었는데도 이에 근거해 판결하지 않고 풀어준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내란 세력 완전 청산과 주권 회복의 길을 거쳐 참답게 개혁하는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란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주권도 회복하지 못하면서 미국의 간섭과 지배 아래 회생 불능의 상황으로 갈 것인가의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을 내려 한국의 활로를 여는 정치 지도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길로 가지 않는다면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처럼 개혁에 실패해 윤석열 같은 반동정권이 집권하게 하는 우를 또다시 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 나서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한국의 민은 자신의 힘을 믿고 스스로 내란 세력 완전 청산과 주권 회복의 길을 열어젖히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합니다.
2025. 10. 13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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