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을 중심에 놓고 주권부터 찾아야 한다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5-09-01)

한국 사회를 참답게 개혁하자면 사회 역사의 대전환기에 들어선 애민시대의 흐름에 맞게 민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기준 잣대부터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

윤석열의 내란 범죄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 대개혁을 성공시키자면 무엇보다 주권부터 찾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당연한 게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근본 요인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데에 있었기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 또다시 내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사회 대개혁은 물 건너가면서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기는커녕 민생도, 평화도, 조국통일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 주권 회복은 한국 사회가 지금 당장 해결해 가야 하는 당면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재명 정부가 등장한 지 90여 일도 채 되지 못했는데 벌써 이상야릇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란 범죄의 공범인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키려고 하지는 않고 협치를 위해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미국과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파기하고 주권부터 찾아야 하는데, 이를 똑바로 견지하려고 하기보다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등의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압력에 사실상 굴복해 놓고도 선방했다는 식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검찰개혁을 놓고도 그것을 참답게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일 터인데, 이것은 외면되고 검찰청의 폐지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같은 기능적인 측면만 놓고 얘기하고 있으니 과연 검찰개혁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마저 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사회 개혁이 가능하고,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그 기준 잣대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러 관점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 따라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단 한 가지 관점과 주장만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짓밟고자 하는 관점과 주장만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를 지키자면 남의 자유를 억압할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치에서 비롯됩니다. 그 때문에 남의 자유를 억압하고 짓밟고자 나오면 그때로부터 그들은 자유의 파괴자이자 사회의 암적 존재로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응징하지 못하면 사회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붕괴됩니다.

더욱이 지금 시기는 나라의 주인인 민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애민시대입니다. 그래서 애민시대에서는 그 누가 대신해 주거나 시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민이 주인의 권리를 직접 누리고 행사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애민시대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의 원칙을 견지함과 함께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통해 풀어가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자면 이를 보장하는 자주의 원칙이,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 체계가 수립되어야 하기에 민주의 원칙이, 그리고 민의 정치적 역량이 확고하게 담보되어야 하기에 통일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이 서로 모순되거나 혼란됨이 없이 주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실현하자면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으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애민시대에 맞게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자주, 민주, 통일의 원칙과 함께 일치,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견지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그리할 수 있는 조건부터 먼저 철저히 조성하고 마련하여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짓밟으려고 하는 주장이나 행위, 즉 민을 억압하고 짓밟고자 하는 관점이나 주장은 엄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이든 주권부터 되찾고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주권을 되찾지 못하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권리 실현은 고사하고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만큼은 애민시대에 맞게 사회를 개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니만큼 확고한 입장으로 견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입장에서 내란 세력과 주권 문제, 검찰개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각도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통합을 이룩하자고 하거나 이를 위해 협치하고 대화하자는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합하기 위해 협치하거나 대화하자면 그리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서로 통합할 수도 없고 협치와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는데, 협치하거나 대화하자고 하면 그것 자체가 사회 정의 실현을 방기하거나 사회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치하거나 대화의 상대자가 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짓밟으려고 한다면 거기서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으며 협치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상대방의 권리라는 것은 자기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고, 그래서 자기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상대방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장을 펼쳤을 때 그것 또한 대화의 상대방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강도가 집에 침입해서 귀중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의 주장이니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리한다면 정의는 사라지고 도리어 힘 있는 놈이 무조건 강도 같은 요구를 내세워 강탈을 합리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약육강식의 동물 같은 사회로 전락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내란 범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어 짓밟아도 된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통용되면 결국 민은 이들의 지배와 억압을 받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펼치는 자들과 대화하며 협치의 상대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것은 나라의 주인인 민을 실질적으로는 나라의 주인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니 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같은 주장을 펼친다고 해도 통치하는 세력의 한편이니만큼 끼리끼리 해 처먹기 위해 그들을 한편의 협상 상대자로 인정하고 대화하고 협치하겠다는 사고방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민을 짓밟겠다고 주장하고 나온 자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민인데, 그 민을 총부리로 겨누어 짓밟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상 통합과 협치도 민의 통일 단결된 역량이 필요하기에 이를 확고히 다지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과 협치를 어떻게 민의 권리를 짓밟도록 허용하고 정당화해 주는 데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라의 주인이 민이기에 민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통치 세력인 정치권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검찰개혁의 논의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을 중심으로 놓고 검찰개혁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검찰이 민에게 참답게 복무하게 할 것인지부터 먼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은 쑥 빠져버리고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느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기능적인 측면만 주되게 언급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청의 위상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주되게 법 집행의 처벌 과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어떤 사회에서나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인 이치로 봐서 법적 처벌과 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면 그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문제가 급선무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검찰개혁을 말한다면 먼저 검찰이 제대로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터 거론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나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면 검찰이 아무리 민을 위해 복무하려고 해도 그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검찰이 지금껏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자면 먼저 검찰이 똑바로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적 논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애국 행위는 고무하고 매국 행위는 응징해야 하는데, 도리어 애국 행위는 탄압하고 매국 행위를 용인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한들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제대로 된 법 집행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반 악법부터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사회적 요구에 맞게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로 될 것입니다. 그래야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가 아니라 민 앞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민 소환권을 비롯해 검찰청의 독립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개혁의 수행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해 버리고 검찰개혁을 논한다면 과연 그게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검찰개혁에 대한 내용은 우리겨레연구소 카페, [정호일의 민의 소리] 2024. 5. 13, 검수완박만 하면 검찰개혁이 가능할까? 참조)

