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WWW.SURPRISE.OR.KR / 정호일/ 2025-08-11)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비 인상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이 8월 25일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에서 트럼프가 요구한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인상안이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제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의 주권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난번 관세 협상과는 달리 이번에 열리게 될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정치적 향방을 사실상 결정하는 첫 단추로 작동된다는 점에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의 사활을 걸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 관세 협상은 사실상 미국의 경제적 약탈이자 수탈에 다름 아니었지만 그렇더라도 아직 경제적 주권을 고수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피치 못한 협상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 한국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열리게 될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한미동맹 현대화와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인상 등의 문제는 한국의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의 주권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과 우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원칙적 입장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정치 군사적 주권을 확립하려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수용하면서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인상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때로부터 이재명 정권에서의 사회 대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란 미명하에 미국의 정치 군사적 압박을 받으며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면서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인상으로 미국에 돈을 갈취당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 (국)민통합 등 민이 요구하는 사회 대개혁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 민생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민의 요구를 짓밟는 방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아니라 대립, 대결로 나아가 전쟁 분위기가 고취될 것인데, 거기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국)민통합이 이뤄지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한국 사회의 붕괴를 야기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방향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는 사실상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향방을 결정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 답은 명확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맞서 일어난 민의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성공시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은 동전의 양면 관계입니다. 당연한 게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일으키게 된 근본 요인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충복이자 앞잡이 역할을 하다가 민의 저항에 직면하자 이를 억누르고 짓밟기 위해 남북 대결과 전쟁을 획책하더니 끝내 내란 범죄를 일으키는 과정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란 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은 곧 미국으로부터 정치 군사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주권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으로부터 정치 군사적 주권을 찾는 것으로 되어야 내란 범죄의 근원이 해결되면서 내란 세력의 청산이 철저히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 범죄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에 내란 세력의 청산도 제대로 완수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란 세력 청산과 미국으로부터 정치 군사적 주권을 찾는 문제는 언뜻 보면 떨어진 문제처럼 보입니다. 내란 세력 청산은 한국 내부의 문제이고, 정치 군사적 주권을 찾는 문제는 미국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 군사적 압박이 통용되는 이유는 한국 내부에서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를 청산하면서 미국의 간섭과 압박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적 귀결은 미국의 정치 군사적 압박에서 벗어나 주권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상 한국 사회에서 내란 범죄가 일어나는 과정은 미국의 세계유일패권의 위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유일패권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세계화 정책을 폈고, 그 과정에서 수직적 협력 체제인 국제카르텔을 형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유일패권 체제가 위기에 처하자 수직적 협력 체제를 맺고 있는 동맹국들을 약탈, 수탈함으로써 벗어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 압박을 펼치면서 방위비와 국방비 인상안을 들고나오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동맹국들을 약탈하고 수탈하는 방식으로 나오니 각 동맹국들의 민은 대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식민지매국 사회는 그 모순이 더욱 격화된 관계로 그 저항은 더욱 격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강박해서 약탈하고 수탈하는 방식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한 것처럼, 윤석열은 한국의 민을 짓밟으면서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동맹국에 대한 수탈과 약탈 방식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도 내란 세력의 반항이 여전히 이뤄지면서 트럼프의 강압적 약탈 방식이 서로 일맥상통하게 전개된다는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저질렀을 때 집권 여당이라고 해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가 탄핵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는 모습은 윤석열이 탄핵받고 구속되어 있는데도 반항하며 준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민을 짓밟고자 했던 내란 행위가 정당했고, 조선과 대립, 대결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맺는다는 미명하에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상식적인 이치에서 볼 때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세가 조성된 시기에는 일단 전술적 후퇴를 취한 다음 다시 조직을 정비해서 진출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상식적인 이치마저 부정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 사회가 전면적인 사회 대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나아가면 어차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야만 사회 대개혁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은 트럼프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트럼프는 1기 정부에서 국익우선주의 정책을 들고나왔다가 내외의 반대에 부닥쳐 결국 정권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등장한 바이든 정부 또한 미국의 유일 패권적 지배 체제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게 이미 세계적 추세는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러자면 각 나라와 민족은 이제 제국주의적 침략과 약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 경제 체제를 확립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고 유일패권적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니 그게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주권을 존중해서 자주와 평화, 친선의 관계를 맺어가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수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으니 실패한 것은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당 바이든 정부로부터 교훈을 되찾아야 하건만 트럼프 정부는 여기에서 동맹국들을 향해 극단적인 약탈과 수탈 체제를 강박하지 않으면 결국 유일패권 체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무모한 도박을 벌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내란 세력이나 트럼프 정부의 모습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지배 체제가 붕괴되는 위기 상황을 맞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발악은 허약성의 표현이지 강대성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적 추세가 미국의 유일 패권적 지배 체제가 붕괴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사회 대개혁이 대세로 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막아지겠습니까?