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희대 사퇴 압박 넘어 탄핵까지 거론…법조계 "역풍 불 수도"
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2025. 9. 16. 05:03
다시 불붙은 사법부 수장 압박…대법원은 '무대응'
대법원장 사퇴 요구 "삼권분립 침해, 위헌적" 비판도
전국법원장회의 여파?…사법개혁 '제동 시도' 해석
25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내용 주목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넘어 탄핵까지 거론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재판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나친 사법부 압박이 정치적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시 불 붙은 '조희대 사퇴'…대법원 '무대응' 유지
//////////////////////////////////////////////////////////
창녕조씨인 曺정웅이 지켜죠라
권력잡으면 뵈는게 없다 이제 입법부가 사법부까지 장악할려고 한다 자기들 맘에 든 판사 앉혀 사법부자기들 손아귀에 넣겠다는거다
권력맛이 쎅스맛보다 훨씬 좋다는 말이 틀린말이 아닌거같다
서민과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않고 권력맛에 휘둘려 정치를 하면 외면 받는다
국회의원 개혁은 왜 안하는거야...3선하면 못하게 해야한다...이런건 옛날부터 나온말인데 말이야....
자기들 밥그릇은 손도 안대그면...
YTN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 안 해...계획도 없어"
입력2025.09.16. 오전 11:41 수정2025.09.16. 오전 11:42 기사원문
강진원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론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적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권 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론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오자, 우 수석이 재차 선을 긋고, '확대 해석'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사법 개혁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실이 관여해 개혁안을 내고,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잇달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사법 개혁에 법원이 반응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에너지를 쏟는 건 경제와 민생,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대통령실도 여기 꾸준이 채크 하는 쩍 하는 갑다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