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유죄는 검사가 증명하는 거고, 검사와 피고인은 ☆법정에서 무기대등한 원칙 하에 구술주의로☆ 서로 대결하는 관계.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려는 사람에게 피고발자, 피의자가 협조할 의무는 애초에 없다.
그러니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검찰 측 진술조서를 인정 안 합니다”하면 진술조서는 그냥 헛것이 되지.
검찰조사는 피고인, 피의자가 싫으면 응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만 구금은 가능.
그 경우에도 검찰조사에 협력하느냐 안하느냐는 피고인, 피의자 자유다.
강먹척결의 問 ) 피의자,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방어권을 보장하므로써 판결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절차법의 취지에 있음. 그렇다면 '자기의 유죄를 주장하려거나 주장하는 사람에게 일체 피의자, 피고인이 협조할 의무는 없다'는 것은 매우 철저히 지켜져야 할 원칙. 검사실 강제구인이 옳다고 주장하는 쪽은 이런 철저한 방어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유죄로 가정하고 진실(유죄)의 규명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Gemini의 답 ) 사용자님의 지적은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원칙을 매우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피의자,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판결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절차법의 취지이며, 따라서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협조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을 절대적인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검사실 강제 구인이 옳다'고 주장하는 쪽이 범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죄 추정 원칙의 위배
수사 단계의 피의자를 잠재적 범인으로 가정하고, 그가 협조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를 놓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사실상 유죄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2. 증거재판주의의 왜곡
증거재판주의는 피의자의 자백이나 협조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비협조 때문에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협조에 의존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절차적 정당성 문제
피의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심리적 압박 아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기반으로 한 수사는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진술조서'라는 서면화된 증거가 재판에 제출될 때, 그것이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검사실 강제 구인이 옳다'는 주장은 '공익(진실 발견)'을 위해 '피의자 인권(방어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가치 판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님의 주장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그것이 결국 판결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는 논리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본래 취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피의자에게 최대한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수사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피의자의 비협조를 이유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