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를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일맥상통성은 촛불항쟁으로 이재명 정부가 등장했는데도 내란 세력이 여전히 반항하며 준동을 멈추지 않자 미국은 한국에서 그 무슨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느니, 윤석열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등 한국의 내란 세력이 주장하는 바를 거들면서 내정간섭을 벌이는가 하며, 트럼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세 압박을 비롯해 한미동맹의 현대화란 이름으로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며 정치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란 세력의 준동과 트럼프의 정치, 경제, 군사적 압박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결국 이를 해결하자면 내란 세력의 청산과 함께 미국의 간섭과 압박에서 벗어나 주권을 되찾는 문제를 동시에 연결해서 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상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난 다음에 미국과 대치 전선을 형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의 패권주의 세력과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들은 한국 정부와 민이 제대로 처리할 시간을 주지 않고 서로 일맥상통하게 협력해서 또다시 굴복시키기 위해 제반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관세 인상에 대한 압박만 해도 그런 일맥상통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처지에서 아직 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시간을 끌면서 협상하는 것이 유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들어오자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들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시급히 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등의 헛소리를 늘어놓고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한패가 되어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매국노 역할을 하는 내란 세력의 청산과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찾는 문제가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연결시켜서 풀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열리게 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주장하면서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라고 말하니까 언뜻 들으면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근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현대적 상황에 맞게 고쳐가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현대화는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더욱 약탈적인 측면을 노골화한다는 점에서 더 근대적으로 퇴락한 모습일 뿐입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현대화는 지금 현재 미국의 유일 패권적 지배 체제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동맹국들 모든 나라는 미국의 유일 패권적 지배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국의 방위는 자기 돈을 들여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위협이 되는 중국과 러시아, 조선과의 대결에서 미국이 이기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를 인상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 미국에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유일패권적 지배 체제가 위기에 처했으니 동맹국들 모두는 몸 바치고 돈 바쳐 미국의 약탈적 요구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런 깡패 같은 논리가 어떻게 통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동맹이라는 미명하에 미국이 좀 도와주고 있으니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일정 정도 생각해 볼 점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자 역할 분담론을 들고나오더니 급기야 그것도 집어치우고 무조건 미국을 위해 다 바치라고 강박하며 약탈하는 꼴이니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이건 마지막 발악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폭 세계도 이런 식의 강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조폭 조직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미국의 유일 패권적 지배 체제는 더는 지탱되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 가지도 못하고 붕괴될 나라를 보고 함께한다는 것은 대책 없는 미친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의 강압에 굴복해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수용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인상을 받아들인다면 단순히 대책 없는 짓거리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의 강박은 정치 군사적 주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정치 군사적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중국과 러시아, 조선과 싸워야만 합니다. 한국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자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는데 그런 길이 사실상 차단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익을 추구하는 길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익을 추구하자면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하고, 조선과도 화해하고 단합하여 조국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상대하는 꼴이 되어 한국의 안보는 더욱 불안해지게 될 것입니다. 안보가 취약해지면 생존의 위협 앞에서 적대 세력으로 상정한 세력과 더욱 대립 대결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켜 더욱더 대립 대결을 위한 군사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민생은 더욱 파탄 날 것이고, 이를 억누르기 위해 탄압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적 권리 또한 제약받게 될 것이고, 결국 한국 사회에서 목소리를 드높이고 나타날 자는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란 세력이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준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란 범죄가 일어나게 된 근원이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에 요구에 추종한 결과 발생하게 된 것인데, 다시 미국의 요구에 추종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거기서 당연히 내란 세력이 또 부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또 윤석열의 시기나 배신정권의 시기로 회귀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란 미명하에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인상의 요구들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적 입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정치 군사적 압박에 맞서서 주권을 찾는 방향으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 나가지 못한다면 내란 세력의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과제는 물 건너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정치 군사적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동맹이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데 그게 제대로 된 동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잘못 형성된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개정해서 한국이 명실상부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참다운 동맹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기에 그런 동맹은 원치 않으니 파기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관계로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추구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국방비 인상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비를 얼마나 설정할 것인가는 한 나라의 주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주권을 행사하지만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바로 거기서 서로의 기여 부분에 대해 일정한 분담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여기서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살펴보면 조선과의 대결을 위한 방위는 철두철미 한국이 담당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중국과 러시아의 대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담당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주되게 중국과의 대결을 위한 차원으로 운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국이 얻는 것은 거의 없고 오직 미국만이 이익을 취하고 있으니 방위비 분담금은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이 얼마를 부담하는 게 적절한가를 놓고 따져보는 것이 이치에 적합하고,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면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입장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적인 요구이지만 이를 관철시키자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보장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한국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여기에 한국이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원칙적인 요구라고 해도 안보와 생존의 위협 앞에서 관철하기가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책을 명확히 취하지 않는다면 첫째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 동시에 주권을 되찾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려는 역사적 책무를 완수하려고 하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담보하거나 한국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방책을 취하는 것이 두 번째의 요구로 제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담보하거나 한국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방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적대해서 침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만 한다고 해서 믿을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해야 합니다. 