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매국노를 청산하면 주권을 찾을 수 있다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5-09-15)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려면 주권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리하자면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반대하면서 매국노를 응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은 이 둘 관계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가입니다. 외세일까, 매국노일까? 바로 여기서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를 단죄하는 것이 주권을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매국노의 응징이 중요한 것은 외세와의 싸움에서 내부에 매국노가 존재하면 두 배의 역량 관계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세의 침략과 침탈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세와의 싸움이 전개되면 우선해서 외세의 첩자와 매국노부터 색출해 단죄했던 것입니다.
매국노의 응징이 주권 회복의 결정적 요구로 나서는 것은 이런 일반론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대 흐름이 애민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대는 그 누가 대신해 주거나 시혜를 베풀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민이 직접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사회 역사의 대전환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은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주권의 행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각 나라와 민족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외세의 침략과 침탈이 이뤄지는 방식은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외세의 앞잡이 매국노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국노를 응징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세의 침략과 침탈의 근거가 자연스럽게 박탈될 것이니 더 유리한 조건에서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대항할 수 있고, 필연코 주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권 행사가 너무도 정당하게 공인받고 있다고 해서 제국주의 세력이 침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외세가 정당성과 명분도 없이 침략해 온다고 하더라도 매국노를 응징하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대한 싸움은 단순히 누가 국력이 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싸움은 침략받는 나라의 영토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그 영토 안의 힘의 역학관계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외세의 침략이 벌어졌을 때 아무리 외세가 군대를 많이 이끌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국 영토 안의 민이 하나로 단합해서 싸운다면 민의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타격하여 섬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세의 앞잡이 매국노들이 민의 단합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매국노들의 매국 행위로 인해 외세의 침략 세력을 민의 바다로 포위하지 못하고 구멍이 송송 뚫리면서 도리어 각개 격파되어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침략 세력을 민의 바다로 포위하여 섬멸하느냐, 섬멸하지 못하느냐의 관건은 매국노를 응징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국노들을 응징해야만 주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외세와의 싸움이 단순히 군사적 전쟁만이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총력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외세의 침략 세력은 한 나라를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 군사적 침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적 압박을 포함해서 경제적, 사상적, 외교적 방면 등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통한 경제적 압박만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인상의 군사적 압박, 그리고 국제 무대를 동원한 외교적 압박 등을 전방위적으로 가하면서 한국에 굴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주권을 되찾으려면 이런 모든 압박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이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대비하자면 한국 자체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면서도 다른 나라와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다각화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돈을 가지고 한국 자체보다는 미국에 투자하라고만 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와 협력마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다면 어떻게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언제 가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군사, 정치, 경제, 외교, 사상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미국의 압력에 버텨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가야 하는데, 바로 그 준비를 매국노들이 가로막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매국노들을 응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미국의 전방위적 압력을 이겨낼 수 있게 대비할 수 있고, 거기서 마련된 힘으로 주권을 되찾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매국노를 응징해야만 주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정치전, 사상전,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령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세상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공정으로 나서는 것이 그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그 어떤 일도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매국적인 주장과 입장에 대해서는 무심히 넘어갈 수 없고 단호하게 사상전과 정치전, 여론전을 벌여가야 합니다.
정치전과 사상전, 여론전을 벌이는 데에서 그 핵심은 주권 행사와 조국통일의 추구를 반대하는 주장과 입장에 대해서는 매국적 주장으로 바라보고 단호히 반대하고 배격하는 것입니다.
주권 침해 현상과 분단 극복의 문제가 정치전, 사상전, 여론전을 벌이는 데에서 핵심으로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실질적 계선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매국적인 주장이 퍼지게 된 것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분단을 이용해 서로 적대하고 싸우게 조성함으로 인해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데에도 굴복하고 감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권의 침해를 감수하니 분단 극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바로 그것이 상호 연동되어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져 주권과 분단 문제가 해결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자면 주권 침해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아울러 남북 관계를 서로 합의하여 통일하려고 하지 않고 적대관계로 만들어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를 하면 매국적 주장과 입장으로 될 뿐이라고 보고 단호히 반대하고 배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면 주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민족이 분단되어 있다면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 애국이지, 어떻게 주권 침해와 침탈을 당해도 감수하자고 하고, 분단된 민족을 통일하지 말고 서로 적대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 애국적인 입장과 주장으로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주장과 입장은 어떤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주인답게 풀어가려는 애국적 주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주권 침해와 침탈에 대해 외면하며 감수하자고 하거나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이나 입장만큼은 매국적인 주장으로 놓고 단호히 반대하고 배격해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주장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아예 새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그 무슨 동맹이니 뭐니 하며 헛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외세와의 군사훈련을 전개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지게 될 것입니다.