민의 입장에서 철두철미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권 문제를 대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권 문제는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일치되는 지점이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지점입니다. 한마디로 주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의 만사가 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 문제만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권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개성의 실현도, 집단의 권리 보장도, 민주주의도, 민생도, 평화도, 조국통일도 이룩하느냐, 못 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주권을 확고히 되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도리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사실상 한미동맹 현대화, 관세 압박,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인상안을 다 수용했으면서도 선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재명 정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신이 무엇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하고 평가해야 하는지 그 기준 자체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의 강도 같은 협박에 놀아난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만약 1,000조 달러를 요구했을 때 500조 달러로 줄이면 이것 또한 선방이라고 할 것입니까? 트럼프의 요구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해입니다. 게다가 주권 행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민의 입장에서 주권 행사는 결코 양보할 수 없기에 이런 각도에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어디 다 가버리고 트럼프의 강도 같은 압박을 조금 줄였으니, 그것이 선방이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옳은 판단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주권은 단지 희망적 사안으로 접근해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철저한 힘의 뒷받침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권을 찾으려면 그런 힘의 뒷받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되찾고자 한다면 미국의 경제, 정치, 군사적 압력을 가해올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하나씩 구축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압력이 이뤄질 것이기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군사적 측면에서도 여러 압박을 가해올 것이기에 남북 간의 관계에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해서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두어야 하고, 또 미국이 앞잡이 매국노를 내세워서 한국의 정치를 뒤엎으려고 할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이를 준비하기는커녕 도리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비하자면 여기에서 버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건만 도리어 안미경중도 이제는 견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에 철저히 의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확보해 두어야만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버틸 수 있을 것인데, 도리어 북을 적대로 한 한일, 한미일 동맹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앞잡이 매국노를 철저히 청산해야만 미국의 정치공작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인데,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짓밟으려고 했던 내란 범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세력과도 대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를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이재명 정권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기는 사회 역사의 대전환기에 들어선 애민시대입니다. 이제 민은 그 누가 대신해 주거나 시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직접 주인의 권리를 누리며 살고자 하고 있고, 그것도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의 회복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제대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시대의 민은 군사독재 시기의 자유와 평등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억압을 받고 살아야만 했던 시기의 사람도 아니고, 또 자유와 평등을 형식적으로만 인정받는 배신세력 집권 시기의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극복하고 헤쳐나오면서 이제 당당히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직접 누리고 행사하려고 나선 애민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도한 시대의 흐름을 몰라보고 민을 기만하면서 권좌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통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민과 함께하는 길로 가십시오.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여 나라의 주인인 민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면서 주권을 찾는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돈키호테가 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도도한 시대의 흐름을 몰라보고 시난 시기의 기사도 정신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기는 배신세력과 반동세력이 민을 기만하면서 번갈아 가며 권력을 나눠 먹었던 시기가 아니라 사회 역사의 대전환기에 들어선 애민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흐름을 몰라보고 지난날의 배신세력처럼 행동해도 권력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민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주인의 권리를 직접 누리고 행사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민과 함께한다면 좋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시대는 애민시대로서 민이 직접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해와 요구가 국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정당성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민을 짓밟으려고 하는 세력과 협치하기 위해 대화해야 한다는 식의 엉뚱한 주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주권을 훼손당해 놓고도 선방했다는 식의 주장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배가 산으로 올라간 격인데, 그리해서 어떻게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이를 해결하자면 사회 역사의 대전환기에 들어선 애민시대의 흐름에 맞게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철두철미 민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일차적으로 주권부터 찾아야 한다는 기준 잣대를 확고하게 관철시켜 가야 합니다.

이런 기준 잣대가 확립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애민 애국의 기치에 공감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힘을 기초로 애민 애국의 연대 연합이 확고하게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민의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자들은 단호히 응징될 것이기에 민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자들은 점차 약화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민은 애민 애국의 연대 연합의 힘으로 마침내 애민시대에 맞게 직접 정권을 장악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정권의 힘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일치,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통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애민시대를 확고하게 개척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5. 9. 1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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