그것은 미일 등 외세와의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힘이 약한 나라들이 서로 동등하게 주권을 행사하여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힘센 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방어훈련을 벌이는 것이라고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약한 나라가 아니라 군사 주권도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힘센 나라, 그것도 세계 유일패권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옛 군국주의적 야망을 품고 있는 나라와 공동 군사훈련을 한다면 도대체 어떤 나라가 자신들을 침략하는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과 공동 군사훈련을 벌인다면 조선과 중국, 러시아는 결코 한국 정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원치 않지만 한국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방법은 조선과 중국, 러시아와 적대하지 않고 침략 행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명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일본 등의 외세와의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중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에 한국이 휘말리지 않을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조선과 중국, 러시아 등이 한국과 보조를 맞춰서 나올 것이라고 꼭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과 중국, 러시아가 한국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때 무조건 반대하고 나올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가 정말 위협적으로 여기는 나라는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조선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를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풀어가기 위해 먼저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조선도 대남방송을 중단했고, 확성기를 철거하자 그에 상응하게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런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과들을 토대로 한반도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방향을 찾는다면 못 찾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대국으로서 한국이 침략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에 한국이 놀아나는 걸 못마땅해하는 것이기에 한국이 그런 군사적 행위에 같이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여기에 상반되게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적대 정책을 추구하지 않고 침략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 나라들이 한국을 침략하지 않는다고 또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침략적인 형태의 외세와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국 수호를 위해서는 자체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한국의 방어는 한국이 담당해야 한다고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에서 어차피 우리 힘으로 자체 방어를 한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왜 그러면서 몸 주고 돈 바치면서까지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려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받게 만들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공동의 군사훈련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요구로 제기되는데, 그러자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이유 자체가 중국을 주되게 겨냥하여 세계유일패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필연코 침략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은 결국 미군이 주둔하는 경우에 주둔비와 방위비 분담금을 받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철수시켜야만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연히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또 진정성 있는 행동까지 보여주지만 자체의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자체의 군력을 키워가는 것은 필수적인 요구로 됩니다.

이렇게 한국이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주권 행사의 보장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미국과 공동의 군사훈련을 중지하며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고려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과연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까요? 그 대답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명확할 것입니다.

당연한 게 한국의 내란 세력은 한국 민의 요구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범죄의 수괴가 구속되었는데도 지금도 반항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한국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잘못된 한미 관계를 극복하려고 나오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더욱더 강압과 협박을 가하고 나올 것이 뻔합니다.

바로 여기서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란 범죄가 일어났을 때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의 내란 세력에 의해 불귀의 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압력에 싸우지 않는다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런 관계로 해서 또다시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와 내란 세력이 득세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암흑천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미국과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것도 전 민의 단합된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결코 정부만의 힘으로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민의 힘을 믿고 민과 함께했을 때 내란 세력을 제압할 수 있었듯이 전 민의 단합된 힘을 믿고 싸워간다면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민을 믿고 민과 함께 미국과의 한판 싸움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공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한미 간의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민이 나설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협상 과정에서 누가 민의 요구를 배신하고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란 범죄를 이겨냈던 힘도 민을 믿고 함께 나섰을 때 가능했던 것처럼 미국과의 모든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과 함께 나아가는 것만이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국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힘은 그 누구도 아닌 한국 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란 세력이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강압과 압력이 가해지면 이에 맞춰 내란 세력과 매국노들은 이에 합세하여 이재명 정부와 한국 민을 굴복시키기 위해 온갖 짓거리를 다하고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마디로 외세와 매국노들이 한통속이 되어 한국의 참다운 사회 대개혁을 가로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뛸 것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세와 매국노들이 한 패거리가 되어 나올 것이 뻔한 조건에서 여기서 민이 굳게 단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의 방해 책동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이재명 정부가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민을 믿고 함께 하는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가에 따라 한국 사회의 향방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재명 정부만 넋 놓고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회와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인 민이 들고일어서야 합니다.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룩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정치 군사적 강압과 압박에 벗어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자면 애민 애국의 기치에 근거해 내란 세력 청산과 미국으로부터 정치 군사적 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인 연대 연합체를 결성해 가야 합니다.

여기서 애민 애국의 기치에 의거하여 단합해야 하는 이유는 내란 세력과 한국의 정치 군사적 주권을 유린하는 세력이 다름 아닌 외세와 매국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반대해야만 미국의 정치 군사적 압박에서 벗어나 주권을 찾을 수 있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민 애국의 기치로 내란 세력 청산과 미국으로부터 정치 군사적 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인 연대 연합체를 결성해 나간다면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권정부로서 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고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재명 정부가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민이 단합해 나서는 상황에서는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미국으로부터 정치 군사적 주권을 고수하면서 사회 대개혁의 길로 나가는 것은 중단되지 않고 시대적 추세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내란 세력 청산과 미국으로부터 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 연대 연합체를 전국적으로 결성해 나갈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의 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면 민의 단합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 단추를 옳게 끼울 수 있도록 고무하면서도 끝내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과제를 한국 민의 손으로 성공시켜 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5. 8. 11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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