정치전, 사상전, 여론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형성해 매국노를 응징하기 위한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한 민을 짓밟고 억압 지배하려는 주장과 입장들도 단호히 반대하고 배격해 가야 합니다.
민은 사회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을 짓밟고 지배 억압하려는 주장이나 입장이 통용된다면 사회의 기본 원리가 무너진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을 지배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지배 위기가 닥치면 필연코 외세와 결탁하는 길로 나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매국 행위가 벌어지는 온상은 다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민을 섬기지 않고 짓밟고 지배하려는 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매국 행위를 벌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결국 마지막으로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짓밟는 길로 나왔던 것은 한마디로 민을 지배와 억압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국적인 주장과 입장 자체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잘라내자면 민을 짓밟고 군림하려는 주장과 입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이런 매국적이고 반민적인 주장과 입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배격하는 것에 대해 혹시 그것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민이 누구나 평등하게 자유를 행사하면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남을 짓밟고 억압해야 할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을 억압하고 지배할 자유를 허용해 주면 바로 그때로부터 사회의 정의는 무너지고 약육강식의 사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사실상 힘 있는 자의 전유물로 되면서 대다수 사람은 그런 자유를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매국적인 주장이나 입장, 민을 지배하고 억압하겠다는 반민적인 주장이나 입장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될 수 없습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면 사회 질서의 근간을 세워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정말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주장과 입장은 단호히 반대하고 배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전, 사상전, 여론전을 전개하여 그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했다고 한다면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매국 행위를 실질적으로 응징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면 아무리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현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자면 실질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지 명분과 정당성의 확보만으로 끝나서는 별반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꾸자면 매국 행위를 단호히 응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관철되는 근원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국노를 응징하고 주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물리력의 지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애민 애국의 기치로 연대 연합한 힘으로 애국정권을 세우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국 행위가 잘못되었으니 그 행위를 응징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세우는 것이나, 주권을 제약하는 외세와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정권이 담당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국정권을 직접 세우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국정권을 세워야만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는 조건에서 실질적인 현실 정치의 힘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은 애민 애국의 기치로 연대 연합한 힘으로 애국정권을 세워가는 것을 자신의 현실적 목표로서 그 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견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사회를 대개혁한다는 것은 사실상 허상에 지나지 않게 되니만큼 잘못된 현실을 고칠 수 없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매국노를 응징할 수도, 주권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누구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직접 애국정권을 세우는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하고, 이를 풀어가기 위해서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과 명분에 맞게 매국 행위를 근절하면서 애국 행위를 고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애국정권은 우선적으로 매국 행위의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동시에 매국 행위를 처벌하고 애국 행위를 고무하는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불평등하게 되어 제대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쳐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이니 바로 이 부분을 파기하고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관계로 새롭게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핵심적인 부분의 해결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정권에 의해 풀어진다는 것이 명확한 이상 애국정권을 세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이 애국정권을 세워 매국노를 응징하고 주권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또 하나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주장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미국의 방해 책동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훼방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허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미국은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미국은 세계유일패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제 위기에 봉착했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동맹국들마저 약탈과 수탈을 진행하려고 하는 관계로 미국의 진모습이 다 드러나면서 사실상 미국의 유일패권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계속 전지전능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한국에서 미국이 전지전능하게 보였던 것은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족들을 잘라버려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는데 그 무슨 고리로 미국이 한국에서 전지전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 운명의 주인은 한국의 민입니다. 한국에서 매국노를 응징하고 주권을 찾으려고 나아간다면 미국은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껏 미국은 자신의 우월한 힘을 동원해 국제 정세를 조정하면서 자기 힘 이상의 것을 관철시켜 왔지만, 이제는 세계유일패권 체제가 붕괴되면서 그것 또한 통하지 않게 되었고, 여기서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 수족마저 제거한다면 한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한국에서 애국정권을 세워 자신의 길을 가면서 국제 외교전을 적극 전개한다면 더 많은 나라의 지지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국의 운명을 민이 개척하는 데에 유리한 지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국노를 응징해도 미국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주권을 찾을 수 없다고 여긴다면 이것이야말로 한국 민을 믿지 못하는 것을 넘어 모독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 민의 힘을 믿고 애민 애국의 기치로 직접 애국정권을 세워가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기필코 매국노를 응징하고 주권을 찾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2025. 9. 15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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