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내란세력 청산과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 운동 시작
이재명 정부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요구하는 내용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5/08/09 [11:25]
자주시보 긴급농성단이 8일부터 공안내란세력 청산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서명은 세 가지 요구를 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실이 공안기관을 단속하라는 것이다.
자주시보 긴급농성단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안탄압을 공안기관에 잔존해 있는 내란세력의 책동으로 규정했다. 공안내란세력의 책동을 저지하려면 행정안전부가 이들을 단속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에 지시를 내려 공안내란세력을 단속하라는 것이다.
둘째, 이재명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공안내란세력은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자 몇십 년 동안 자신들의 무기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공안탄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공안내란세력의 무기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화와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악용 사례 조사하는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한국에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고, 내란공안세력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공안탄압을 하고 있다.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특별보고관을 임명해 한국의 국가보안법 악용 사례를 조사하라는 것이다.
세 가지 요구를 담은 서명 운동은 1차로 13일까지 진행된다.
자주시보 긴급농성단은 오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에 서명을 전달할 것이며,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서명 운동은 온·오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서명 가기=>https://forms.gle/8eK27toaGFeYZiPAA
공안내란세력의 청산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공안기관을 단속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이 지나는 동안 9건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안기관은 윤석열 정권 때보다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출범 직후에 이렇게 공안기관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안기관을 단속하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안탄압은 공안기관에 잔존해 있는 내란세력의 책동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전쟁 직전까지 갔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안내란세력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악용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고 남북을 대결의 구도로 만들려는 저의에서 공안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안내란세력은 지난해 12.3내란 이후 헌법수호 광장으로 모여든 국민들을 선별적으로 탄압해 헌법수호세력을 서로 이간질하려는 의도에서 공안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공안내란세력들이 벌이는 공안탄압의 목적은 이재명 정부의 실패입니다.
대통령실은 내란 청산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공안내란세력이 공안탄압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공안기관을 즉각 단속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관할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지시를 하면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조봉암 대표, 김대중 대통령 등 민주진보 인사들을 탄압하는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공안내란세력은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자 몇십 년 동안 자신들의 무기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을 다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21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이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공안내란세력의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형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21명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이제는 진정 박물관으로 보내고 대화와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 대통령실은 공안기관을 단속하라.
- 이재명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별보고관 임명으로 국가보안법 악용 사례를 조사해야 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각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인권 증진 및 보호책임을 집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능은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인권 침해 조사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여성 인권, 성소수자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 문제 검토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권고와 국제 협력 등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에 1992년, 1999년, 2005년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언론사, 정당, 예술인, 평화통일 활동가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체포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입니다. 세계는 이미 박근혜를 몰아낸 촛불혁명과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진압한 빛의 혁명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으며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특별보고관 임명을 요구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별 절차에 따라 특정 국가나 인권 주제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별보고관, 독립 전문가, 실무 그룹 등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2011년 프랑크 라뮈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며, 특히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선출돼 인권 증진 및 보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인권 증진에서 국제 사회의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악용 사례를 조사할 특별보고관을 임명해 주십시오.
<우리의 요구>
-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악용 사례 조사하는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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