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直言＞強き者、汝の名はトランプ
2025年 9月22日 増田俊男



<시사직언> 강한 자, 그의 이름은 트럼프

＜時事直言＞強き者、汝の名はトランプ

2025年 9月22日 増田俊男


강한 자는 사람을 죽여도 살인범이 되지 않지만, 약한 자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살인범이 된다.
인간을 포함해, 어차피 동물의 세계는 강자의 세계다.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강한 자나 약한 자나 법의 아래에서 평등하다고 하지만, 법은 법관의 해석으로 집행된다.
강한 자는 보수가 높은 변호사를 쓰고,약한 자는 싼 변호사나 무료 관선변호인을 쓴다.
사건에 관해 법을 해석하는 판사는 곧 높은 보수의 변호사가 되는 자가 많고, 의뢰인은 강한 자가 된다.
트럼프는 강한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수백 건의 형사, 민사소송을 당하고 있다.
하급법원에서 패소, 유죄가 되더라도 9명 중의 6명이 트럼프파인 연방대법원에서는 무죄가 된다.
대법원에서 만에 하나 유죄가 되더라도, 대통령 특권사면으로 무죄가 된다. 따라서 트럼프는 매일같이 불법인 대통령령을 발한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결과는 패소가 되고 강한 사람이 낸 엉터리 변호사의 비용까지 물게 된다.
리버럴의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은 옷으로 몸을 숨긴 강도이고, 보수의 공화당인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것도 숨기지 않는 당당한 강도다.
민주당은 약한 자의 편인 척하는 강한 자의 편, 공화당은 진정 강한 자의 편이다.
가자에서의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유엔에 의해 대량살육(제노사이트)이라고 인정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강한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유엔은 이스라엘에 어떠한 제재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트럼프가 연일 불법대통령령을 내리듯 연일 가자에서 제노사이트를 반복한다.
강한 자는 스스로가 법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법 아래 착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간에 강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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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直言> 習近平を泣いて喜ばすトランプ
2025年 9月24日 増田俊男




<시사직언> '트럼프여! 고맙다' 울며 기뻐하는 시진핑

<時事直言> 習近平を泣いて喜ばすトランプ

2025年 9月24日 増田俊男

트럼프는,전후 미국이 주도한 민주주의, 자유무역, 국제협조주의를 파괴하고,민주주의 제도의 사법, 행정, 입법의 삼권분립을 부정, 전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사법은, 연방최고재판소의 판사 9명중의 6명이 트럼프파. 행정수장으로서의 대통령권한을 남용, 마음에 들지 않는 관료를 해임하고,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을 중요포지션에 임명하는 등 그야말로 행정의 사유화다.
8월 1일의 고용통계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통계국장을 해임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를 임명한다.
입법기관인 의회는 양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수이므로 트럼프의 마음대로.
정부로부터 완전독립해 있어야 할 중앙은행의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말대로 금리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해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파월 의장이 업무상 명백한 실수라도 하지 않는 한, 설령 대통령이라 해도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번에는 FRB 본부의 리모델링 공사에 비리가 있다며 파월 의장을 제소한다.
나아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흑인인 쿡 FRB이사의 자택구입에 부정이 있다는 등의 흠집내기를 통해 사임으로 몰아넣으려 한다.
FRB의 투표권이 있는 7명 중에서 트럼프파는 3명이지만,결원보충으로 트럼프파1명이 가세했기 때문에, 9월의 FOMC는 0.25%의 금리인하를 결정했다.결원보충에는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밀란이 현직으로 FRB의 이사가 됐는데, 이것은 명백히 이익상반(Conflict of Interest)이다.
FRB는 달러를 발행하는 쪽, 정부는 달러를 쓰는 쪽이므로, 매도자와 매수자처럼 이해가 상충한다. 이해상충자가 쌍방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은 범죄적 행위다.

바로 트럼프는 "짐은 곧 법"인 독재자다.

전세계가 트럼프를 독재자로 비난하고 있지만, 비난을 드러내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 나라에 100% 관세를 매긴다.
따라서 세계는 칼을 든 미치광이를 두려워하듯 씁쓸하지만 참고 있다.
미국이 세계의 소비대국,수입대국인 것과, 세계최대의 군사대국인 것을 무기로 삼아, 일방적으로 무역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그 관세수입으로 파탄상태에 있는 재정을 건전화해서, 나아가 대미투자와 Buy America를 강요한다.

한편으로, 하루 3,000명이라는 적발할당량을 부과해, 불법이민자의 국외추방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H-1B 비자라는 고급기능자에게 부여하는 비자취득수수료를 기존의 약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인상했다. 여기에 그린카드로 불리는 영주권수수료를 $1.5씩, 약 2억 2,000만엔으로 올렸다.

트럼프는 안전보장상 미국의 중요 기술은 외국인에게 공유시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①우수한 해외기능인의 미국취업이 어려워지고 ②MBA유학생이 없어지며, ③미국기업은 해외의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는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은 대부분 외국인 기능인들이다, 이래서는 미국의 생명인 이노베이션이 죽게 된다고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외국인 고기능자 비율은, 인도가 압도적으로 많아 70%, 중국이 10%다. 아마존의 고기능자는 대부분 H-1B 비자로 취직한 사람이다. 아마존의 CEO는 앞으로 인재확보에 문제가 생겨, 사활문제가 되었다고 말한다.

한편 중국은, 적극적으로 외국인 고기능자의 수용을 추진하고, 주택 등 생활지원이나 외국인 기능자를 위한 장학금제도의 확충 등으로, 미국에서 쫓겨난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진핑은 "제조 2035년"으로, 2035년까지 고도 하이테크 기술로 미국을 제치고 소비세계 1위, 군사력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정책으로 세계를 미국에서 멀어지고 만들고, 중국으로 접근시켜, 경제의 생명인 자국의 이노베이션을 저해하고, 중국의 이노베이션을 지원하고 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차이나 퍼스트에 공헌하고 있다.

"트럼프야, 고맙다" 울며 기뻐하는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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